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자료: 2025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세미나]

2025년 4월 25일 페루 리마 스위소텔(Swissotel)에서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루 환경부의 주최로 ‘2025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 세계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인 기후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산림청, KOTRA, KOICA, 해외건설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이트엔지니어링, 페루 환경부, 외교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세미나 참석자 일부>

[자료: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이번 세미나는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최종욱 대사와 페루 환경부의 라껠 소또(Raquel Soto) 천연자원 전략계획 개발부(Desarrollo Estratégico de los Recursos Naturales)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2부에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REDD+ 사업에 대한 소개와 페루 정부의 기후변화 통합 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제2부는 한국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1부: 대한민국 산림청 REDD+ 사업과 페루의 기후변화 통합 관리 제도

첫 번째로 대한민국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의 김수환 담당자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에 대해 소개했다. REDD+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탄소축척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다. 현재 한국 산림청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REDD+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REDD+가 탄소 감축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계 개선,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편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산림청의 REDD+ 소개 자료>

[자료: KOTRA 리마 무역관 촬영]

REDD+ 대표적인 사례는 캄보디아 사업이었다. 산림청 발표자는 불법 벌채로 황폐해진 산림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림 감시단을 고용하여 마을 단위의 산림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비료 제공과 농업기술 향상을 통해 대체 생계 수단을 마련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목적의 산림파괴를 줄이는 등 다양한 지원 사례를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이미 산림 녹화가 완료된 지역이 많아 국내에서는 REDD+ 활동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페루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함께 전했다. 발표 후 페루 환경부 관계자들은 REDD+ 사업 선정 절차 등에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페루 환경부(MINAM)의 로헬리오 깜뽀스(Rogelio Campos) 기술 전문가는 ‘페루 기후변화 통합 관리(Gestion Integral del Cambio Climatico en el Peru)’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환경부는 페루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산림, 농업, 교통 분야를 지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페루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50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ante el Cambio Climático al 2050)’ 정책을 수립하고, 2024년 11월 최종 승인했다. 이 정책은 파리 협정 6.2조 규정을 준수하고 목표에 초점을 맞춰 다부처 협력하에 마련된 것임을 밝혔다.

<2050 기후변화에 대한 페루 국가전략>

[자료: 페루 환경부]

2025년에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할 예정으로, 현재 분문별 세부 목표 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페루는 기존 목표에서도 파리협정 6.2조 준수를 천명한 만큼, 이번에 새롭게 제출될 NDC에는 그간의 성과와 달성 예정인 부문, 계획 등이 반영될 것이라 설명했다.

로헬리오 전문가는 이어 파리 협정 6.2조 이행을 위한 국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페루에는 ‘국가 감축 조치 등록부(Registro Nacional de Medidas de Mitigación, RENAMI)’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는 탄소시장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관리를 목표로 한다.

<페루 국가 감축 조치 등록부 시스템>

[자료: 페루 환경부]

2024년 11월에 RENAMI 시스템 운영 규정이 공표됐으며 현재는 스페인어로 제공되지만 2025년 5월까지 다국어 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파리 협정 6.2조에 따른 탄소시장 참여 희망 기업은 RENAMI 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페루 환경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도전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탄소시장 시스템과 페루 RENAMI 시스템이 다른데,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정책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부: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폐기물 관리 제도

제2부 세션은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KOTR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이소리 서기관은 한국의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이행 체계,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은 2021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단계에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 위생, 대기,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서 여러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페루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이 맞닿는 환경 ODA 분야에서 함께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국 외교부와 페루 환경부는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에 대해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이며 앞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해외건설협회 이승훈 협력관은 한국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 사업 분야를 발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LED 가로등 교체, 저탄소 벽돌 활용, 고효율 전력 기기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이 있으며, 교통 분야는 E-mobility 보급, 공유 자전거를 통한 교통수단 대체 등이 있다. 건설 분야는 폐기물 매립 소각, 정수시설 설치를 통한 식수 정수, 저탄소 건설 자재를 활용한 건설 사업 등이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사업 발굴, 교육 컨설팅, 전체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TRA 리마 무역관 한규민 과장은 KOTRA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 부문 타당성 조사 지원과 G2G 사업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한 과장은 해외 정부가 희망하는 예상 감축량 연 5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를 확인하고, 한국과 해외 정부간 협의를 통해 MOU 체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페루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사업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롬비아 사무소는 중남미 환경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롬비아 사무소의 김기환 소장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 프로젝트, 매립가스 전기 전환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ODA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국제감축 실적에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자 사업으로도 추진하고자 하며,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림대학교 김승도 교수는 한국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 목표인 40%보다 높은 46.8%로 책정됐는데, 1982년 전체 폐기물의 97%를 매립하던 수준에서 현재 재활용률 60%를 달성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적 유인책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도입 덕분이라고 분석하며, 폐기물 배출량과 비용을 연동시키는 제도적 접근이 분리배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주요 정책인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을 위해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립과 소각에 세금을 부과해 재활용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 이후, 페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페루에서 수거되는 폐기물 중 약 70%가 유기물로 구성돼있으며, 이 가운데 2%만이 재활용되고 있어 매립지 메탄가스 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다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점

2024년 6월,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기후 정책 및 규정 등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조직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협정이 발효되고 난 후 추진한 첫 번째 세미나였다. 

행사 이후 KOTRA 리마 무역관은 온실가스 감축국(Dirección de Mitigación de Gases de Efecto Invernadero) 히메나 모라(Jimena Mora) 국장을 인터뷰했다. 히메나 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매우 유익한 대화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 간의 대화, 논의,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파리 협정 제6조 규정 내에서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억3360만 톤으로 2018년 7억2760만 톤 대비 40%를 줄이고자 한다. 이 중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KOTRA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국내기업 또는 기관 대상 국제감축 실적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페루 정부와 우리나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페루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요>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 2025년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세미나 발표 내용, 대한민국 외교부, 페루 환경부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