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정부는 2026년 8월을 목표로 국가경제회복계획(NRRP)을 추진 중이다. 2021년에 수립된 NRRP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에 제출한 수정안은 2024년 4월에 승인되었으며, 6대 주요 분야별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78개 개혁과 157개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170개의 개혁과 266개의 투자로 총 436개 프로젝트이다. 특히 친환경 부문은 전체 금액의 40%가 투자될만큼 향후 크로아티아의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각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마일스톤은 질적 이행 단계를, 목표는 양적 이행단계를 나타낸다. 회원국은 해당 개혁 및 투자 단계를 완료하고 관련 증거를 EU집행위에 제출해야 RRF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크로아티아 RRF 마일스톤 및 목표>

[자료 : EU RRF 스코어보드]

크로아티아의 EU 경제회복기금(RRF)

2023년 기준, EU의 RRF 총 재정 규모는 6480억 유로이다. 이는 보조금 3570억 유로와 대출 2910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고, 개정된 RRF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제(ETS)와 브렉시트 조정 준비금(BAR)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즉, 3570억 유로의 보조금은 3380억 유로의 기존 RRF 보조금과 173억 유로의 ETS 보조금, 16억 유로의 BAR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2023년까지 약 2910억 유로에 가까운 금액이 각 회원국으로 약정되었다. 

크로아티아는 EU집행위로부터 당초 63억을 승인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58억 유로(GDP의 10%)로 조정되었다. 42억 유로의 대출을 포함해 총 100억 유로 규모로 국가경제회복계획(NRRP)을 추진 중이다. 이는  GDP 대비 13.13% 비중으로 인근 중부 및 동부 EU 회원국중에서 가장 큰 수치이다. 총액면에서도 경제규모가 2.5배가 넘는 헝가리와 비슷한 금액이다. 

<인근 중부 및 동부 EU 회원국별 RRF 할당금액 현황>

[자료 : EU집행위 RRF Scoreboard, 무역관 재구성]

크로아티아는 지난 2021년 9월에 사전 보조금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총 5차에 걸쳐 총 44억 8727만 유로(보조금 36억 9137만 + 대출 7억 9590 유로)를 지원 받았다.  RRF 에 따른 지급은 철저한 성과 기반으로 각 회원국의 경제회복 계획에 명시된 투자와 개혁 이행여부에 따라 금액이 정해 진다. 크로아티아는 2024년에만  3차례에 걸쳐 15억 6937만 유로를 지원 받으며 RRF 이행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5차까지 누계 이행률은 36%로 EU내 가장 우수하다. 

<대크로아티아 EU 경제회복기금 지원 현황>

[자료 : 정부발표 자료종합, EU집행위 RRF Scoreboard]

<6대 분야별 지급 현황>

[자료원 : EU집행위]

국가경제회복계획 (RRF 지원 프로그램 중심)

총 58억 유로의 보조금 중 기후변화 목표에 22.6억 유로(39%), 디지털 전환에 11.6억 유로(20%), 그리고 사회정책에 14.5억 유로(25%)를 투입할 계획이다.

<크로아티아 RRF 지원 프로젝트 및 주요분야별 예상 지출 비중>

[자료 : EU집행위 홈페이지]

녹색 전환을 위한 조치로는 에너지 효율 및 지진 후 건물 재건에 19.7억 유로, 지속 가능한 이동을 위한 철도노선 업그레이드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갖춘 자율 전기 택시, 1300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무공해 차량 및 선박 도입에  7.3억 유로,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첨단 바이오연료 및 재생 수소 생산, 혁신적인 탄소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에 6.6억 유로, 녹색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녹색 기술 투자를 목표로 한 기업 지원에 5.4억 유로가 포함된다.

디지털 전환 과제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시골지역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유무선 디지털 연결성 향상을 목표 삼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화, 정보 정보시스템 상호 운영성 증대,  디지털 신분증 배포, 스마트 업무 방식 도입 등 모든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2.8억 유로, 농촌지역의 기기비트 연결과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국 광대역망 확대와 5G 인프라 구축에 1.3억 유로, 이러닝 및 고등교육의 디지털화에 0.8억 유로가 지원된다. 

