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BEV)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보유한 독일이지만,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생산 효율성 저하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해 주요 경쟁국, 특히 중국 기업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자동차 산업, 전환점에서 위기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자동차 생산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2023년 전기차 생산량은 2021년 시장 연구기관 IHS-Release가 예측한 수치보다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량이 예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예측보다 5.2%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차 생산량은 예측 대비 73.7% 증가하여 660만 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생산량 증가율에서 중국만이 예측치를 초과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이는 독일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됐다.

<2023년 지역별 자동차 생산량 예측치와 실제 생산량 비교>

(단위: 백만 대)

주: 예측치/IHS-Release(2021.09월 기준), 실제 생산량/IHS-Release(‘24.07월 기준

[자료: IHS-Release, PwC]

독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높은 생산 비용과 구조적 문제이다. 독일은 높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전기차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공장을 전기차 생산에 맞춰 개편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과 저비용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공급망 의존도 역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독일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국 내 독립적인 생산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터리 공급망 의존성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망 차질을 초래해 전기차 생산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족도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전기차 시대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독일 기업들은 테슬라와 중국 IT 기업들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독일 자동차 부품 산업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8.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EBIT(영업이익) 마진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수익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9~2023년 지역별 EBIT 마진 및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비교>

(단위: %)

[자료: PwC]

특히 독일 기업들은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기술 등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기대한 성과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익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과 아시아의 경쟁업체들은 독일보다 적은 연구개발 비용으로도 빠르게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EBIT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6.0%로 독일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EBIT 마진율은 8.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이 빠른 기술 발전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원가 절감을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차이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계가 높은 연구개발 비용,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 높은 인건비 및 에너지 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 대한 독일 자동차 산업계의 요구

이처럼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 핵심 원인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 배터리 공급망 의존도 증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저하,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낮은 수익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자동차 업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을까?

1) 생산 비용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높은 인건비, 세금, 그리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인하 정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독일의 전력 가격은 미국과 중국보다 약 세 배 이상 비싸며, 프랑스보다도 약 40%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십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반면, 독일은 전력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내년 전력 선물가격(Year-Ahead Strompreis) 차이>

(단위: €/MWh)

[자료: 유럽에너지거래소(EEX)]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집권당이었던 사민당(SPD)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송전망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독일의 원전 폐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독일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완성차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Volkswagen)은 유럽이 경쟁력 있는 자동차 생산지로 남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배터리 셀 생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낮은 전기 요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유럽 배터리 셀 생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Wh당 약 6센트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필요하며, 현재 독일의 요금이 이보다 훨씬 높아 적절한 정책이 없을 경우 생산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독일 자동차 업계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독일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마티아스 슈미트(Matthias Schmidt)는 "독일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진정한 산업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독일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 관료주의 완화

독일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또 다른 핵심 과제는 관료주의 완화이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혁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행정 절차가 이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세계에서 관료주의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은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년 Ifo 경제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관료주의의 영향을 -100(매우 부정적)에서 +100(매우 긍정적)까지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43점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의 규제 환경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시간 중 22%가 행정 절차 및 서류 작업에 소요되며, 이러한 행정 부담으로 인해 기업 매출의 평균 6%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연구개발(R&D)과 생산 공정의 신속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독일 자동차 업계는 행정 절차 간소화,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및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승인 프로세스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규제 완화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EU의 강력한 환경 및 공급망 규제가 기업 운영과 생산 비용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과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기업 운영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현실적 조정과 단계적 도입, 그리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최근 EU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CO₂-Grenzwerte)의 3년 유예 결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강화된 CO₂ 배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3월 초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까지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업계에 "더 많은 시간과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며,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내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폐지를 유예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EU가 이에 일부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EU는 올해 2월 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입법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보고 및 환경 규제의 간소화를 통해 유럽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공급망 실사법(EU-Lieferkettengesetz),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옴니버스 패키지 주요 내용>

[자료: IHK]

독일 자동차 업계는 Omnibus 패키지가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일부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EU의 규제 완화 조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협회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며, EU의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산업 전반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옴니버스 패키지 관련 독일 자동차 업계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사항>

[자료: VDA]

4) 전기차 지원 정책 확대

또한,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및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독일 전기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자료: 각 협회 및 기관]

이러한 전기차 지원 정책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연정 협상을 진행 중인 기민당/기사당 연합(CDU/CSU)과 사민당(SPD)은 새로운 지원 정책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연정 협상의 사전 합의문(Sondierungspapier)에는 전기차(E-Mobilität)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독일을 자동차 산업 강국으로 유지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술을 수용하는 개방적 접근(Technologieoffenheit)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명확히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인센티브가 도입될 예정이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의 평균 탄소 배출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세 및 송전망 이용료(Übertragungsnetzentgelte)를 최소 5센트/kWh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는 전기차 운영 비용 절감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독일 자동차 업계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기민당(CDU)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 전문 매거진 Automobilwoche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종사자의 58%가 기민당/기사당(CDU/CSU) 주도의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는 새로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기차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메르츠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을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Automobilwoche, IHK, IHS-Release, Bloomberg, PwC, Ifo Institut, Handelsblatt, Spiegel, Tagesschau, VDA, VDI Verlag, electrive, VDIK, BBM, Agora Verkehrswende, BDEW, ADAC, 함부르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