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2027년 9월 1일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확정 발표했다. 

관련 링크 : Federal Register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Occupant Crash Protection, Seat Belt Reminder Systems, Controls and Displays

발표된 최종 규칙은 기존 '연방자동차안전표준(FMVSS) No. 208, “Occupant crash protection”'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개정한 것인데,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차량 뒷좌석에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수석 좌석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의무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규제 주요 내용

최종 규칙의 목적은 기존 운전석에만 의무 장착되었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이제는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앞자리 조수석의 경우,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이 의무는 아니지만, 2022년식 차량 모델들만 해도 거의 모든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총 중량 1만 파운드 (약 4,500kg) 이하인 승용차, 트럭, 버스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된다. 제조업체들은 2027년 9월 1일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며, 이는 조기 준수도 가능하다.

최종 규칙에 따른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경고등) 차량 시동 시 뒷좌석 안전벨트 상태 표시 의무화 

•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켰을 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있어야 한다. 
  
• 경고등은 60초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뒷좌석에 탑승객이 없거나 모든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에는 경고등이 필요하지 않다. 

2. (경고등/경고음) 차량 운행 시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작동 조건

• 차량이 전진 또는 후진 주행 중일 때, 착용 중이던 뒷좌석 안전벨트가 해제되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 단, 승객의 하차 또는 자리 이동을 위한 안전벨트 해제는 차량 시스템이 판단하여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경고등과 경고음은 최소 30초 동안 지속되거나, 해제된 안전벨트가 다시 착용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단, 경고음은 다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규제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