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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말레이시아 예산안(2) - 디지털 전환과 ESG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최혜민
- 2024-11-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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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의 두 가지 핵심 축은 디지털 전환과 ESG로
두 가지 국정운영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다수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디지털 혁신과 ESG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아세안의 선도적 디지털 허브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번 2025년 예산안에서도 디지털 혁신과 ESG가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말레이시아 2025 예산안 2부에서는 디지털과 ESG 관련 예산 정책을 살펴보며 말레이시아의 차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엿보도록 한다.
2025 예산안 핵심 키워드 1 – 디지털 혁신
2025년 예산안은 아세안 지역에서 선도적인 디지털 허브가 되려는 말레이시아의 비전에 따라 디지털화 가속화, AI 도입 촉진, 포용적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적 초점에는 투자 유치, 디지털 혁신 추진, 현지 산업 강화가 포함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기술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AI와 자동화를 발전시켜 말레이시아를 첨단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1) 디지털 혁신 분야 투자 유치 지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IT 업계의 주요 글로벌기업이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약 27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에 구글, 2024년 8월에는 AWS가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데이터센터의 투자유치는 계속될 전망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디지털 경제 강화를 위해 글로벌기업으로부터 2038년까지 총 16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외국인 직접 투자 액셀러레이터 펀드를 포함한 전략적 펀드가 포함되었으며, R&D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0만 달러(2000만 링깃)을 배정했다. 또, MATRADE, MARA, MDEC와 같은 기관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520만 달러(2,400만 링깃)도 추가로 배정됐다.
한편, InvestMalaysia의 원스톱 투자자 포털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전략과 주요 데이터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절차가 더욱 원활해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들어 스타트업을 생태계를 활성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대표적인 투자 기금이 마련되었다. 우선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영 투자회사 카자나 내셔널(Khazanah Nasional BHD) 산하에 국가 펀드(National Fund-of-Funds)를 설립, 2억 1,600만 달러(10억 링깃) 규모의 기금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우선적으로 648억 달러(3억 링깃)가 배정된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KWAP는 현지 스타트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이오니어 펀드(Prioneer Fund)를 조성하였다. 총 2억 1,600만 달러(10억 링깃) 기금을 마련했으며, 2025년에는 432억 달러(2억 링깃)이 우선 배정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국내나 전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만 달러(6,500만 링깃) 규모의 크래들 펀드가 조성되었다. 크래들 펀드에는 정부연계 투자회사와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324만 달러(1,500만 링깃) 규모의 매칭 펀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현지 생산성을 높이고,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2030)에 따라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두 가지 투자 펀드가 조성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략적 공동투자펀드(CoSIF)에 2억 8,740만 달러(1억 3,150만 링깃)을 배정했다. E&E, 특수 화학, 의료 기기 분야의 현지 공급업체 확대를 목표로 주식 크라우드 펀딩 및 P2P 플랫폼을 통한 매칭 투자가 추진된다. 또한, 2030년까지 3,000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NIMP 산업 개발 펀드에 1,480만 달러(6,850만 링깃)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현지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며, 기술 혁신을 촉진해 말레이시아를 첨단 제조와 글로벌 투자 유치의 경쟁력 있는 허브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AI 도입 및 디지털 인프라 개발
말레이시아 정부는 AI 채택을 발전시키고자 학계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 사무국(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 NAIO) 설립에 220만 달러(1천만 링깃)을 배정했다. NAIO는 2024년 8월 28일 내각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고 2024년 12월 12일에 출범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AI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경제 강화, 공공 서비스 성과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 배포를 위해 AI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보안 협력을 강화하는 아세안 AI 안전 네트워크(ASEAN AI Safe)에 60만 달러(300만 링깃)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 산업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본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예산 324만 달러(1,500만 링깃)를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기업의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단계 부과금 제도를 시행해 육체 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부과금 수익은 자동화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 솔루션 개발에 재투자된다.
전반적으로 예산 2025는 NIMP 2030과 국가 반도체 전략(NSS)에 따른 디지털화 추진, AI 도입 촉진, 포용적 성장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와 혁신 지원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기술 투자를 유치하고,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며, 디지털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해 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한다.
