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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2018)

삭제 및 규제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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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농업ᆞ임업ᆞ

목축업ᆞ어업

1. 밀ᆞ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ᆞ목축업ᆞ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번식용 농산물ᆞ가축ᆞ수산물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1. 밀ᆞ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전체 조항 중 일부 내용, 과반 지분 → 중국 측 34% 이상으로 변경)

광업

5. 석유ᆞ천연가스(석탄층 가스ᆞ셰일오일ᆞ오일샌드ᆞ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함

6. [투자금지] 텅스텐ᆞ몰리브덴ᆞ주석ᆞ안티몬ᆞ형석의 탐사 및 개발

7. [투자금지] 희토의 탐사ᆞ개발ᆞ채굴

8.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 탐사ᆞ개발ᆞ채굴

5. 석유ᆞ천연가스(석탄층 가스ᆞ셰일오일ᆞ오일샌드ᆞ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함

6. [투자금지] 텅스텐ᆞ몰리브덴ᆞ주석ᆞ안티몬ᆞ형석의 탐사 및 개발

제조업

9. 출판 및 인쇄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0.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11.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12. 특수목적 차ᆞ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함(2020년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제한 취소)

13.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14. [투자금지] 종이 및 잉크(墨錠)의 생산

14. [투자금지] 종이 및 잉크(墨錠)의 생산

10.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12.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12. 특수목적 차ᆞ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13.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9. 출판 및 인쇄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1.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전력ᆞ열에너지ᆞ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업

15. 원자력 발전소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천연가스ᆞ열에너지 및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천연가스ᆞ열에너지 공급 배관망의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도소매업

17. [투자금지] 연초ᆞ궐련ᆞ구운 담뱃잎ᆞ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ᆞ창고업 및 우정업

18.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9. 국내선박대리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0.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단일 외국 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 불가.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

21.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ᆞ임업ᆞ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2.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3.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24.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서신의 국내 속달업무

19. 국내선박대리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3.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정보전송ᆞ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25.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함. 부가통신업무 외자 비율 50% 초과 불가,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6.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ᆞ인터넷 출판 서비스ᆞ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ᆞ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ᆞ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

25.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함.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금융업

27.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8.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9.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7.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8.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9.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30.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ᆞ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 불가능

31. 시장조사는 합자 및 합작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율ᆞ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32. [투자금지] 사회조사

과학연구와 전문

기술 서비스

33.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34.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35. [투자금지] 대지측량ᆞ해양측량ᆞ측량용 항공촬영ᆞ지면이동측량ᆞ행정구역 경계측량ᆞ지형도, 지역 행정지도ᆞ지질도 등 조사

수리ᆞ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36. [투자금지]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원산지의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

36. [투자금지]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원산지의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

교육

37.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만 허용,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38.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위생 및 사회사업

39. 의료기관은 합자ᆞ합작에 한함

문화ᆞ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40. [투자금지] 언론사

41. [투자금지] 도서ᆞ신문ᆞ정기간행물ᆞ음향ᆞ전자출판물의 편집ᆞ출판ᆞ제작 업무

42.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ᆞTV 방송국, 라디오ᆞ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ᆞ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

43. [투자금지] 라디오ᆞ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

44. 영화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5.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ᆞ배급회사ᆞ상영회사 및 영화 수입사업

46.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47. 공연중개기관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8. [투자금지] 문화예술공연단체

44. 영화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7. 공연중개기관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발표 시기

정책 명

주요 내용

2021년 10월

<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

- 2020~2025년 누적 70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 2025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중 첨단기술 분야의 비중을 30%까지 확대

- 외국인 투자를 제한ᆞ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2021년 12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 외국인투자 제한ᆞ금지 업종을 31개로 축소

- 특히 자동차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모두 철폐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것이 업계의 주목을 받음

2023년 8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

- 바이오 의약ᆞ첨단제조ᆞ현대 서비스ᆞ디지털 경제 등 중점 분야 외자 유치 강화

2024년 3월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및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

(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

- 외자진입 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원칙하에 정책 지원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해외 기업가 입국 편리화, 경제무역 규칙 수준 제고 등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