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는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 예로, 벨기에에서는 연구원에 대해서 선납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받는 혁신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ONSS) 등을 일부 면제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혁신 박스 제도(Innovation Box Regime)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 특허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제도가 있다.

스타트업 지원 제도

벨기에는 연방정부 형태로, 각 지방 정부별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플랑드르 VLAIO(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위한 기관)는 플랑드르 지역의 모든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으로, 플랑드르 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원, 필요한 허가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창업가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및 지원금을 다양하게 제공 중이다. 한 예로, 플랑드르 VLAIO 기관에서는 스타트업 대출(Startlening+)을 제공한다. 최대 예산은 10만 유로, 대출 기간은 3년에서 10년이며, 이자율은 3%다. 그 외에도 MicroStart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창업 또는 기존 기업가에게 소액 대출로 자금을 지원하며, 무료로 관련 코칭을 제공한다.

브뤼셀 수도권 주변으로는 이노비리스(Innoviris)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브뤼셀에 소재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출범한 허브 브뤼셀(Hub Brussels)은 스타트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세미나를 제공하며,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경우’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 종사자의 네트워킹 구축을 돕는 오프라인 행사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허브 브뤼셀(Hub Brussel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자료: 허브 브뤼셀(Hub Brussels)]

한편,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비자 제도가 있다. 벨기에 정부에서는 기업인을 위한 전문 비자(Professional card for entrepreneurs)를 마련해 외국인이 벨기에 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비자 발급을 위해서 혁신적인 활동,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활동의 중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 외에도, 벨기에에서는 디지털, 재생에너지 등 EU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있으며, 2015년 4월에는 ‘디지털 벨기에(Digital Belgium)’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벨기에 내 디지털 분야 기업으로는 데이터기업인 케플러(Kpler)와 큐버(Qover)가 있다.

혁신 소득 공제 제도

위의 플랫폼 및 기관 외에도 세금 제도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벨기에는 ‘혁신 소득 공제(IID, Innovation Income Deduction)’라는 제도를 운영해 벨기에 내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을 창출한 경우, 이에 따른 수익에 대한 세금 일부를 감면한다. 기업이 특허, 식물 품종 권리, 희귀 의약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벨기에에서 얻은 순소득(일명 "적격 순 IP 소득")에서 85%를 공제해서 과세 기준의 일부를 완화하는 세제 혜택이다. 24.7월 기준, 동 제도에 따른 적격 지식재산권(IP) 소득에 대한 유효 법인세율은 최대 3.75%까지 감면할 수 있고, 동 제도는 기존의 특허 소득 공제(PID, Patent Income Deduction)를 대체하면서 마련됐다.

*특허 소득 공제(PID, Patent Income Deduction)는 특허 박스 제도(Patent Box Regime)라고도 불리며,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됨.

혁신 소득 공제의 경우, 벨기에 기업뿐 아니라, 벨기에 내 영구적인 사업장을 가진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다만, 동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체 연구·개발(혁신)을 통한 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R&D) 부서를 통해 창출한 혁신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 소득으로 간주하는 항목에는 지식재산권(IP) 판매 수익, 라이선스 수수료,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판매 대금 등 파생 소득도 포함된다.

이처럼 특허박스 제도(Patent Box Regime)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는 벨기에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씽크탱크 조세 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영국, 스위스, 터키가 있다. 동 제도에 따른 감면 세율은 1.75%(몰타)에서 12.5%(터키)까지 다양하다.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제도

<유럽 내 특허박스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

[자료: 씽크탱크 조세 재단(Tax Foundation)]

시사점

벨기에에서는 혁신을 창출하는 역내외 기업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혁신 소득 공제 제도의 경우 역외 기업이더라도 벨기에 내 영구적인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 가능해,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벨기에는 지방 정부별로 각각의 기관을 통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장 소재 위치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Hub.brussels, Innoviris, Flanders VLAIO, Lexology, FPS Economy, Tax Foundation, OECD,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