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20여 개 국가가 총선 또는 대선을 치른다. 이 중 남아공 총선은 대륙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로 주목받고 있다. 1994년 이후 5년에 한 번씩 총선을 치러온 남아공은 올해 5월 29일 다시 한 번 총선을 앞두고 있다.

남아공은 대통령중심제(5년 임기, 1회 중임 가능)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총 400석인데 이 중 200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200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며,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후보자가 의석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된다. 총선의 결과가 사실상 대선 결과인 것으로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으로 득표를 하는지에 따라 대통령의 연임 여부까지도 결정되는 것이다. 현 라마포사 대통령이 속한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는 지난 30년간 과반 의석을 여유롭게 넘기며 다수당을 유지해왔으나,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남아공 총선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아파르트헤이트 아픔 이후 1994년, 진정한 민주주의 투표를 시작한 남아공

남아공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라는 의미로, 이 정책의 핵심은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데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당시 백인은 모든 면에서 우월한 권리를 누렸고, 흑인은 교육, 의료, 주거, 취업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당해야 했다. 흑인에게는 투표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1994년 치러진 남아공 총선은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든 인종에게 평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1994년 총선거 이후 인종 차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때 아프리카 민족회의(ANC)가 압도적인 지지율(62.5%)을 얻어 당시 당 대표였던 넬슨 만델라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흑인 및 다수 인종의 정치적 참여가 시작되었으며, 민주주의, 평등,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남아공 민주주의 제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30년간 ANC가 다수당으로 장기 집권하게 되면서 권력 남용 및 부정 부패, 정책 침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 순환단전(load-shedding)심화와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올해 시행되는 남아공 총선은 코로나 이후 첫 총선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다수당인 ANC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ANC가 과반수 이하의 득표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 구성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여론의 분석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 DA)에서는 ANC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내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총선 감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9년 총선 남아공 6대 의회 정당 구성>

순위	정당 이름		의석수	비율(%)
1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230	57.50
2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DA	84	20.77
3	경제자유투사당(Economic Freedom Fighters)	EFF	44	10.79
4	잉카타 자유당(Inkatha Freedom Party)	IFP	14	3.38
5	자유전선 플러스(Freedon Front Plus)	FF Plus	10	2.38
6	아프리카 기독민주당(African Christian Democratic Party)	ACDP	4	0.84
7	연합민주운동(United Democratic Movement)	UDM	2	0.45
8	African Transformation Movement	ATM	2	0.44
9	Good Party	GOOD	2	0.40
10	국민자유당(National Freedom Party)	NFP	2	0.35
11	African Independent Congress	AIC	2	0.28
12	국민회의(Congress of the People)	COPE	2	0.27
13	Pan Africanist Congress	PAC	1	0.19
14	알자마아(Al Jama-ah)	ALJAMA AH	1	0.18

[자료: IEC]

 

<2019년 총선 지역별 정당 지지율>

■ANC

■DA

■EFF

■IFP

■VF Plus

[자료:IEC]

 

2024 남아공 투표 과정 및 새롭게 바뀐 점

남아공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거구를 등록해 투표소를 지정 받는다. 선거일에는 등록된 거주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배정된다. 만약 다른 투표소를 이용해야 할 경우 미리 신청하여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 남아공 총선은 기존에 투표 용지 2장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투표용지를 3장으로 늘렸으며, 무소속 후보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투표용지는 국회 의석을 구성하는 투표로, 첫 번째 투표지에는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투표용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하며,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 및 지역 대표자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투표용지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으로 주의회를 구성에 지지하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남아공의 의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

-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1912년에 설립된 남아공 최대 정당으로 아프르트헤이트 시대 흑인 인권 운동의 선두에 서서 투쟁한 정당이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타보 음베키(Thano Mbeki), 제이콥 주마(Jacob Zuma) 등 1994년 이후 남아공 역대 대통령이 모두 이 정당 출신이다. 줄곧 남아공 의석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정당으로서 역할을 했으나 최근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잔재 해소 및 흑인의 경제 진출 확대, 빈부격차 해소 및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ANC 득표율>

선거년도	당 대표	총 투표수	지지율(%)	국회의석수
1994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	12,237,655	62.65	252
1999	타보 음베키 (Thabo Mbeki)	10,601,330	66.35	266
2004		10,880,915	69.69	279
2009	제이콥 주마 (Jacob Zuma)	11,650,748	65.90	264
2014		11,436,921	62.15	249
2019	시릴 라마포사 (Cyril Ramaphosa)	10,026,475	57.50	230

