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4일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개인소비,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완만히 회복 중이다. 2023년 1분기 실질 GDP(2019년을 100으로 가정)는 일본은 98.8로 비록 미국(105.6), EU(103.6)에 비해서는 더디지만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 흐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이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에 포함됐다.  

크게 5가지 방향인데, ① 최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② 이노베이션 추진 ③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 ④ 우방국과 연계를 통한 산업정책·경제안전보장 추진 ⑤ 후쿠시마 부흥 가속화가 그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장관)은 "일본 경제 흐름이 변화하는 지금, 구조 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정책의 의의를 밝혔다.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의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국내 투자 및 이노베이션 확대로 소득 향상의 선순환이 목표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의 첫 번째 정책은 최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일본 정부의 기존 '전략분야'인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생성AI'가 새로이 추가됐다. 생성AI 관련해서는 일본 독자적인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달 7일 경제산업성은 일본 최대 IT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생성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 비용 53억 엔을 보조한다고 발표했다. 소프트뱅크는 이를 활용해 미국 엔비디아사 AI용 고성능 반도체를 채용할 방침이며, 일본 최고 수준의 계산처리능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 슈퍼컴퓨터의 계산자원을 클라우드 형식으로 일본 기업들에도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GX, DX, 생성AI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민간기업 설비투자액을 2027년도 115조 엔(2022년도 97조5000억 엔)까지 확대하고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 

<일본 명목 민간설비 투자액 추이>

                                                                                             (단위 : 조 엔)

[자료 : 경제산업성]

<2024년도 경제정책중점안 - ①최첨단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를 KOTRA 도쿄 무역관 정리] 

두 번째 정책은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이노베이션(혁신)을 창출하는 것이다. 관민 펀드, 리스크머니(고위험, 고수익 추가 자금)를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 Web3.0, 헬스케어 등 주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또 바이오·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스타트업 투자액을 2022년도의 8774억 엔 대비 약 10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투자액 추이 및 목표>

(단위: 억 엔)

[자료: 경제산업성]

<2024년도 경제정책중점안 - ② 이노베이션 추진>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를 KOTRA 도쿄 무역관 정리]

세 번째는 노동인구 부족, 임금 인상, 지방 기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IT화·자동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수 100명 이하 일본 중소기업은 DX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약 60%로 동일 규모의 미국 기업 23.8%와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통해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려 한다. 

높은 임금 인상률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계속한다. 일본은 금년도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이 3.58%로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실질임금은 아직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높은 임금 인상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기업 활성화를 통해 2025년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를 2021년 대비 +5.0%(약 545만 엔/인) 향상시키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2024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안'의 네 번째 정책은 국제적으로 WTO 개혁 등 무역질서 재구축하고, 우방국과 공급망·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사우스(후진국, 저개발국)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지역 부흥 가속화 정책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시사점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중점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GX, DX, 생성AI,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GX 분야에서는 2023년 5월 'GX 추진법' 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선행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일본은 탈탄소를 위해 10년간 관민 합동으로 150조 엔을 투자). 특히 에너지 효율화,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 부체식 해상 풍력, 축전지, 전기차 인프라, 수소·암모니아, 철강·소재·항공기의 탈탄소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DX 분야에서는 일본 중소.중견 기업들의 IT화·자동화에 대한 시장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DX 백서 2023」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DX 추진비율은 94.8%로 같은 규모의 미국 기업(81.7%)에 비해서도 높으나, 중소기업의 DX 추진비율은 약 40%로 같은 규모의 미국 기업(76.2%)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아날로그·물리데이터의 디지털화(Digitization), 「업무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Digitalization)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DX를 통한 「신규 제품·서비스의 창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근본 변혁」에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성AI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인 언어모델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성 AI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료: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등 각 언론사,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