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휘 변호사, 광둥법제성방로펌

중국에서 지분 양수도를 통해 사업 확장 또는 사업 철수를 진행할 경우 기업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 실사란 대상 회사의 채권·채무, 경영, 자산, 노무, 세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법률 실사와 회계법인이 주도하는 재무 또는 세무 실사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법률 실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 실사의 목적

기업 실사는 통상적으로 의향서(MOU) 체결 이후나 지분 양수도 계약서 체결 이전에 실시한다. 양수인의 관점에서, 기업 실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 회사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인수를 방해할 만한 법적인 장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상 회사의 채권·채무, 경영, 자산, 노무, 세무, 영업, 고객 등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조사해 회사 가치를 산정하고 적정 인수 가격을 협의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분 양수도 완료 후 대상 회사의 경영 관리 구조와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양도인의 관점에서 기업 실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모든 사항을 양수인에게 공개하는 과정이다. 이때 실사 완료 후 양수인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서약서(ND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실사의 주요 내용

- 기본사항

우선 지분 양도 대상 회사의 기본 사항 및 회사 설립부터 지분 양도 시점까지의 변동 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 공상 부서에서 공상 서류(工商内档)를 취득해,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 주주 및 등록 자본금 납부 상황, 경영 범위 및 관련 인허가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주주

주주의 기본 정보와 지분 대리 보유 상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분을 대리 보유한 경우가 있다면,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차명 주주를 계약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승낙서(承诺书)를 받아, 지분 양도 완료 후 주주 권리나 지분 양도 무효 주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저당, 동결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지분 양도 완료 후 제삼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 외, 대상 회사의 주주가 국유 기업일 경우, 까다로운 심사 및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유자산 감독 관리 조례> 등 법규 규정에도 부합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경영 상황

지분 양수도 대상 회사의 매출 현황, 주요 고객, 주요 제품 등 기본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경영 범위를 초과해 영업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경영 범위는 영업집조(营业执照,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에 명시된 해당 기업의 영업 범위를 의미한다. 경영 범위 초과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지분 양수도 완료 후 관련 행정 기관에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 외, 일부 주주가 동종 업계에 여러 회사를 투자·설립했을 경우, 지분 양수도 완료 후 대상 회사의 고객을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계 회사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양수인이 대상 회사의 고객 또는 시장을 주요 인수 목표로 삼을 경우, 지분 인수 대상 회사의 주주가 동종 업계에 투자하거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산 상황

대상 회사의 자산 목록과 관련 계약서를 확보해, 자산이 대상 회사 소유가 맞는지 혹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정 라이센스 혹은 특허의 사용을 목적으로 대상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해당 라이센스 혹은 특허에 제3자 인수 불가 조건이 명시돼 있어,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도 기존 인수 목적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상 회사의 금융 계약, 대출, 저당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주주 혹은 타인을 위해 보증·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증·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 금액도 예측해야 한다.

- 토지와 건물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외국인 혹은 외국 투자 기업은 토지의 사용권을 직접 구매하거나 임차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사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지 않는지, 토지에 압류가 걸려있지 않는지, 사용권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임차를 한 토지와 건물일 경우, 임차료 완납 여부, 임차 계약서의 특별 약정에 따라 토지의 재임대 혹은 담보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보유 건물 혹은 임대 건물의 소방 검수 통과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 인사와 노무

먼저 대상 회사가 직원들과 서면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회 보험과 주택공적금 가입 및 납부에 관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출산 휴가, 병가, 산재로 인한 휴직 직원이 없는지, 노동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관련 법률, 법규 위반 사항이 비교적 심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을 예측해야 하고 대상 회사의 직원을 승계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대상 회사의 직원을 승계할 경우 지분 양수도 계약서 체결 이전에 대상 회사에 직원 채용 관련 법적인 절차를 완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주주가 바뀐 후 계속 채용하지 않을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법적으로 정리(노동 계약 해지, 배상금 지급 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양도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인사·노무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 환경 평가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도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만약 대상 회사가 환경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책임자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 회사의 환경 평가 진행 여부는 기업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 소송, 중재 및 행정처분

지분 양수도 대상 회사에서 진행 중인 소송·중재와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세금 체납 여부, 신용 불량 리스트 포함 여부 등 행정 처분 리스크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만약 진행 중인 소송·중재 혹은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과 관련된 배상 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담보를 요구하거나 지분 양수도 대금 지급 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남겨둘 수 있다.

맺음말

기업 실사는 지분 양수도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상 기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만 소모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확실한 기업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