일본,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 전동화도 본격 지원 시작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자국 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전방위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전기차(EV) 구매 지원을 넘어, 제조공정의 탄소 배출 저감, 공급망의 건전성, 인프라 구축, 상용차 및 건설기계 전동화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승용차 대상의 CEV(Clean Energy Vehicle) 보조금 제도가 환경성과 공급망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데 이어, 트럭을 중심으로 한 상용차 전동화를 위한 별도 보조금 사업(LEVO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산업 구조 전반의 탈탄소화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CEV 보조금, '차량 성능+공급망 평가'로 확대 개편

일본은 2025년부터 클린에너지자동차(CEV)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단순한 주행 성능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사의 환경적 책임과 공급망 투명성까지 반영하는 다층적 평가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주로 전비(전기 소비 효율)와 항속거리(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추가됐다.

<일본 2025년도 그린에너지 자동차(CEV) 도입 촉진 보조금 개요>

* 제조사 희망소매가가 소비세 전 기준 840만엔 이상인 차량은 책정된 보조금액에 가격계수 0.8을 곱셈함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이처럼 CEV 보조금 제도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과 공급망 전반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 전기차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공정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들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전기 상용차 보조금 신설: 상용차 전동화 본격화

2025년 3월부터는 승용차를 넘어 상용차와 건설기계까지 전동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환경성·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용차 등의 전동화 촉진 사업(LEVO 보조금)’을 통해 전기 트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트럭(PHEV), 수소연료전지 트럭(FCV) 등의 보급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단법인 환경우량차량보급기구(LEVO)가 환경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 상용차 도입 시 기존 디젤 차량과의 가격 차액의 2/3를 지원한다. 차량 도입과 함께 필요한 충전 인프라 설치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단순 운송업체 뿐만 아니라, 일정크기 이상의 상용차를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어 보급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EVO 관계자는 KOTRA 오사카무역관과의 유선 인터뷰에서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LEVO 보조금 사업은, 향후 건설업, 물류업, 공공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연간 CO₂ 배출량이 20만 톤 이상인 대형 사업자의 경우, Scope1(직접 배출) 및 Scope2(간접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 수립 및 제3자 검증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ESG 실천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일본 상용차 전동화 촉진 보조금 제도 개요>

[자료: 일반재단법인 환경우량차량 보급기구(LEVO)]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생산에도 대규모 보조금 편성

일본의 EV 충전 설비업체 ENECHANGE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신차 판매대수 중 전기차(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비중은 약 2.62%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렉서스, 소니혼다모빌리티 등 일본 내 제조사가 EV시장에 참여하며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지만,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 선진국 중 전기차 보급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360억 엔 규모의 충전기 설치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과 법인이 충전기 설치 시 소요되는 본체 및 공사 비용 일부를 보조하며, 상용차용 고속충전기도 보조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일본의 전략 산업인 배터리 부문에 대해서도 총 3500억 엔 규모의 생산 지원 보조금이 집행된다. 해당 지원은 토요타, 닛산, 파나소닉 등 12개 프로젝트에 배정되며, 일본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현재의 80GWh에서 2030년까지 120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일본이 이차전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경쟁 구도도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제 감면과 지방정부 보조금으로 시너지 확대

일본은 전동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외에도 에코카 세제 감면 제도(エコカー減税)를 통해 친환경차 구매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있다. 동 세제를 통해 연비 성능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차에 대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경감함으로써 저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2025년 에코카 감세(자동차중량세) 개요> 

* 세부내용은 https://www.jama.or.jp/operation/tax/eco_car/docs/eco_gaiyou.pdf 참고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공업회]

지자체 차원에서도 별도의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도는 2030년까지 도내 판매되는 승용차를 100% 비 가솔린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 'ZEV 차량구입 보조금'을 2025년 3월 31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기자동차(EV)를 비롯해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쿄도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며, 도쿄도 내에서 친환경차를 등록·운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도쿄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차(FCV)의 경우 도비만으로 최대 150만 엔, 일반 전기차는 최대 60만 엔, 초소형 전기차 및 모빌리티는 최대 30만 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충전설비 설치 유무, 신청 주체(개인/법인)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도쿄도 환경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V/PHEV 제조사별 도쿄도의 보조금>

* 세부내용은 https://www.metro.tokyo.lg.jp/information/press/2025/03/2025033159 참고

[자료: 도쿄도]

시사점

이번 일본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는 단순한 차량 구매 장려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상용차 전동화에 대한 직접 보조,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급망의 ESG 요소 반영 등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의미 있는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전기트럭을 중심으로 한 상용차 전동화가 본격화되면서 전장부품,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등 전동화 핵심 부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물류 및 운송 기업이 보조금 수혜를 위해 전동화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부품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된다. 전동화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둘째, 일본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B2B 협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소 운송업체, 렌터카 회사 등 다양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식의 진출 전략이 유효하다. 예를 들어, 지역 기반 전기 트럭 도입 사업이나 공공부문 EV 전환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셋째, 공급망 ESG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입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다배출 사업자에 대해 Scope1·Scope2 배출 감축 목표 설정과 제3자 검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SG 대응 경험과 데이터 기반 감축 전략을 갖춘 한국 기업은 일본 내 공급망에 포함되거나 전략적 파트너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품질·가격 경쟁력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조금 정책은 일본 정부의 탈탄소 목표를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일본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기술력과 ESG 역량을 앞세운 전략적 진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시장에 진입하려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일본 정부, 지자체의 보조금 동향을 앞으로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도쿄도, 일본자동차공업협회, 일반재단법인 환경우량차보급기구(LEVO), 일간자동차공업신문, ENECHANGE,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