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농업 중심국의 풍부한 쌀 생산량

미얀마는 풍부한 수자원과 광활한 경지면적, 그리고 다모작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춘 동남아시아의 대표 농업국이다. 특히 중부 이리와디(Irrwaddy) 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쌀은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도 많아 오래전부터 현지 주민들의 주된 식재료로 활용돼 왔다. 2022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쌀 생산량은 2744만8000톤으로, 아세안 지역 3위에 해당했다. 경작 규모나 인구를 고려했을 때 1, 2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미얀마 군정도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한 자급자족 경제의 실현’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 주요국의 쌀 생산량>

(단위 : 천 톤)

[자료 :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3]

시장공급 일시 중단과 주민들의 혼란

그러나 경제난이 장기화된 이후에는 기초 식자재인 쌀의 공급마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말에는 경제중심지 양곤(Yangon)시의 일부 대형마트들이 쌀 공급을 전면 중단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로 지난 6월 21일경 시티마트(CityMart), 마크로(Makro), 오렌지(Orange) 등 주요 쇼핑몰의 일부 지점들이 식료품 코너에서 쌀을 완전히 뺐다. 이에 도심지역 주민들은 당장 필요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급히 외곽지역의 도·소매점을 찾아야 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은 재고가 확인된 지점을 돌며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판매중단과 관련된 사전 행정공지나 시행 예고 등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재고를 철수시킨 유통점들도 '소매가 통제를 위한 조치'라는 간략한 안내만 전했다.

<쌀 판매를 중지한 양곤 시내 주요 유통점의 모습>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대형마트의 재고 철수가 이뤄진 이후에는 정부와 주요 협회가 주도하는 ‘거점 중심의 쌀 공급’이 실시됐다. 특히 정부의 식량 공급 관련 조치들을 대리 시행해 온 미얀마 쌀협회(Myanmar Rice Federation)와 도정협회(Myanmar Rice Miller Association)가 와단 도매센터(Wardan Rice Wholesale Center), 바잉나웅 도매센터(Bayintnaung Rice Warehouses) 등을 활용해 정부 지정가로 쌀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단, 구매 가능 수량은 가구당 파산(Paw San) 품종 1포대(약 50kg), 에마타(Emata) 품종 1포대로 제한됐다.중복 매수 방지를 위해 구매 시 주민등록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지참이 필수로 이뤄졌다. 쌀협회는 6월 26일부터 “실수요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직접 쌀을 배송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쌀을 매대에서 일괄 제거했던 대형마트들도 7월 초부터 정부 지정가로 재조정된 제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참고로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The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Law)’을 근거로 정부 지정 쌀 판매가를 일별 지정해 공지하고 있으며, 현재 쌀협회를 통해 안내되고 있는 기준 가격은 대체로 파산 품종 48kg 당 13만5000~14만5000짜트(Kyat), 에마타 품종 48kg 당 7만~7만7000짜트 수준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공급업체 또는 개인은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The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Law)>

[자료: 미얀마 상무부(시행 주관부처)]

현지 정부가 밝힌 조치 배경

현지 정부는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된 이번 쌀 공급 중단 조치가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과 정부 지정가 엄수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치가 전면 시행된 6월 21일 오후 쌀 유통 관련 기업관계자 다수가 지정가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관영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고시 가이드라인 대비 5~10% 범위내 판매가 책정이 원칙이며, 슈퍼마켓과 미니마트 등 주거지 인접 소매점들도 10~20%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당수 공급업체들이 정부 기준을 무시해 민생의 혼란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관영 언론이 공개한 소매가 규정 위반자 명단>

[자료 : 미얀마 공보부]

현지 정부는 법 위반 주체로 지목된 쌀 공급업체 관계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부의 정책 실행 기관으로 활약해 온 쌀협회와 바잉나웅 도매센터의 주요 인사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입건됐음이 드러났다. 6월 27일에는 시티마트, 오션(Ocean), 에이온(Aeon) 등 대형마트 담당자들도 쌀 가격 고시기준 위반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에이온의 일본인 주재원이 소환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처벌 대상으로 지목된 쇼핑센터 관리자 명단>

[자료 : 미얀마 공보부]

