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실현하는 싱가포르를 만들어갑시다.” 2024년 8월 18일, 로렌스 웡 4대 총리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정연설(National Day Rally)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경일 집회 연설은 국내 주요 정책을 함께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연설 중 하나로, 특히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리셴룽 체제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국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임 내각의 정국 운영 전망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로 진행된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기업 환경, 가정, 일자리, 주택, 교육, 인프라 등 각종 부문에 대한 개선안

1.     공급망 재편 속 기업 친화적 환경 보장 및 각종 규제 완화

싱가포르는 높은 대외 의존도와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중 경재 등 글로벌 경쟁 심화 양상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양국에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각국이 제조업을 리쇼어링하고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마주한 탓이다.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서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미-중 경쟁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혁신과 기업 정신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실례로 반도체에서 제약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강대국 간의 무역 및 기술 경쟁 심화를 피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싱가포르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 언론 Strait Times에 따르면 올해 5월에는 영국-스웨덴계 다국적 기업인 Astra Zeneca가 싱가포르에 15억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설립 계획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6월에는 대만 TSMC의 계열사인 뱅가드 인터내셔널 세미컨덕터가 유럽의 NXP와 함께 78억 달러(103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칩 파운드리 건설계획 발표하였으며, 지난 달 7월에는 미국 제약 대기업인 화이자가 싱가포르에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활용하여 싱가포르 는 본연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 공동 유급 육아휴직 기간 최대 30주까지 확대

현 규정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총 16주의 유급 출산휴가(Maternity Leave)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출산 휴가(Maternity Leave)중 선택사항으로 최대 4주까지 남편이 양도받아 사용하는 방식(Paternity Leave)이다. 유급 출산 휴가시 비용 부담은 전기 8주는 고용주에 의해서 지불, 후기 8주 동안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 4월 1일부터는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 아내 각각을 대상으로 4주의 출산휴가가 의무화 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기간 10주가 추가로 연장된다는 점이다. 10주의 추가된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정부에서 비용을 부답한다. 이러한 기간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2026년부터 부모는 총 30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 육아휴직 확대 방향 요약내용>

[자료: NDR 연설내용 기반 총리실 배포자료]

이는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이 2013년 여성 1인당 1.1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싱가포르의 부부들이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에 더불어,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족을 위한 방과후 과외 활동 및 식료품 구입 비용 등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관련 지원제도의 세부 사항은 마련 중이나,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3.     영재교육 프로그램, 모국어 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 개편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토대로 인적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신규주택 개발 지역의 유치원 수를 지속 확대하고, 정부 지원 유치원 비용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다음으로 1984년에 시작되어 특정 학교에 기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영재 교육 프로그램(GEP)을 중단하고, 모든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우수한 학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시스템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지뿐 아니라 외곽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불우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더라도 누구나 어려움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등교육 시에는 고등 모국어를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이중 언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중국어에 능숙한 학생들을 더 많이 양성해 내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다. 다른 한편으로, 직업 및 기술,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ITE와 폴리테크닉, 예술학교 캠퍼스 일부를 이전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 시스템을 진화시킬 예정이다.

4.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건설 및 지역 개발 계획

"칼랑 얼라이브 마스터 플랜"은 싱가포르의 칼랑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을 강화하는 등 싱가포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18,000명 가량 수용이 가능한 새로운 스포츠 허브 건설을 통하여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주요 종목의 국가대표 훈련 센터를 스포츠 허브 내 위치시킬 뿐 아니라, 엘리트 체육 교육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한편,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며, 보다 큰 틀에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한다.

스포츠 허브와 이루어지는 주요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탈바꿈되며, 인근 지역에는 미래형 도시 개발계획 또한 예정되어 있다. 120km에 달하는 주요 워터프론트 해안선이 건설됨에 따라 마리나 사우스 및 마리나 이스트 지역에는 10,000채 이상의 새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두 지역은 자동차 없는 지역으로 자전거 도로와 MRT 네트워크를 토대로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및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정연설 키워드 별 요약 내용>

[자료: NDR 발표 자료 바탕으로 무역관 정리]

시사점: 국정연설(National Day Rally)을 통하여 우리 기업이 참고할 점

로렌스 웡 총리는 기업 환경의 유연성과 인적 자원 개발,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세우거나 현지 투자를 검토할 경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도시 개발 계획 또한 스마트 시티 기술, 건축 자재 등 인프라 개발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인력 채용 시에는 이중 언어 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인근 동남아 지역 진출을 위한 인적 자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가족 친화적 정책과 복지제도는 현지 진출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제도로, 노무 및 조직관리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요소이다. 우리 기업들도 국정연설에 담긴 신임 총리와 싱가포르 정부가 그리는 미래 모습을 참고하여 싱가포르 내 기회를 탐색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 Prime Minister's Office Singapore, Strait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