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은 2024년 9월, 기존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법안을 개정한 CREATE MORE 법안을 비준했다. 이 법안은 필리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 부가세 면제 확대, 지방세 간소화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필리핀 정부가 경제 회복과 투자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CREATE MORE 법안 주요 내용

CREATE MORE 법안은 필리핀 경제 전반에 걸쳐 세제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REATE MORE 개정안 개요>

[자료: ASEAN Briefing]

기존 CREATE 법과의 비교

기존 CREATE 법안은 2021년에 도입돼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고, 기업들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부가세 면제 범위가 제한적이고, 복잡한 지방세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CREATE MORE 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VAT 환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금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CREATE 법안과 CREATE MORE 법안 비교>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기대효과

CREATE MORE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리핀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필리핀은 ASEAN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제공하게 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회장은 "법인세 인하와 세제 혜택 확대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비용 공제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100%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이번 법안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특수 비자 제도 역시 필리핀 내 기술력 향상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이 필리핀에서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부가세 면제 확대는 필수 서비스와 수입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필리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사점

CREATE MORE 법안의 통과는 필리핀 정부의 경제 회복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 변화로 평가된다. 법인세 인하와 부가세 면제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필리핀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공제와 지방세 절차 간소화는 제조업체와 에너지 사용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필리핀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수 비자 발급 제도는 외국 인재 유치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더불어, VAT 환급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들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 필리핀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필리핀 경제 성장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필리핀 상원(Senate),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Rapler, Buisness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