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 최종 타결

한국과 UAE 간 경제 협정 논의의 시작은 2007년에 개시된 한-GCC FTA 협상으로 볼 수 있다.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협력 기구인 걸프협력회의(GCC)와 한국 간의 FTA 협상은 10년 가까이 중단되어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4월, UAE 측에서 GCC와 별도로 개별국 차원의 한-UAE 양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후 CEPA) 협상을 제안해왔다. 같은 해 10월, 양국은 CEPA 협상 공식 추진에 합의하는 추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23년 10월 14일 타결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경제적 영향 평가,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친 후 조속히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UAE CEP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CEPA 협상 주요 내용 및 발효 시 기대효과

(상품 양허) 금번 CEPA를 통해 양국 모두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의 주요 양허 품목은 다음과 같다.

  *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 수 기준 UAE 91.2%, 한국 92.8%

<양국 주요 양허 품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UAE의 양허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확보했다는 점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UAE 내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허 품목인 자동차에 승용차, 화물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화장품, 의료기기 등 유망 품목의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양허 품목을 살펴보면 UAE의 주력 생산, 수출품목인 원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한국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과 석유 기반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추야자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시장 내 품목이 다양화되고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AE 측은 금지되는 품목과 특별관심품목을 지정해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지 품목은 주로 UAE에서 수입 자체를 금하고 있는 품목이며, 특별관심품목은 규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담배가 이에 포함되어 협상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UAE측 금지 및 특별관심품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양허) 서비스 무역 개방으로 UAE 내 K-콘텐츠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UAE는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데 합의했으며 기체결한 협정 중 최고 수준으로 시청각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 게임,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UAE 내 수요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14년부터 서울대병원이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을 위탁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아산병원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UAE에 소화기 전문병원(65병상)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기존 진출 경험에 이번 의료 서비스 양허 결정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협력 사안) 양국은 14개 주요 분야 내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 강화할 예정이다. 14개 주요 분야로는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의 유망 분야인 스마트팜 분야는 UAE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UAE 교역 동향

2023년 3분기 기준 한국의 對UAE 수출 누계는 32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연간 수출액이 2022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간 수입 규모는 119억 6천만 달러이며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연간 수입액이 증가하여 양국 교역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역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에 19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유가가 하락했던 팬데믹 시기에는 한국의 對UAE 무역 적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사태로 인해 유가가 오르면서 적자가 심화되었다.

2023년 3분기 기준 전체 수출액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8.5%, 우라늄 6.5%, 기호식품 4.7%, 석유제품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원유 57.7%, 석유제품 33.8%, 천연가스 3% 등이 주요 품목이었으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비중이 90%를 웃돌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對UAE 교역 동향>

(단위 : US$ 백만, %)

[자료 : K-stat]

<한국의 對UAE 주요 교역 품목>

(단위 : US$ 백만, %)

주 : MTI 3 단위 기준

[자료 : K-stat]

한-UAE 투자 동향

2022년 기준 양국 직접투자 규모는 총 2억 5600만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그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對UAE 투자 규모는 2021년에 급격히 축소된 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유치 규모는 2020년에 급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수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UAE 투자 동향>

(단위 : US$ 천)

주 : 신고금액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시사점 

2023년 1월에 있었던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CEPA 체결을 위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된 후 약 9개월 만에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협정이 체결, 발효까지 마무리될 경우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CEPA가 된다. UAE는 한국의 세계 14번째, 중동지역 2번째 주요 교역국으로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UAE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2023년 10월 기준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캄보디아, 조지아 총 6개국과 양자 CEPA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중 발효된 건은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CEPA가 해당된다. UAE는 체결국을 제외한 26개국과 CEPA를 추진 중으로 교역 확대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stat,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