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1월 2일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은 세수 환원책 외에 고물가 대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임금 인상, 성장력 강화를 위한 국내 투자 촉진 등을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2023년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조1000억 엔이 책정됐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소득세와 주민세 정액 감세를 포함한 관련 경비를 합쳐 경제대책 규모는 17조 엔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추경 액수가 늘어났다. 2021년도 경제 대책에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31조6000억 엔, 2022년도는 29조1000억 엔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규모는 축소될 예정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수 조엔 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 높은 수치이다.

  주*: 일반회계 예산은 원칙적으로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국가의 존립 및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교육, 복지, 도로, 공원 정비 등)를 세출로 함.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을 뒷받침할 2023년 추경 예산안 재원 일부에 당초 예산으로 계상했던 예비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 4조 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1조 엔을 각각 계상했지만 전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를 감액해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 대책의 주요 내용 

1. 소득세·주민세 감세

가계 지원책의 핵심은 소득세, 주민세 감세와 비과세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세대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하기 위해서 중·고소득자 층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감세 및 저소득자용 급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세수 증가를 환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국가 세수의 경우 2022년도 71조1000억 엔으로 당초 전망치는 6조 엔가량 웃돌며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 엔, 총 4만 엔을 삭감할 예정으로 2022년도까지 2년간 증가했던 소득세·주민세 3조5000억 엔을 환원한다. 납세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양 친족도 대상으로 한다. 정부 계산으로는 4만 엔 분의 감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 친족 등을 포함해 8600만 명 정도 있다.

소득이 낮고 주민세,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1500만 가구에는 7만 엔을 급부한다. 또한, 대책에는 급부 및 감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소득층에도 ‘정성스럽게 대응한다’고 명기했다. 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주민세를 내는 사람은 500만 명, 납세액이 4만 엔 미만이어서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4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와 주민세 정액 감세에 대해 1년 납세액이 적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층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2024년도 소득세로부터 감세하지 못할 경우) 2025년도 주민세에서 공제할 방침을 명기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는 가구당 7만 엔을 급부하는데 3월 결정했던 고물가 대책 중 하나였던 3만 엔 지원과 합해 합계 10만 엔 분의 부담 경감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주민세를 내는 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을 지원한다고 포함했다.

<관세, 급부 환원안>

주: 인원수는 추계

[자료: 일본 정부 발표, 닛케이]

2. 에너지 요금 보조 2024년 봄까지 연장

휘발유 및 전기·가스 요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은 2024년 4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가솔린(무연 휘발유)의 전국 점포 평균 가격을 175엔 정도까지 낮추는 현재 조치는 2023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내년까지 지속한다. 전기가스 요금 보조도 4월 말까지 계속된다. 가정용은 1㎾/h당 3.5엔 인하하는 구조로, 평균적인 사용량인 260㎾/h으로 보면 월 910엔 저렴해진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 평균 사용량인 30평방미터당 450엔만큼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이용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매월 요금에서 차감된다.

정부는 휘발유, 전기, 가스 등 일련의 지원 조치에 9조 엔 규모의 예산을 이미 투입했고 예산 규모는 이번 연장책을 통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가스의 경우 2024년 5월부터는 지원의 축소를 검토한다고 명기한 한편, 가솔린은 따로 기술한 것이 없다.

가정용으로는 단열 창문 개보수나 고효율 급탕기 도입 등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공장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을 여러 해에 걸쳐 지원한다.

<가솔린, 전기, 가스 보조 내용>

[자료: 닛케이]

3. 임금 인상 촉구 및 재기술 교육 추진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보조금이 확충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총급여를 1.5%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향후 감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30엔 이상 인상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보조하는 '업무 개선 지원금'은 인상액에 따라 30만~600만 엔을 조성한다.

또한, 연봉이 106만 엔을 넘으면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실수령이 감소하는 '연봉 벽' 대책에서는 1인당 최대 50만 엔을 보조한다.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보전해 실수령이 줄지 않도록 조치해 임금 인상을 촉구한다.

