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중국은 농·임·목축·어업을 의미하는 1차 산업, 채광업·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산업을 구분한다. 2차 산업 중 채광업, 제조업과 전기·열·가스·물 생산 및 공급은 ‘공업’(工業)으로 분류되며, 국가통계국의 분기별 ‘국민경제 상황 보고’에서 “공업 부가가치”(工業增加値)로 집계, 발표한다. 

<중국 1·2·3차 산업 구분>

[자료: 국가통계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 발전과 더불어 1차 산업, 2차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 GDP에서 1차, 2차, 3차 산업 비중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의 27.7%, 47.7%, 24.6%에서 2023년 7.1%, 38.3%, 54.6%로 바뀌었다. 특히 3차산업의 GDP 비중은 2015년 50%를 넘어선 후 팬데믹 기간에도 안정적 확대 추세를 유지하며 중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1·2·3차산업의 실질 GDP 비중>

(단위: %)

* 주: 표시한 비중은 2023년 중국 GDP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6.2%, 도소매업이 9.8%, 금융업 8%, 부동산업이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산업정책

중국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체질 개선을 목표로, 기술혁신과 공급 부문 개혁에 역점을 둔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공급 부문 개혁

공급 부문 개혁이란 노동력,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이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현재까지 강력히 추진돼 온 ‘시코노믹스’(=시진핑 경제학)의 핵심 정책이다. 과잉 생산·재고 해소, 부동산 버블 억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한다.

<2000년대 이후 중국 공급과잉 산업 지정 현황 및 정책 방향>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철강, 시멘트, 석탄 등을 생산능력 과잉 산업으로 지정하고 생산능력 감축에 착수했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 강도를 크게 높였다. 구조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 공급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왔다. 시진핑 집권 3기(2027년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기 3중전회*에서는 공급 부문 개혁을 심화해 고수준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로 ‘수요 부문’ 성장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소재·설비·서비스,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등 신흥분야에서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혁신에 의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다.

* 20기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제20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의 줄임말로, 시진핑 집권 3기(=20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임

② 산업고도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신질 생산력 강화를 위해 ‘8+9’ 신산업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은 202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용어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중심의 첨단화·녹색화·스마트화 성장으로 전환하고,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올려 ‘혁신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다.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개념>

[자료: 신화사, SWS 리서치 등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신흥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체계 개선, 미래산업 혁신 발전을 인도하는 표준 구축, ▲2030년까지 신산업 질적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표준체계 지속 개선, 표준화 업무 체계 완비, ▲2035년까지 신산업 표준화 임무 체계를 전면적으로 완성 등을 목표로 내세워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등 8대 신흥 전략 산업과 메타버스, 양자정보, 휴머노이드 로봇 등 9대 미래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8대 신흥 전략 산업과 9대 미래 산업>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신질생산력 발전은 新기술·新산업 육성,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가 핵심 과제이다. 정부가 전국 자원·역량을 동원, 배치해 목표를 달성하는 특수한 자원 배치 및 조직 방식인 거국체제(擧國體制) 구축을 통해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특징이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유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주도하는 구조는 강화하는 한편, 정부 주도하에 국유기업이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예시로는 반도체 대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반도체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은 2014년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투자기금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국영은행, 국유기업이 모금에 참여했다. 2014년 설립 이래 2024년까지 총 3기를 조성했으며, 기금 규모는 계속해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대기금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中芯國際)의 생산공장 설립에 투자하는 등 중국 산업고도화 및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투입되고 있다.

<중국 반도체 대기금 출범 시기 및 규모>

[자료: wind]

③ 공급망 안정화

2018년 미중 무역 경쟁이 시작된 이후,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은 중국 경제·산업 정책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미국이 기술적 디커플링을 넘어서 중국을 배제한 新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이 핵심 미래 산업으로 지목한 반도체,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對中 압박에 대비하고 있다. 반도체 대기금과 같은 산업 육성책을 통해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선 다변화·산업고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④ 탄소중립 전환

중국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 탄소중립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탄소중립이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으로 상쇄해 실질적인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후 ‘환경보호 산업’ 개념을 제시하고 그린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며 ‘친환경’을 국정 발전이념에 포함시키는 등 전면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폈다. 2015년부터는 ‘환경보호법’ 등을 제·개정하고 환경 단속을 상시화하는 등 친환경 정책 강도를 높였다.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206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후, 중국의 14번째 국가발전 계획인 제14차 5개년 규획 요강(2021~2025)에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 전환 가속을 정책 방향으로 확정했다.

*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중립 실현

2021년부터 중국은 ‘206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국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 에너지소모 이중통제(能耗双控) 관리 강화 등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수준 높은 경제대성(省) 중심으로 고에너지소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전면 취소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생산방식·생산라인 개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2022년 전력난을 거친 후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전제로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재생 에너지의 소비 비중 확대 및 공급능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전통산업의 녹색화 개조, 신에너지차/에너지저장형 배터리/오염물 배출 저감 시스템 등 친환경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 제조,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친환경 밸류체인>

[자료: 삼성증권]

주요 산업정책 관련 기관

<중국 주요 산업정책 관련 기관>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정부 발표, 신화사, SWS 리서치 등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 wind, 삼성증권,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