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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경제·무역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2024-06-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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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권고 조건을 충족하는 재정건전화와 대폭적인 세수확대 추진
6월 12일 파키스탄 재무장관 무하마드 아우랑제브는 연방하원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24년 2월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PMLN)의 세바즈 샤리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과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기 시작함과 동시에 IMF 24차 구제 금융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의 전년대비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규모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9%로 전년 대비 1.5%p 개선되며, IMF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수확대 목표치를 전년대비 40% 인상한 13조 루피로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법인 소득세를 5.5조 루피 징수키로 함에 따라 특히 월급 직장인들의 부담과 불만이 가중되고, 각종 간접세 부과 및 면세 철회 조치는 소비자 가격으로 최종 전가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회계연도별 파키스탄 예산안 주요 항목 편성 추이>
(단위 : 조 파키스탄 루피)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EIU]
한편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로 IMF-파키스탄 간 최대 80억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5 회계연도 GDP 성장률 목표는 3.6%이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12%이다. 수출 목표는 323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적자는 37억 달러로 설정했다. 다만 주요 고정 지출 압력의 고착화, 부채 상환 비용 증가, 비현실적인 세수 전망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재정 건전화가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는 외부의 비관적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5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기본방향>
1. 태양광 패널 현지 제조 산업 촉진 지원
2. 수산업 촉진 및 지원
3. 재융자 프로그램 예산 증액을 통한 수출업체 지원
4. 중소기업(SME)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
5.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송금을 지원하기 위한 TT 수수료 환급 자금 배정
6. 과세 범위를 늘리기 위한 경제의 디지털화
7. 급여소득자에 대한 개인 소득 세율 인상
8. 수출업체에 대한 과세
9. 지난해 허용된 여러 세금 감면 조항 폐지(전기차 등)
10. 국영기업의 민영화 박차[자료: 재무부 장관 대국회 예산안 발표문(2024.6.)]
<2025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주요 과세 및 면세 조치 핵심 요약>
2024/25 예산안 주요 과세 조치
2024/25 예산안 주요 면세 사항
수입된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및 노트북에 10% 판매세 부과 태양광 패널 및 관련 장비 제조를 위한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 시 관세 혜택 철회 및 $50,000 이상의 전기차 관세 인하 해산물 양식 및 가공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수입 면세 범위 확대 시멘트에 대한 소비세를 킬로그램당 PRs2에서 PRs3로 인상 혈액투석기에 사용되는 액체 및 분말 원자재의 관세 면제 신선 및 건조 과일 수입 시 관세 혜택 철회 실버 캔 수입 시 규제 관세 철회 고급 가죽 및 섬유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15%에서 18%로 인상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치료를 위한 구조용 계면활성제(우우지질 추출물)의 관세 면제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2024/25년 예산 18조 877억 루피
정부는 2024/25년 총지출을 작년보다 24.52% 늘어난 18조 8770억 루피(682억 USD)로 편성했다. 외화 부채가 많은 파키스탄은 여전히 달러화 강세로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데 이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중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작년보다 33.4% 증가한 9조 775억 루피(미화 328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총 지출의 대부분(52%)은 국내 및 외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채무 상환 비용은 2024/25년에 1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비효율적인 관료제와 개발 계획은 일반적으로 높은 정부 차입을 촉진한다. 한편 전기 요금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은 총 지출의 7.2%로 유지되었다. 예상 총수입은 17조 815억 루피이다. 정부의 세수목표는 금년보다 40.2% 증가한 12조 9700억 루피이며, 세금 외 수입 목표 액수도 4조 8450억 루피로 전년대비 64.4%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초재정수지가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어 국가 누적 총 채무 부담이 다소간 완화될 전망이다.<파키스탄 2023/24 및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비교>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