개인 대상으로는 재기술 교육(reskilling, 다시 배우기)을 하기 쉬워지도록 조치한다. 자격 학습 비용을 최대 70% 보조하는 '교육훈련급여'도 보조를 늘린다. 현재는 상한선이 168만 엔인데, 고임금이 기대되는 분야 등에서 보조율 및 보조 상한을 올릴 예정이다. 학습 비용을 낮추고 성장산업 등으로 이직하기 쉽게 한다.

현재는 기업을 통해 수행하는 재교육 학습이 많지만, 기업 하에서 시행하는 리스킬링은 이직 등 노동력의 이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 리스킬링 지원책이 5년 이내 개인 수강이 과반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하면서도 다니기 쉬운 직업훈련 시스템을 만든다. 온라인 강습이나 수강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어 2024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4. 축전지 및 반도체 등 경제안보품목 투자 촉진

반도체, 축전지 등 경제 안전 보장상 중요한 물자 관련 투자를 기업에 촉구한다. ① 연구, 생산 관련 보조금, ② 여러 해에 걸친 감세, ③ 공장 환경 정비 등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

경제산업성은 경제대책 재원을 뒷받침하는 2023년도 추경안에서 반도체 분야에 3조3550억 엔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중 대만 TSMC의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관련 예산이 9000억 엔으로 가장 많다. 해당 기업은 2027년 회로선 폭 6나노(10억분의 1)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나노 제품의 국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 대상으로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3300억 엔 외에 추가로 5900억 엔을 요구했다.

첨단 반도체 설계, 전기자동차(EV) 등에 쓰이는 파워반도체, 범용 반도체 생산에도 폭넓은 보조 정책을 추진하며 세금제도 면에서도 우대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 감세는 공장 건설 시 등 초기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요 물자에 대해서는 5~10년이라는 여러 해에 걸친 감세책을 검토할 예정으로 연말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다.

공장 등을 만들기 쉬운 환경도 조성한다. 농지나 삼림 등 개발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도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업용수, 도로 등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반도체 생산 지원책>

[자료: 닛케이]

5. 물류업계 규제 완화 및 치매 대책

물류업계의 일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드론의 경우 현재 드론이 날아가는 경로에 도로나 철도 등이 있을 경우 보조자 배치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드론에 탑재한 카메라가 사람을 파악한 시점에 루트를 우회할 수 있으면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산간지역과 도서지방 주민들이 물자를 받기 쉬워진다. 택배 재배달률의 반감도 목표로 한다. 이용자가 현관 앞 등 ‘배치’를 요청하거나 편의점에서의 수령을 지정했을 경우 포인트로 환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는 치매 대책으로는 뇌신경 회로의 재생 연구를 추진한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도 중 삼나무 인공림의 벌채나 꽃가루가 적은 품종으로의 분갈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마련한다. 일반 운전자가 유상으로 고객을 픽업하는 승차 공유 도입도 과제로 꼽힌다. 대책에서는 승차 공유의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역 교통의 담당자 및 이동 수단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가용·드라이버의 활용의 검토를 진행한다’고 명기했다.

6. 처리수 방출 관련 수산업 지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따라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크게 영향을 받는 수산업을 지원한다. 수산물 가공체제 정비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9월 긴급지원으로 예비비 207억 엔을 충당하기로 했고 수산업 지원 총액은 1007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입 금지로 인해 특히 가리비의 수출 감소가 현저하다. 가리비는 기존에 껍질이 붙은 채 중국에 수출해 가공한 후 미국 등에 전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수입 금지로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매입 및 보관을 지원한다.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해외 신규 판로 개척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 가공체제도 갖춘다. 인재 확보 및 가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기 도입을 추진한다.

시사점

이번 경제 대책은 임금인상, 경제안보, 인재 확보 등 일본 정부가 현재 중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경제 대책과 비교하면, 재정 지출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경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서 세출 구조를 ‘평소와 같이 되돌려 간다’고 명기한 것처럼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 정책과 경제 대책 간 추진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문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례로 온난화 가스의 원인이 되는 휘발유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탈탄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게 되며 고소득층 및 레저 관련 에너지 소비를 보조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원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소득세 감세의 경우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 도쿄의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일시적인 감세는 당장에는 좋을 수 있으나, 세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 대책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일본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주요 정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닛케이, 경제산업성, 일본 내각, NHK,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