크로아티아 경제의 주요과제로는 낮은 고용률과 활동률, 부담스럽고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공공행정과 사법부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분절성,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회보호 시스템, 낮은 교육의 질 등이 있다.  이는 잠재적 성장과 고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고용과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재설계, 재교육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 바우처 지원, 사회적 혜택의 적절성, 대상 및 범위 개선, 새로운 사회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고용과 사회 통합 지원에 2.8억 유로, 유아 교육 및 보육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교육 및 연구에 19.9억 유로,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문 서비스에 대한 규제요건을 낮추는 등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7.4억 유로, 공공부문과 사업 시스템 효율성 증대에 2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크로아티아 정부는 기존 NRRP에 REPowerEU 기금을 추가하여 총 29억 유로 규모로 녹색 기술과 역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개의 새로운 개혁과 4개의 확장된 개혁, 그리고 기존 조치를 바탕으로 한 5개의 신규투자와 3개의 확장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크르크 섬의 LNG 터미널 용량을 확대하여 슬로베니아와 헝가리로의 가스 전송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지방도시 간 공공 교통을 위한 연료 대체 차량 프로젝트에도 1억 유로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 자금으로 전기 및 수소 버스를 현재 70대에서 173대까지 늘리고, 혁신적인 수소 에너지 장치(HERMES)를 완료하여 전기 공급 없이 전기 기관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운송, 건물 에너지 효율, 지진 이후 재건축, 에너지 빈곤 지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최근 EU집행위에서 RRF 최대 수혜자 상위 100명을 발표하였다.  RRF는 2026년까지 총 3570억 유로의 보조금과 2910억 유로의 대출(총 6480억 유로)을 제공하며, 각 회원국은 국가경제회복계획(NRRP)에 따라 이 자금을 개혁과 투자에 사용 중이다. 크로아티아 민간 기업 중 Rimac를 제외한 최대 수혜자는 Tehmoplast사로, 총 950만 유로를 받았다. Tehnoplast d.o.o.는 스플릿 시의 다중 아파트 건물 에너지 개조 프로젝트 6개에 투자금을 승인받았으며, 이는 각 건물 투자금의 60% 수준이다. 이외에도 Benkovac- LTH Metalni lijev(260만 유로), Bedenica-BMD Stil(260만 유로), Končar-Generators and Motors(210만 유로) 등이 자금을 지원받았다. 공공부문에서는 Croatian Waters(4480만 유로), Digital Society(4080만 유로), Ministry of Justice(2400만 유로), HŽ Infrastruktura(1560만 유로) 등 4개 프로젝트가 큰 규모로 지원받았다.

크로아티아의 100대 수혜자 중 상위 10대 수혜자는 총 5.4억 유로 중 3.5억 유로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의 64.8%에 해당한다. 주요 수혜자로는 Project 3 Mobility(8975만 유로), Croatian Transmission System Operator(6205만 유로), PLINACRO(4600만 유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Croatian Waters, Central State Off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Society, Ministry of Justice and Administration, HŽ Infrastruktura, Ministry of Planning, Construction and State Property, Split Clinical Hospital Centre, Urban Passenger Transport 등이 주요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영향 및 도전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1인당 GDP는 19,847유로로, 2010년 EU 가입 당시 10,543유로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단일 시장 접근으로 1인당 GDP가 1,120유로 높아졌으며, EU 탈퇴 시 약 6.5%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EU 예산 유입과 지출 차액은 120억 유로 플러스였고, 2022년 유입액은 전체 GDP의 4.4%를 차지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크로아티아가 EU 평균의 8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EU 기금 고갈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몇 년간은 EU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2025년 이후 특히 2027년부터는 투자 흐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 경제는 민간 투자, 국내 생산 및 상품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며,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영기업의 경영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총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조세 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과감한 노동세 인하가 필요하다.

자료 : EU집행위, 현지 매체, 무역관 단신속보뉴스 등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