구분 2023/24 예산 2024/25 예산 변화율 A. 연방 세입(FBR) 9,252 12,970 40.2 B. 세금외 수입(Non Tax Revenue)* 2,947 4,845 64.4 C. 총수입 = A+B 12,199 17,815 46.0 D. 주정부 예산 전도 5,427 7,438 37.1 E. 순정부수입 = C-D 6,772 10,377 53.2 F. 정부 총지출 15,160 18,877 24.5 G. 연방 재정수지 = E-F -8,388 -8,500 1.3 H. 지방정부 세입 539 1,217 125.8 I. 총 재정수지 = G+H -7,849 -7,283 -7.2 J.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I/K) -7.40% -5.90% 1.5%p K. 기초재정수지** 402 2,492 519.9 L. GDP 대비 기초재정흑자 비율 0.4% 2.0% 1.6%p M. 명목 GDP 106,045 124,150 17.1 *국영기업 수익, 수수료 및 요금, 로열티, 임대료 및 배당금, 벌금(과태료), 해외원조
**정부의 재정수지에서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한 값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연방정부 전년대 수입 지출 분석>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정부 수입
FY2024
FY2025
정부 지출
FY2024
FY2025
I. 순정부 수입
6,979
10,377
A. 경상지출
13,344
17,203
II. 비금융권 차입
1,906
2,662
ㅇ 이자 지급
7,303
9,775
III. 순대외 수입
2,724
666
ㅇ 연금
801
1,014
IV. 은행차입
2,860
5,142
ㅇ 국방서비스
1,804
2,122
V. 민영화
15
30
ㅇ 주정부 공여 및 이전
1,408
1,777
ㅇ 보조금
1,064
1,363
ㅇ 정부운영 비용
714
839
ㅇ기타
200
313
B. 개발지출 및 대출
1,140
1,674
ㅇ 공적개발(PSDP)
950
1,400
ㅇ 순 대출
190
274
총수입(I~V)
14,484
18,877
총지출(A+B)
14,484
18,877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2024/25 회계연도에 국방예산은 17.6% 증가하여 6년 만에 두 번째로 큰 국방 지출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는 명확하며, 지난 10년 동안 유지된 11% 증가율이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와의 뚜렷한 분쟁이 없었음에도 군사비 지출을 확대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무장 세력, 발루치스탄의 반군세력, 특히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프로젝트 파괴를 목표로 한 내부 테러 위협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 예산안 정부지출 부문별 계획 분석>
(단위 : 십억 파키스탄 루피)
[자료 : EIU]
2025년도 대외차입 6,660억 루피(약 23억 달러) 계상
2024/25년 회계연도의 파키스탄 정부의 유동성과 대외 입지는 여전히 취약하다. 예산안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외차입으로만 유로본드 발행 6천 676억 루피(24억 달러)을 포함한 총 23억 달러의 순 대외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총 필요 차입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부분의 연방적자는 국채발행 등 대내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유지해 왔던 정책금리 22%를 금년 6월 1일부로 150bps 내린 20.5%로 조정한 바 있고 향후 물가 진정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바 대내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은 지난해 대비 완화될 전망이다.
<FY 2025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파이낸싱 규모>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재정적자
금액
파이낸싱
금액
A. 순정부수입
10,377
A. 순대외차입
666
B. 총정부지출
18,877
다자기구 및 정부 차관
-10
i) 경상지출
17,203
유로본드 발행
676
ii) 개발지출 및 대출
1,674
B. 순대내차입
7,803
a) PSDP
1,400
기금 예치금 등
120
b) 순대출
274
은행(정부 채권)
7,683
C. 민영화
30
연방 재정적자 (A-B)
-8,500
총차입(A+B+C)
8,500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연방세수 확대 조치 강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방소비세, 관세 등 다양한 부분의 세원 확대, 세금 준수 강화 및 세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5,000억 루피(18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제약 및 농산물 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품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확대를 위한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제안 사항