4)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예산안 1부에서 설명한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를 비해 상당수의투자유치 인센티브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특히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는 반도체 직접회로 설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AI, 로봇공학, IoT, 데이터 과학, 핀테크,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 특별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현지 인재 육성과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2억 1,600만 달러(10억 링깃의 전략적 투자 펀드가 도입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조업체 지원 인센티브, E&E와 특수화학, 의료기기 분야의 매칭펀드 등이 디지털 전환을 장려하는 투자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25 예산안 핵심 키워드 2 – ESG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아직까지 전통적인 천연 자원 및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믹스는 천연가스(47%), 석유(25.2%), 석탄(23.6%) 등 전통적인 천연자원 및 화석연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 이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70%로 확대한다는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의 야심찬 목표와 맥을 같이한다. NETR의 일환으로 철강, 에너지 부문에 2026년까지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탄소세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ESG 구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전환 기금 예산 증액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200만 달러(1억 링깃)였던 국가 에너지 전환 기금 예산을 2025년 6,600만 달러(3억 링깃)로 3배 증액하였다. 증액된 예산은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기업인 페트로나스(Petroliam Nasional BHD)나 국영 전기 유틸리티 회사인 테나가 내셔널(Tenaga Nasional BHD, TNB) 등 말레이시아 인프라 개발 분야의 주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투자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에 따른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중 하나는 2,000MW 발전 용량을 갖춘 케니르 하이브리드 수력-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Kenyir Hydro Hybrid Floating Solar Farm)로, 이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그린 수소 허브를 테렝가누에 구축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발전소에서 공급된 전기는 20만~3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2,000MW 용량의 5차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 (Large Scale Solar 5, LSS5)의 경쟁입찰도 진행 중이다.
2)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말레이시아는 재생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34억 달러(160억 링깃)을 투자해 송배전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국영 인프라 개발 투자 회사 UEM 레스트라(UEM Lestra)와 TNB가 주도하는 이번 투자는 말레이시아를 재생 에너지 투자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친환경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공급 제도(Corporate Renewable Energy Supply Scheme, CRESS)가 2024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CRESS는 제3자가 미리 정해진 요금으로 전력망에 접근해 전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전력 시장의 자유화를 보장하며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는 2025 예산안 발표에서 CRESS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시행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대기업의 접근성은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3) 에너지 효율성 증진 인센티브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5년 6월까지 연장된 순 에너지 계량(Net Energy Metering, NEM) 프로그램은 50MW 용량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와 상업용 및 300MW 용량의 산업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두 개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특히, 태양광과 농업을 결합한 농업용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구조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발전을 더욱 장려할 계획이다.
4)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 지원
말레이시아는 태양광 뿐 아니라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 도입을 통해 청정 에너지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곧 CCUS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이 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520만 달러(2,400만 링깃)의 예산을 할당해 에너지 감사 및 에너지 관리 보조금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CCUS 활동에 대해서는 투자 세액 공제 혹은 소득세 면제가 제공될 예정이다.5) 전기자동차(EV)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말레이시아의 ESG 추진 전략에는 전기자동차를 활용해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연소득 2.6만 달러(12만 링깃) 이하의 시민에게 CKD 전기 오토바이 구매 시 535달러(2,400 링깃)의 현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세종특별자치시인 푸트라자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보도와 주차장 시설을 구축해 재생 에너지를 도시 인프라에 통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삼고 있다.6)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독려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비용을 환급해주는 NUR@PETRA(Nikmat Untuk Rakyat PETRA) 프로그램에 1,555만 달러(7,000만 링깃)을 배정했다.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에너지 효율등급 4등급이나 5등급인 냉장고와 에어컨이 된다. 이를 통해 가정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2025 말레이시아 예산안 주요 논쟁점
