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상호 관세특혜 개요

ECFA로 불리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대만과 중국이 2010년 6월 29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12일 발효된 양자협정이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지정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약속한 조기자유화(또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3년 이내 전면 철폐 조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조기자유화 전체 지정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HS 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대만은 267개, 중국은 53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서로 약속했고 2023년까지 10년 넘게 무관세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대만-중국 측 관세혜택 지정품목>

[자료: 대만 ECFA포털사이트]

중국의 대만 무역장벽 조사와 ECFA 관세특혜 중단 가능성 시사

2023년 4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이 대중 수입 규제를 가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인 2024년 1월 12일 발표 예정이다.

  주*: 대만은 현재 총 2509개 폼목(HS코드 전단위 기준)에 대해 ‘중국 제품(원산지 기준) 수입금지’ 규정(코드명: MW0)을 적용하고 있음.

조사 시작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국 상무부는 대만의 WTO 규정 위반 혐의를 지적하며 ECFA 관세 특혜를 전면 또는 일부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상무부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ECFA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ECFA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실제로 관세 특혜가 중단될 경우 대만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대중 ECFA 관세특혜품목 수출 현황

대만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ECFA 관세특혜 적용품목이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ECFA 관세특혜품목의 대중 수출 비중은 차이잉원 정부 출범 첫 해인 2016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중 무역갈등 이후 20%선이 무너졌고 2022년부터는 16%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대중 ECFA 관세특혜품목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자료: 대만 ECFA포털사이트(2023.11.20. 발표 기준)]

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판 대만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 품목수는 903개*에 달한다. 반대로 중국이 대만으로 수출할 때 대만이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품목수는 353개다.

  주*: 중국 측 2022년 HS 코드 기준으로는 706개임.

품목별로 대만은 기계류(HS 코드 84류)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총 156개의 기계류 품목이 중국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플라스틱 제품(39류), 어패류(03류)가 각각 99개, 84개로 뒤를 이었다. 중국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품목도 기계류가 84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화합물이 80개로 뒤를 이었다.

<대만 HS 코드(2022년 개정판) 기준 상호 관세철폐 품목수(상위 10개 품목 기준)>

주*: 2022년 대만 HS 기준이므로 협정 체결 당시 HS 기준 품목수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이 정리]

2022년 기준 ECFA 관세특혜 품목의 대중 수출 금액을 집계해본 결과, 대만은 ▲플라스틱 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유기화합물 ▲동 제품을 연간 10억 달러 이상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중으로 볼 때는 연간 약 29억 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기화합물의 대중 수출 비중이 70%대로 가장 높았다. 연간 대중 수출이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동 제품의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59%에 육박하며 유기화합물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 1위인 플라스틱 제품은 전체 대비 대중 수출 비중이 38%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 HS(2022년 개정판) 기준, ECFA 관세특혜 품목(1~10위)의 대중 수출 금액과 비중>

주: 회색셀은 금액/비중 기준 상위 10개 수출품목 중 서로 겹치는 항목임.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통계를 바탕으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이 별도 집계]

시사점

ECFA 관세특혜 중단 가능성을 두고 대만 경제와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게될지에 대해서는 대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에서는 8억 달러 정도의 관세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대중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며 ECFA와 무관하게 대만의 주요 수출품인 ICT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부 관계자의 경우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도 ECFA 관세특혜 중단이 대만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1%포인트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동안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에 애써온 만큼 이보다 더 미미한 수준의 영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플라스틱, 기계 등 대중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산업 분야의 경우 ECFA 관세특혜 중단 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피해 예상업종 일각에서는 중국 내 생산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 유력 석유화학업체는 ECFA 관세특혜 중단 시 전체 사업 매출에 미치는 표면적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지만, ECFA가 양안 평화교류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는 만큼 심리적인 차원의 충격은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ECFA 특혜 중단은 대만의 CPTPP 가입 추진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쳐 장기적으로는 대만 수출 증대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대만 학계에선 제기되기도 했다.

4년에 한 번씩 치루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추진 중인 무역장벽 조사와 ECFA 관세특혜 중단 가능성 시사에 대만 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대대만 경제 조치가 2024년 1월에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지, 대만의 선거 결과와 새정부 출범이 중국의 대 대만 경제 조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총통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여당 후보를 바짝 따라잡은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여우이(侯友宜) 후보는 본인이 당선될 경우 ECFA 후속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ECFA포털사이트, 대만 재정부 관무서, 현지언론보도(공상시보, 경제일보, 중국시보, 자유시보 등) 등 KOTRA 타이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