설명
소득세
(Income Tax)
FBR 위원의 포함
2007년 연방 세수 위원회 법 제8조에 따라 FBR 권한이 위임된 FBR 위원을 “위원회” 정의에 포함
주식 취득에 대한 선납세
SECP 또는 SBP 중 어느 것이든 더 이른 시점에 주식 취득 대금에 대한 선납세를 지불 또는 주식 등록 시 공제
PIA의 영업 손실 이월
파키스탄 국제 항공사(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 Corporation Limited)의 경우 10년간 영업 손실 이월을 허용
석탄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신드주 내에서 전력 생성 프로젝트에 석탄을 공급하는 석탄 채굴 프로젝트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섹션 65F에 따라 세액 공제를 허용
AOP 회원에 대한 세금 면제
AOP(Association of Persons)의 경우, 연간 매출이 3억 루피 이상인 회원에게는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금 면제를 허용
비활성 납세자 목록(ATL)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세율 부과
지정된 기한 내 또는 FBR 또는 위원회가 연장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부과
판촉 비용의 공제 불허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경우 판매 촉진, 광고 및 홍보 비용의 25%를 미공제
비신고자의 해외 여행 제한
NICOP을 소지한 사람, 미성년자, 학생 및 FBR이 지정한 기타 범주를 제외한 파키스탄 시민에 대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외 여행을 제한
해외 자산의 공개
재무제표에 해외 자산을 포함하도록 요구
추정 과세 확대
사업 중단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위원의 권한을 확대
세액 평가의 가치 정의
세액 평가의 가치를 세액 증가분의 순액으로, 환급 가치를 환급 감소분의 순액으로 정의
항소 마감일 연장
2024년 6월 16일에서 2024년 9월 16일까지 위원회(항소)에서 대기 중인 2천만 루피 이상 금액을 포함하는 항소를 항소위원회로 이전하는 기한을 연장
선납세 추정치 거부에 대한 위원 권한 확대
납세자가 특정 서류 및 세부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선납세 추정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또한, 해당 분기의 매출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최신 세무 연도의 매출의 120%로 조정
수입품의 최소 가치 결정에 대한 FBR 권한 부여
수입세 선납을 위한 물품의 최소 가치를 FBR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이에 따라 FBR이 공지한 최소 가치를 물품의 가치 정의에 포함
면세 증명서를 감세 증명서로 전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영구 시설에 대한 물품 공급 시 면세 증명서 대신 감세 증명서를 발급
수출 영수액의 최소 세율 과세
현재 최종 세율로 과세되는 수출 영수액을 최소 세율로 과세
비신고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 및 기소
비신고자, 불이행자 및 비협조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벌금 및 기소 조치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
(Sales Tax)세금 사기의 범위 확대
세금 사기의 특정 사례를 도입하여 세금 사기의 범위를 확대
선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선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재도입
감사 프레임워크 도입
부가가치세 관련 감사를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해 섹션 25를 대체
세금 사기 의심 시 조사 감사
세금 사기 의심 시 조사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륙 수입 관세직원을 권한을 부여하는 섹션 25AB를 삽입
기본 이자율 변경
기본 이자율을 12%에서 KIBOR + 3%로 변경
전자 송장 시스템 도입
전자 송장 시스템 도입을 제안. 섹션 23(3)을 개정하여 등록된 과세 공급자는 FBR의 사양에 따라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함.
DAP 비료 부가가치세 적용
이전에 5%의 인하된 세율로 과세되던 DAP 비료를 STA 1990의 세 번째 일정에 포함
수출 촉진 계획의 현지 공급 제로 세율 철폐
수출 촉진 계획에 따라 등록된 수출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원자재, 부품 및 기계의 현지 공급에 대한 제로 세율 철폐
특정 제품의 제로 세율 철폐
유아용 조제식, 우유, 특정 문구류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제로 세율 철폐 제안. 문구류는 10%로 과세하고, 포장되지 않은 우유는 부가가치세 면제.
POL 제품 부가가치세 면제
이전에 제로 세율로 공급되던 POL 제품(휘발유, HSD, 등유 및 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족한 지역의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족한 지역의 플랜트, 기계 및 전기의 공급, 수입에 대해 FY 2025 및 FY 2026년 각각 6% 및 12%의 인하된 세율로 부가가치세 부과
특정 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철폐
문구류, 트랙터 등 특정 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철폐하고 표준 세율 또는 인하된 세율 적용.