2025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에 대해 현지에서는 국정 운영 방향의 일관성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해소되지 않는 재정적자 규모와 SST 및 GST 개혁 관련하여서는 논쟁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2024년 GDP 대비 4.3%에서 2025년 GDP 대비 3.8%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지속 완화되는 추세이나 재정적자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25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지출 규모는 약 979억 달러(4,210억 링깃), 정부 수입은 약 790억 달러(3,400억) 링깃으로 적자 규모는 189억 달러(810억 링깃)이 된다. 이는 2024년 예산안의 재정 적자 규모인 약 200억 달러(842억 링깃)에 비하면 완화된 수치이나 여전히 큰 규모이다.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현지에서는 세수가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뽑았다. Ambank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은 1992년부터 지속 줄어드는 추세로 2000년대의 평균이 20.9%였던 것에 비해2010년대는 평균 18.7%로 낮아졌으며 2025년은 16.3%을 예상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들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상반기 45.4%에서 2024년 상반기 38.8%로 줄었고, 석유화학 분야의 세금이 2023년 상반기 57.4%에서 2024년 동분기 36.2%로 대폭 감소하며 세수가 줄어들었다. 인프라 개발 분야의 지출은 줄어들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급여 인상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로 공공지출이 증가되어 재정적자 규모는 완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이 외에도 2025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 지표의 변동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어 2025년 예산안의 정책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실현되어야만 재정적자 비율 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판매 및 서비스세(SST)의 범위 확대를 발표했는데 경영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9월에 기존에 운영되던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폐지하고 SST를 도입했다. SST는 크게 과세 대상 상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 5~10%의 세금을 부과하는 판매세와 접객업, 통신, 전문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에 부과되는 서비스세로 나뉜다. 본래 판매세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판매 시점에 1회만 부과되며 서비스세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학자와 말레이시아 경영 대표자들은 SST는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며, GST와 달리 환급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예산안에서 GST가 복귀되기를 기대했다. 딜로이트 말레이시아는 GST가 과세 기반의 재정안정성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며, 말레이시아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카말 살리 박사(Dr. Kamal Salih)는 누진적 GST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환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영계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는 GST가 SST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GST가 재도입되지 않은 대신 SST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GST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이 현행 1500링깃에서 3000~4000링깃으로 인상된다면 GST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GST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경제의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당분간 SST와 GST 개혁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사점 - 우리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
<2025 말레이시아 예산안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기회요인
위험요인
- 새로운 투자 유치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로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인센티브 확대
- 현지 공급업체와의 협력 기반 투자 인센티브 유치
- AI, ESG 분야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대- 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 최저임금 인상(RM 1500 → RM 1700)으로 인건비 인상
- 판매 및 서비스세(SST) 적용 대상 확대로 세금 부담 확대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세금 증가
- 철강, 금속, 에너지 분야 탄소세 도입
- 외국인 근로자의 EPF 납입 의무화
- (간접) 휘발유 보조금 합리화[자료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2025 말레이시아 예산안은 세수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세제가 개편되었고, 특히 외국인과 소득 상위 15%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고정 지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인건비에 영향을 주게 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기존의 과세형 투자 인센티브가 상쇄되면서 세금이 증대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EPF 납입 의무화와 RON95 휘발유 보조금 합리화 역시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ESG 확대 방향성을 기회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지 공급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준비했다.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해 E&E, 특수화학, 의료기기 분야에서 현지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관 파트너십 마스터플랜을 확장해 국가주도의 개발 산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기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국영기업 주도로 진행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다.
ESG차원에서 말레이시아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 태양광 설치 확대, 친환경 수소 프로젝트, CCUS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 선도적인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와 포레스트시티 금융특구 활성화를 중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나 핀테크 등 금융 분야의 기업들에게 금융특구의 투자 간소화 절차와 별도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입지적으로도 위 특구는 싱가포르와 인접하여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려는 금융서비스 분야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25년은 말레이시아 현 정부의 집권 4년 차가 되는 해로 주요 국정 운영 방향성은 이미 대부분 발표된 상태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세부 시행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되느냐에 달려있다. 고부가가치 및 ESG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게 2025년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는 변화의 물결에 탑승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말레이시아 총리실, MIDA, S&P 글로벌,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PMG, PWC, MIDF, the edge, the Star, Selangor Journal, NST 등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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