단속과 처벌의 확대

현지 정부의 쌀 가격 통제 조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6월 30일에는 행정수도 네피도(Nay Pyi Taw)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저장고(102개소), 정미소(25개소), 도매유통망(7개소)를 단속하고 관련자 58명을 소환해 정부 고시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기준치 대비 10% 이상의 가격을 책정한 협의로 총 27명, 11~30% 이상 책정한 혐의로 24명, 30~70% 이상 폭리를 취한 혐의로 7명이 입건된 사실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혀졌으며, 현지 언론은 특히 위반의 범위가 큰 혐의자 7명이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위규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경고 및 훈방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얀마 쌀협회 고시 판매가격 가이드라인>

(단위 : 24Pyi(약 48kg) 당 짜트(Kyat))

[자료 : 미얀마 쌀협회(Myanmar Rice Federation)]

쌀을 소포장 판매 중인 전국의 일반 소매점 53곳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됐다. 조사 결과 기준가를 준수한 매장은 1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의 범위가 21~50% 수준인 쇼핑센터와 매장 30개소, 고시가 대비 51~70% 사이의 판매가를 책정한 쇼핑센터 22개소가 적발돼 벌금형과 경고 조치를 부과받았다. 한편 관영 언론은 위반의 범위가 51~70% 사이인 쇼핑센터 담당자 중 4명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규정의 엄수 방침도 재차 공지됐다. 특히 미얀마 쌀협회는 정부가 전국 쌀 유통망 관리·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저장고 등록제’의 준수를 권고했다. 특히 올해 6월 24일 기준 유통업체 산하 저장소 213개소, 개인 소유 저장소 513개소 등 총 726개 저장소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며 미등록 사업체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쌀 저장고 등록제는 50톤 이상의 쌀을 보관하는 모든 저장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의 식자재 통제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됐다.

원가의 상승과 쌀 가격 급등

한편 현지업계 관계자들은 쌀 공급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격 폭등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민심 이반을 경계하는 현지 정부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력이 취약해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의 시중 쌀 판매가격은 경제 위기 이전인 2018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현지 주민들의 1인당 명목 소득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주식인 쌀의 구매가 주는 경제적 부담만 3배 가량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쌀 판매 가격의 상승 추이>

(단위 : 1삐(Pyi) 당 짜트, 달러)

[자료 : 미얀마 통계청, 세계은행]

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도 다양하다. 먼저 쌀 재배의 필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계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 해당 원료와 장비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얀마 농민들이 현지화 가치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상무부가 농업 필수재를 최우선 수입 대상으로 지정,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신속 발급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은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반정부 무장세력과의 교전 확대 및 이에 따른 도로 훼손, 급격한 유류비 상승은 물류비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등 국제기구들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경색이 식자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가격은 현지 소비자들이 쌀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쌀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정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으로 같은 제품을 수출할 경우 2~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정부 조치에 반하는 불법 수출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에 집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쌀(HS Code 1006) 수출액은 2019년 6억2708만 달러, 2020년 7억9488만 달러, 2022년 9억9682달러 등으로 계속 증했다. 정부가 자국으로의 공급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부과한 2023년에는 수출액이 8억4267만 달러로 감소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수치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8년 3152만 달러에서 2022년 3억1399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불법 수출도 상당수 행해지고 있으므로 실제 반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산 쌀 수출 추이>

(단위 : US$ 천)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24.7.3.]

시사점

현지 쌀 공급은 정부의 집중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초순인 현재 대형마트의 매대에는 재고가 충분하며 판매 가격도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준수되고 있다. 쌀협회가 운영하는 도매공급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쌀을 저가에 공급 중이다. 쌀 공급 가격 불안, 공급 중단 등의 사태도 한동안은 재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수입산 식용유 판매를 중지한 현지 대형유통점>

[자료 :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그러나 현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쌀의 안정적 공급'이 흔들렸다는 사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까지 ‘사치재’로 규정하며 식자재 공급 안정에 집중했음에도 혼란을 막지 못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미얀마의 경제적 역량이 정부 지정 필수재 수급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됐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쌀 공급 대란이 종결된 직후 식용유 품목에서 같은 사태가 재현되며 소비자들이 동요됐다. 식용유 또한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품목이며 현재 대도시 소재 대형마트들은 수입산 식용유를 매대에서 제거한 채 정부에서 집중 홍보해 온 자국산 제품만 진열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관리 역량 집중에도 필수재의 유통은 원활하지 못하며, 인위적인 가격 통제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공급을 위임할 경우 민생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지 구매력이 약화된 모습도 관찰된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사치재 소비는 여전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난이 현재와 같인 추세로 장기화될 경우 현지 시장의 장기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미얀마쌀협회, 미얀마 쌀도매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