[자료: IEC]

 

<ANC의 2024 선거 공약>

[자료: dailymaverick]

•  제1 여당으로서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시행을 통한 보조금 혜택 확대
•  빈곤 지역에 태양열 패널 설치
•  ANC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확실히 고칠 것을 약속

 

-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DA)

 

 

남아공의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동맹(DA)은 1994년 설립된 이래 중도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며 흑백 인종 간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당이다. 현재 당 대표는 존 스티언호이젠(John Steenhuisen)이며, 국회에서 약 21%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케이프타운 시 등 Western Cape 주(州)에서 지지 기반이 강한 정당이다. DA는 주로 백인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흑인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남아공을 구조하자! (Rescue South Africa!)’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DA의 2024 선거 공약>

[자료: dailymaverick]

• 기업의 고용 기준 중 인종 부문(BEE-흑인경제육성법)을 삭제하고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대체
• 부채 안정화, 국영 기업 개혁
• ANC의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반대하며, 민간 병원간 경쟁을 통해 의료 비용을 낮춤
•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 에너지 관련 수입품에 관세 인하
• 부정부패에 척결에 집중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관 설립

 

- 경제자유투사당(Economic Freedom Fighters, EFF)

남아공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인 EFF는 줄리어스 말레마(Julius Malema)가 당대표이다. 2013년에 시작한 정당으로 부패 척결, 양질의 주택 제공, 모든 국민에게 무료 초등 교육 및 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며 백인 소유 농지 환수, 광업 및 은행 부문 국유화 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영 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당이다. 주로 붉은 베레모를 쓰고 ANC의 부패 척결과 관련한 다양한 반대 운동을 시행한다.

 

<EFF의 2024 선거 공약>

[자료: dailymaverick]

• 남아공 경제는 여전히 소수의 백인에게 소유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공약으로 백인 소유의 광산 및 은행을 국가 소유 전환을 목표
• 임대료 규제
• 주택담보대출의 50% 이상을 지불한 경우 은행의 주택 압류 금지
• 토지를 전부 국가 소유로 전환하며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
• 빈곤층에 매달 200kWh 전기 무료 공급

 

- 움콘토 위시즈웨(uMkhonto we Sizwe, MK)

2023년 12월에 설립된 신규 정당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ANC의 준군사조직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이 창당했으나 남아공 선거위원회(IEC)에서는 주마 전 대통령이 1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기록이 있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항소했으며, 법원에서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선거 출마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선거 참여로 이 당의 본거지로 지목되는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州)에서의 ANC 지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선거에 대한 여론

2019년 남아공 투표율은 49%로 유권자 중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정치적 무관심에서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유권자 등록수는 2,770만 명으로 66.9%의 유권자 등록율을 보였다. (2019년 유권자 등록율 74.5%, 투표율 49%) 이와 관련해,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올해 투표율도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과 이번만큼은 다른 해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지 여론은 줄곧 다수당을 유지해온 ANC가 42% 혹은 그보다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DA와 EFF는 20%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2023년 말 대도시 및 지방에서 9,00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정당에 투표할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ANC의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유권자 의향 여론 조사 분석>

[자료:Wits]

 

줄곧 50% 이상의 지지율로 다수당이었던 ANC를 뒤를 이을만한 다수당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제1여당으로 꼽히는 민주동맹(DA)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형세를 보였으나 20% 안팎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이번 선거에서 50% 이상의 지지율로 다수당이 될만한 정당은 없다는 것이 현지 여론의 분석이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거로 남아공의 정치적 지각변동이 불러올 변화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Johannesburg. (2024) New poll shows dramatic decline in electoral support of ANC, https://www.wits.ac.za/news/latest-news/opinion/2024/2024-02/new-poll-shows-dramatic-decline-in-electoral-support-of-anc.html>, <dailymaverick. (2024) Elections 2024 Manifesto Watch, https://www.dailymaverick.co.za/elections-2024/>, <Electoral Commission of South Africa Ensuring Free and Fair Elections. (2024) IEC 3 Ballots Factshhet>, < Electoral Commission of South Africa Ensuring Free and Fair Elections. (2019) National and Provincial Elections Result Dashboard, https://results.elections.org.za/dashboards/npe/app/dashboard.html>,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16) R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9^th Edition>,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