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알제리 재정법, 의회 제출

알제리에서 재정법(PLF)은 한 해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법으로 매년 말에 공표된다. 2025년 재정법의 경우 11월 4일 알제리 라지즈 파이드(Laaziz Faid) 재무부 장관이 전국인민의회(APN) 재정예산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1월 14일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테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연말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파이드 재무부 장관은 "2025년은 테분대통령의 집권 1기가 마무리되고 집권 2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한편 국가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해당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전환점을 맞아 재정법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았음을 강조하였다.

<11월 14일 전국인민의회에서 2025 재정법이 통과되는 현장>

[자료: 알제리 재무부 공식 페이스북]

재정법에서 밝힌 알제리 경제전망

동 법안을 통해 알제리 정부는 2024년 4.4%의 경제성장(GDP기준)을 전망하였으며 2025년과 2026년도 각각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2023년 4.1% 성장한 것을 감안해 4%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경제규모(GDP)는 2025년 2,787억 달러, 2026년 3,007억 달러, 2027년 3,081억 달러로 전망하였는데 참고로 2023년 알제리의 GDP는 2,668억 달러로 아프리카에서 남아공과 이집트에 이어 3위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2025년 산업 부문이 6.2%, 농업 부문은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IU는 알제리 경제에 대해 2024년 3.8%, 2025년 3.1%, 2026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IMF도 2024년 3.8%, 2025년 3.0%, 2026년 2.5% 성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알제리가 2024년 이후에도 4%대의 성장세를 이어갈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2025년 수출 509억 달러, 수입 460억 달러로 약 4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경상수지는 11.7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였다. 반면 EIU는 2025년 알제리의 수출은 507억 달러, 수입은 493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4억 달러에 그칠 것이며 경상수지는 54억 달러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2023년말 690억 달러에서 2025년 729.5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알제리 정부의 외환보유고 확충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수입규제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2020년 482억 달러에 불과하여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나 이후 차츰 증가한 바 있다. 수치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알제리 정부는 이번 재정법을 통해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알제리의 소비자물가는 2022년과 2023년 9%대에 달한 바 있다. EIU는 2024년 이후 알제리의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5%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라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아직도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수준이므로 알제리 정부는 농산물 긴급수입 등의 조치를 통해 물가안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드 장관은 2025년 글로벌 경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강화되며, 긴축적 통화정책이 이어지고 각국의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무역과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럼에도 알제리 경제는 성장률 등 거시지표상으로 회복탄력성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5년 재정법 기조 – 1) 구매력 증진 및 격차해소

파이드(Laaziz Faid) 재무부 장관은 2025년 재정법에 대해 시민들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총 재정지출규모는 2024년 대비 9.9% 증가한 16조 7,946억 디나르(약 1,258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에 그쳐 재정적자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승진제한 해제, 실업수당 도입, 퇴직연금 개선 등을 제시하였으며 남부지역에 새로운 주 10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파이드 장관은 알제리 내에서 개발에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총 6,590억 디나르(약 49억 달러)가 국민들의 소비재구입 지원예산으로 투입되는데 곡물, 유제품, 상수도, 에너지, 설탕, 식용유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 공무원 임금인상도 이어질 전망인데, 공무원 임금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폭 인상된 바 있다.

2025년 재정법 기조 – 2) 투자유치 확대

알제리는 2025년 최초로 스쿠크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스쿠크(Sukuk)란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금융투자방식으로 채권 발행 자금을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스쿠크 국채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시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된다. 스쿠크 국채로 유입된 자금은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된다.

또한 미개발지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리지(Illizi), 틴두프(Tindouf), 아드라(Adrar), 타만라세트(Tamanrasset), 티미문(Timimoun), 보르주 바지 목타르(Bordj Badji Mokhtar), 인살라(In Salah), 인 게잠(In Guezzam), 자네트(Djanet) 등 9개주(Wilay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를 갱신하였다.

<알제리의 미개발지역 중 하나인 일리지 주>

[자료: 픽사베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014년 이후 각종 인허가 등의 이유로 추진이 중단된 982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1조 8,380억 디나르(약 137.7억 달러)에 달한다.

2025년 재정법 기조 – 3) 기업활력 제고

2025년 재정법은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에 투자한 비용 포함)의 최대 30%를 공제해주기로 하였으며 각 기업당 공제한도는 2억 디나르(약 150만 달러)까지 이다. 또한 '혁신 프로젝트' 라벨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인큐베이터가 산업 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한편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수송, 공급과 관련된 기업인 경우 취득한 자산에 대해 2년 동안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한편 식용유(식용 대두유)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원재료 등을 무관세로 수입한 경우, 식용유 생산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며 동 기간내에 생산을 하지 못면 수입시 제공된 보조금 및 세금면제 혜택이 취소된다.

또한, 알제리국부펀드(FNI)의 자본금을 기존 1,500억 디나르(약 11.2억 달러)에서 2,750억 디나르(약 20.6억 달러)로 증액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FGAR)의 신용보증 범위도 확대된다.

<최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에 활발한 알제리 국부펀드>

[자료: 알제리국부펀드 웹사이트]

2025년 재정법 기조 – 4) 디지털화 촉진

알제리 정부는 전자결제단말기(TPE) 및 해당 단말기를 조립할 수 있는 키트 수입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재정법에 포함하였다. 이는 알제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현금없는 사회’ 정책을 위한 것으로 현금사용을 감소시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효율성을 키우겠다는 의도이다. 전자결제단말기를 통한 거래건수는 2023년 390만 건(결제규모 315억 디나르)이며 2022년 270만 건(결제규모 193억 디나르)에 비해 급증한 바 있다.

시사점

알제리 재정법은 다음해의 예산편성내역 뿐만 아니라 세법변경내용 및 경제 전망도 포함하기 때문에 알제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2025년 재정법은 4% 성장 지속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투자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2025년은 테분 대통령 집권 2기의 첫 해이기 때문에 동 재정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테분 대통령이 집권 2기에는 본격적으로 경제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성장과 효율성을 확대하는데에 정책목표가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2022~2023년 9%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고 현재도 5%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알제리 정부는 물가 특히 생필품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각종 소득 확대를 통해 소외계측의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조기 정착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참여나 협력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조업 육성정책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현지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자료: 알제리 정부 웹사이트, 무역협회, 각종 현지언론 등 KOTRA 알제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