의약품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율 18%로 설정
현재 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18%로 설정
텍스타일 및 가죽 소매업체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율 적용
FBR의 실시간 판매 보고 시스템과 통합된 텍스타일 및 가죽 소매업체에 대해 표준 부가가치세율 적용
특정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
석탄, 시멘트, 실리카 등의 특정 부문에 대해 80%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 도입
특정 카테고리의 휴대전화에 대한 종가세 18% 부과
특정 카테고리의 휴대전화에 대해 18% 종가세 부과
항소 기한 연장
2024년 6월 16일에서 2024년 9월 16일까지 항소위원회로 이전되는 1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항소의 기한 연장
연방 소비세
(Federal Excise Duty)아세테이트 토에 대한 연방 소비세(FED)
아세테이트 토에 대해 킬로그램당 44,000 루피의 연방 소비세 부과
상업용 부동산 및 주거용 부동산 최초 할당 또는 이전에 대한 연방 소비세
상업용 부동산 및 주거용 부동산 최초 할당 또는 이전에 대해 5% 연방 소비세 부과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설탕에 대한 연방 소비세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설탕에 대해 킬로그램당 15 루피의 연방 소비세 부과
전자 담배 액체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 인상
현재 전자 담배 액체에 대해 킬로그램당 10,000 루피의 연방 소비세율을 65% 소매가로 인상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연방 소비세
니코틴 파우치에 대해 킬로그램당 1,200 루피의 연방 소비세 부과
국내 생산 담배의 판매 가격 기준 연방 소비세 기준 상향
현재 천 개비당 9,000 루피인 국내 생산 담배의 판매 가격 기준을 12,500 루피로 상향
시멘트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 인상
현재 킬로그램당 2 루피인 시멘트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 루피로 인상
담배 필터 로드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 인상
현재 킬로그램당 1,500 루피인 담배 필터 로드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80,000 루피로 인상
설치/제거된 공장 및 기계에 대한 페널티
가치가 5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공장 및 기계를 설치/제거할 때 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처벌 부과
항소 기한 연장
항소 위원회에 대기 중인 5백만 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항소의 기한을 2024년 6월 16일에서 2024년 9월 16일까지 연장
외교관 및 외교 임무의 수입에 대한 연방 소비세 면제
외교관, 외교 임무, 특권을 가진 사람 및 특권 조직의 수입에 대한 연방 소비세 면제
불법 담배 판매 소매점의 영업장 봉인 권한 부여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의 영업장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관세
(Customs Duty)
계면활성제에 대한 관세 면제
우유 지질 추출 계면활성제에 대한 관세 면제
신선 및 건조 과일 수입 시 관세 혜택 철회
신선 및 건조 과일 수입 시 제공되던 관세 혜택 철회
$50,000 이상의 전기차 수입 시 관세 혜택 감소
$50,000 이상의 전기차 수입 시 관세 혜택 경감
태양광 패널 및 관련 장비 제조 장려
태양광 패널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장려
어류/새우 및 해산물 양식 및 가공 장비 수입 시 면제 범위 확대
어류/새우 및 해산물 양식 및 가공 장비 수입 시 면제 범위 확대
에어로졸 제품 용기 수입 시 관세 인상
에어로졸 제품 용기 수입 시 관세 인상
잠수 펌프 부품 수입 시 관세 합리화
잠수 펌프 부품 수입 시 관세를 합리화
밀, 설탕, 고속디젤(HSD),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관세 합리화
밀, 설탕, 고속디젤(HSD),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관세를 합리화
항공 관련 물품 수입 간소화
항공 관련 물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
국가 표적 센터(DGNTC) 설립
모든 법 집행 기관을 위한 단일 창구로서 국가 표적 센터를 설립
무역 기반 자금세탁 감시를 위한 본부 설립
무역 기반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인지하기 위한 본부를 설립
국가 명령 당국(NCA) 및 파키스탄 원자력 규제 당국(PNRA) 관세 집행 권한 부여
국가 명령 당국(NCA) 및 파키스탄 원자력 규제 당국(PNRA)에게 관세 집행 권한을 부여
정보국(IB)을 조사 지원 기관으로 추가
정보국(IB)을 관세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목록에 추가
추가 구금 기간 연장 권한 부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금 기간을 추가 감독자 또는 추가 국장에게 연장 권한 부여
