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성청태로펌 김윤국 변호사

(ygkim@126.com) 

중국 회사법과 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 내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이윤 배당, 지분양도, 청산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투자자에게 배당 또는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회사경영 방식의 조정이나 규모 축소로 회사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회사의 자금을 투자자에 반환할 때는 상기 방식으로 실현할 수 없다. 이때 택할 수 있는 방식은 회사 기납부 자본금 감소 후 회사의 해당 자금을 투자자에 반환하는 것이다. 감자는 자본금 불법 이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 중에 감소하는 자본금 금액 확정 및 감자 절차 등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자본금 감소 가능성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한 중국 회사법 제224조, 제226조에 근거하면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으며 기납부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자에 반환할 수도 있다. 단 자본금감소는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회사법은 절차상 45일 공시 및 채무에 대한 담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 중에 일부 한국기업이 자본금감소를 하여 실제로 투자자에 자금을 반환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2. 자본금감소 및 송금절차

절차상 45일 공시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감자 등기 시 회사 채무에 대한 주주 측 보증서(채무변제에 대한 연대책임)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나. 본사에 투자금반환 시 세금 포탈 행위가 있는지?

절차상 한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신고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으며 회계사 사무소의 평가 보고서까지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다. 자금세탁의 행위가 있는지?

은행을 통하여 본사로 송금 시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자금의 성격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회사에 동 자금의 합법 취득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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