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칭

정책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1987년 7월 1일 시행

납세의무자

(제36조)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1992년 3월 18일 시행

납세의무자

(제5조)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수입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2024년 12월 1일 시행

납세자

(제3조)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수입 물품의 운송인 또는 수취인은 관세 납세자이다.

구분

내역

원천징수기업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원천징수 기업 유지)

ㅇ 물류기업(원천징수 기업 유지)

ㅇ 세관신고기업(새로 추가된 원천징수 기업)

  - 제55조, 세관신고기업이 위탁자 명의로 진행하는 세관 신고 및 납세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신고기업은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된 세금과 체납액에 대해 납세자와 같이 납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37조) 납세자는 세관의 세금납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내 지정된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3조) 수출입 물품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고,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익월 5일 근무일 내에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의 조정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보증 제공 후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율의 적용은 해당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완전히 1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획득한 상품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며,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은 실질적인 변경이 최종 완료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 국무원은 중국이 체결 혹은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근거 원산지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동 <관세법>과 국무원 및 관련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세율구분

내용

최혜국 세율

(MFN세율)

WTO 회원국의 수입국,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 중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수입품

협정 세율

중국과 관세 특혜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

특혜 세율

중국과 특별 관세우대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

보통세율

MFN, 협정,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품

잠정 세율

잠정 관세율은 관세 수출입 세칙에 규정된 수입 우대 관세율과 수출 세율에 기초하여 수입된 일부 핵심 부품 및 수출된 일부 자원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관세율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43조)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 재수입하는 수출물품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재수출 되는 수입 물품은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9조)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수출일로부터 1년 내 재수입하는 수출물품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수입일로부터 1년 내 원 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입물품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의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위 조항의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서가 제정한다.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51조) 수출입 물품 통관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보충 징수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은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납부할 세금의 1만분의 5를 1일 체납액을 징수한다.

세관은 세관감독 물품이 납세자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세금을 덜 징수하거나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세금의 1만분의 5를 1일 체납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제45조) 세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세관이 확인한 납부세액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세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확인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세금을 보충납부하거나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납부할 세액을 세관이 확인한 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규정된 기한 내에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 만료일부터 체납된 세금의 1만 분의 5를 1일 체납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제46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은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追征)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된 세금 1만 분의 5를 1일 체납액으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52조) 세관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반환신청을 하게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내 초과 납부세금, 동기간 은행의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서면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환급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할 것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련 세금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51조) 세관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반환신청을 하게 해야 한다.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할 것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49조) 세관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한 세금을 고시할 수 있다.

납세자가 미납세금,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에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직속 세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소속 세관장의 허가를 거쳐 세관은 이민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법인대표의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무담보 채권에 비해 우선한다.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이 납세자가 재산 저당(抵押) 또는 질권저당(质押)을 설정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먼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세금체납과 행정기관의 벌금 혹은 불법소득 몰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제6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가 합병 또는 분리되면서 사전에 세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는 세금 감면 물품, 보세물품의 감독 관리 기간에 합병, 분리 또는 기타 자산을 재편성하고 세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 감면 물품 및 보세물품의 감독관리 기간에 해산, 파산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영업 중단돼 청산 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63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양도 혹은 은닉 등의 방법으로 세관이 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세관에서 세금 및 체납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체납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와 미수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와 미수세금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