일부 벌칙 규정 수정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벌칙 규정을 수정
관세 항소 위원회에서 미결 사건 신속 처리
관세 항소 위원회에서 미결 사건을 신속히 처리
고등 법원에서의 사건 신속 처리
고등 법원에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정한 재판과 자연 정의 원칙을 준수
대체 분쟁 해결(ADR) 메커니즘 강화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
[자료 : 파키스탄 재무부, KPMG]
기타 세수 확보 조치
직접세 징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 조치에는 소득세율 인상, 세율 조정, 부동산 판매 이익에 대한 15% 세금 부과 및 금융 증권 판매에 대한 유사한 세금 부과가 포함되었다. 제조업체-유통업체-소매업체 가치 사슬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은 1%에서 2.5%로 인상된다. 세수 확대를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다양한 처벌 조치가 도입되며 민영화를 통한 정부 수입 증대를 위해 국영 항공사인 파키스탄 국제 항공(PIA)의 민영화 등 매각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법정 최저 임금을 PRs32,000에서 PRs37,000로 인상하며 공무원 급여는 20‑25% 인상하고 퇴직자 연금을 15%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득세율 및 전년대비 변동 분석표>
(단위 : 파키스탄 루피, %)
연간 과표 소득
FY 2024년 세액
FY 2024년 유효세율
FY 2025년 세액
FY2025년 유효 세율
세액 증가분
유효 세율 증가
600,000
-
-
-
-
-
-
1,200,000
15,000
1.25
30,000
2.50
15,000
1.25
2,200,000
140,000
6.36
180,000
8.18
40,000
1.82
2,400,000
165,000
6.88
230,000
9.58
65,000
2.71
3,200,000
345,000
10.78
430,000
13.44
85,000
2.66
3,600,000
435,000
12.08
550,000
15.28
115,000
3.19
4,100,000
572,500
13.96
700,000
17.07
127,500
3.11
6,000,000
1,095,000
18.25
1,365,000
22.75
270,000
4.50
8,000,000
1,795,000
22.44
2,065,000
25.81
270,000
3.38
10,000,000
2,495,000
24.95
2,765,000
27.65
270,000
2.70
12,000,000
3,195,000
26.63
3,465,000
28.88
270,000
2.25
15,000,000
4,245,000
28.30
4,515,000
30.10
270,000
1.80
[자료 : AI Meezan investor Insights]
주요산업별 영향 분석
2025년 연방정부 예산안은 파키스탄의 시멘트, 철강, 비료, 석유, 자동차, 섬유, 제약, 정보기술, 모바일 폰, 전력, 식음료 등 주요 산업에 세금 인상, 면세 철회, 보조금 조정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는 더 비싸질 것이며, 정부는 500달러까지의 모든 휴대전화에 18% 판매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500달러 이상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18-2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수출품은 표준 세율로 과세되며, 수출 수익의 1%가 최소 납부 세금으로 간주된다. 이전에는 수출 수익의 1%만 수출업자의 최종 납세 의무로 간주되었다. 완전 조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세 면제 철회는 국내 자동차 조립 산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급 전기차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철회는 부유한 구매자가 현지 생산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태양광 패널 및 관련 장비 제조업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간접세의 다른 주요 원천은 총 세수의 10%를 차지하는 석유 판매 부과금인데 이는 33% 인상되었다. 연간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글로벌 유가가 완화되더라도 파키스탄 내 연료 가격의 하방 하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항목
내용
시멘트
· 수출업자 대상 최종 세제(1%)에서 일반 세제로 전환됨
· 수출 수익에 대해 1% 세금 징수가 최소 세금으로 간주됨
· 시멘트 연방 소비세(FED)가 PKR 2/kg에서 PKR 3/kg로 증가, 가방당 PKR 50에서 PKR 150로 증가
· 석탄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됨철강
· Ex-FATA/PATA 지역에 대한 판매세 면제가 단계적으로 철회됨 · Ex-FATA/PATA 지역에 대해 소득 및 원천징수세 면제가 1년 더 연장됨
· 평철 제품에 RD가 인상/부과됨 · 철강 및 비합금강 제품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됨
비료
현재 DAP에 대한 판매세(GST)는 5%이며, 제3차 일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매가에 GST가 부과될 예정
석유 마케팅 회사 (OMCs)
