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정 변호사, Elmtree Migration Lawyers

2022년 5월 22일, 호주 노동당 대표 앤서니 앨버니지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호주는 9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앨버니지 정부는 출범 이후 8대 우선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 중 이민 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고용 정상회담(Employment Summit), 직장 내 존중 문화(Respect at Work), 기후 정책(Climate Policy), 노인 돌봄 및 저렴한 보육(Aged Care and Cheaper Childcare) 등이 있다.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은 2023년 12월에 99페이지 분량의 '2023 이민 전략 보고서(Migration Strategy 2023)'를 발간하며,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2023 이민 전략 보고서'는 기존의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 시스템 검토(Review of the Migration System)'라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더 분석적이고 구조적인 호주의 이민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9월 현재, 이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호주 이민법과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3 이민 전략 보고서’ 주요 내용

호주에서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 비즈니스 운영뿐만 아니라, 호주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이나 이민을 계획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2023 이민 전략 보고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시 기술 이민을 통해 기술 인력 수요 충족 및 노동자 이동성 촉진

A. 기술 또는 그린 에너지 분야의 고숙련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스페셜리스트 기술 이민 프로그램 도입

B. 이민자의 노동 시장 이동성을 높여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② 영주 기술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한 장기적 번영 추구

③ 노동 착취 및 비자제도 남용 방지

④ 지역 비자 및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지방 산업 및 노동자 지원

4가지 주요 사항별 세부 내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항별 세부 내용 및 시행 시기>

 [자료: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호주 이민 비자 개요

이와 같이 호주 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절차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2023 이민 전략 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 이민성은 2024년 6월에 장기적 지역 이민 활성화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지원(Supporting Strong and Sustainable Regions)’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지역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임시 및 영주 비자 신청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이 조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호주 이민 비자는 아래와 같다.

① Skilled Nominated (Subclass 190) 비자

Skilled Nominated 비자(Subclass 190)는 주정부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영주 비자이다. 신청자는 관련 기술 리스트(Nominated Occupation)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능숙한 영어(Competent English) 구사와 함께 적합한 기술 심사를 미리 완료해야 한다. 또한, 포인트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최소 65점을 충족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Subclass 190 비자를 신청하기 전, 호주 이민성의 SkillSelect 홈페이지를 통해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에 따라 EOI 신청 전 또는 후에 주정부 웹사이트에 ROI(Registration of Interest)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 주정부 스폰서를 받고자 한다면, EOI 신청 후 빅토리아 주 웹사이트에서 ROI를 제출하고, 초청을 받은 후 주정부 지명 절차를 완료한 뒤 Subclass 19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영주 비자로, 승인 후 해당 주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②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Subclass 491) 비자

Subclass 491 비자는 영주 비자가 아닌 5년 임시 비자로, 5년 중 3년을 거주한 후 Subclass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 비자 역시 포인트 테스트 시스템에 기반하는데, 관련 기술 리스트(Nominated Occupation)에 포함된 직업, 기술 심사, 능숙한 영어(Competent English) 성적 등을 만족해야 하며,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 비자는 주정부의 지명을 받거나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지명(Nomination) 을를 받을 수 있으며, 지명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15점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최근500 학생비자나 485비자 (졸업생) 소지자 중 빅토리아 주 내 학교 졸업생 경우 regional employment requirement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Regional Victoria 에서 경력을 쌓지 않은 경우에도 491 nomination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Subclass 494) 비자

Subclass 494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고용주 스폰서 스트림과 고용주와 정부 간의 노동 협약(Labour Agreement Stream)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누어진다. 고용주 스폰서 스트림에서 494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련 기술 리스트(Nominated Occupation)에 포함된 직업군과 기술 심사, 능숙한 영어(Competent English) 성적,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 비자는 포인트 테스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주 스폰서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와 정부 간의 노동 협약(Labour Agreement Stream) 스트림 에서는 일반 고용주 스폰서 스트림과 같이 기술 심사가 필요하지만, 영어 점수와 경력 조건은 고용주 스폰서 스트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Subclass 191) 비자

Subclass 191 비자는 Subclass 491 또는 494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비자가 승인된 후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영주 비자이다. 이 비자는 비자 소지 당시 비자 조건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건강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이 비자에 대한 연봉 조건은 없다.

2024-2025 호주 영주 이민 기술 비자 할당량

2024년 5월 14일 발표된 호주 정부의 연방 예산 업데이트는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4-2025 영주 기술 비자 할당량을 보면, 이전 해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계획이 발표되었다.

<2024-2025 호주 영주 기술 비자 할당 계획>

[자료: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4~2025년 호주 정부의 이민 정칙은 Skilled Independent (Subclass 189) 비자의 할당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고용주 스폰서 비자와 지역 비자, 주정부 지명 비자의 할당량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는 호주의 특정 직군에서 발생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2024년 11월 23일부터는 TSS(Subclass 482) 비자의 경력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이례적인 발표도 있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며, 기술 직군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2024년 8월, 호주 Fair Work Ombudsman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시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약 153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4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457 비자, 학생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로 적게는 48 호주 달러에서 최대 8만3968호주 달러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2019년 이미 경고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로,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호주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Fair Work Ombudsman(www.fairwork.gov.au)을 통해 고용 관련 자문을 받거나, 호주 고용법 및 노동법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호주 이민성도 고용주의 스폰서십 의무(Sponsorship Obligations)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고용 계약, 급여, 연금(Superannuation), 세금 납부 등 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