· MS 및 HSD에 대한 석유세 한도가 PKR 60/리터에서 PKR 80/리터로 증가 제안됨
· HSD, LNG 수입에 대한 관세가 합리화됨· 석유 제품에 대한 제로 레이팅 철폐
자동차
· 신규 및 중고차 수입에 대한 규제 관세가 합리화됨
·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이 철회됨
· $50,000 이상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이 감소됨
· 현지 제조업 부문을 위한 추가 관세가 부과됨
· 차량 등록시 선납 세금 징수 기준이 엔진 용량에서 모든 차량의 가치 비율로 변경됨
· 2000cc 이상의 엔진 용량 차량의 세금 징수 비율이 증가됨
· 트랙터에 대한 판매세가 현재 면세 상태에서 10%로 부과됨섬유
· 수출업자 대상 최종 세제(1%)에서 일반 세제로 전환됨
· 수출 수익에 대해 1% 세금 징수가 최소 세금으로 간주됨
· POS 소매업체의 섬유 제품 판매에 대한 판매세가 15%에서 18%로 인상됨제약
Bovine lipid extract surfactant에 대한 관세가 면제됨
정보 기술 (IT)
수출업자 대상 최종 세제에서 일반 세제로 전환되었으나, IT 부문(섹션 154A에 해당)은 최종 세제에 계속 포함됨
모바일 폰
가격 $500 이상 모바일 폰을 제외하고 표준 세율 18%가 부과됨 (500$ 초과 제품은 기존 세율 25% 유지)
전력/IPP
· 월 전기 요금이 PKR 2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자에 대한 선납 세금이 12%에서 30%로 인상
· 태양광 패널 및 관련 장비 제조에 인센티브가 제공됨
· KEL에 할당된 보조금이 PKR 174억 (FY24: 228억)으로 설정됨
· Inter-Disco Tariff Differential에 할당된 보조금이 PKR 276억 (FY24: 150억)으로 설정됨식음료
· 브랜드 제품을 제외한 우유에 대한 판매세 면제가 도입됨
· 식품 제과 업체에 의해 수입된 땅콩 및 마가린의 면세가 철회됨
· 신선 및 건조 과일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이 철회됨 · 밀, 설탕 수입에 대한 관세가 합리화됨기타
· POS 소매업체의 가죽 제품 판매에 대한 판매세가 15%에서 18%로 인상됨
· 가전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가 검토됨
· 파키스탄 국제 항공사 (PIACL)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조정 사업 손실을 조정하는 기간이 6년에서10년으로 연장됨
· 현지 제조 담배 가격 한도가 Rs. 9,000에서 Rs. 12,500로 증가됨
· 잠수 펌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가 합리화됨 · 유리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자료 : AI Meezan investor Insights]
시사점
정부의 세수 확보 계획은 대부분 간접 세원과 기존 면세 혜택의 종료에 의존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초기 성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2024/25년 1.8조 루피의 새로운 세수 조치를 발표했지만, 파키스탄의 비효율적인 세수 징수 체계와 비공식 경제의 규모는 이 부문에서의 성과를 저해할 것이며 기존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징수조치를 강화하고 비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경우 공식 경제에서 비공식 경제로의 역 전환 위험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율을 희생하면서 재정건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 부채의 누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IMF 자금 지원은 파키스탄의 상존하는 디폴트 위험을 낮추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도 파키스탄 연방 예산안이 24년 6월 30일까지 최종 확정되고 7월 중 IMF 금융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신정부 출범에 따른 파키스탄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건전한 거시 경제 관리, 구조 개혁 이행의 진전, 다자간 자금 유입 및 양자간 차관 연장은 파키스탄 경제 성장율을 끌어 올릴 것이며 특히 외환 부족으로 지난해 취해진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는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 기업이 그동안 겪었던 LC 개설 및 외환 송금 규제 등 무역 애로가 해소된 상황은 기업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파키스탄에 수출 및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2025년도 연방예산안 실행에 따른 현지 비용 증가 및 인센티브 변동 사항을 유심히 모니터링 하여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자료: 2025 파키스탄 정부 예산안, 재무부장관 대국회 예산안 발표문, Federal Board of Revenue, KPMG, BIU, AI Meezan investor Insights, Dawn & Express Tribune, Fitch,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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