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 EU와 미국 정상회담이 미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EU 측에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상임의장, 조셉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GASSA)과 핵심광물협정(CMA)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국제정세,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외관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속가능 철강･알루미늄 협정(GASSA)

동 협정은 비시장적인 철강･알루미늄 과잉생산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약(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EU-미국 간 관세 분쟁을 중단하기 위해 고안된 협정이다. 2018년 3월,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적용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이에 대해 미국산 청바지, 위스키, 모터사이클 등에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10월, 미국은 EU에 저율관세할당(TRQ)를 허용하고 EU는 대미 수입관세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양측은 3년간 지속되어 온 관세 분쟁을 종료했으며,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 철강･알루미늄 협정(GASSA)을 마련해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교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구축, △협정 비참여국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비시장적 관행 자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 및 교역 지원, △탄소집약도 산정 방법론 협의 및 데이터 공유 등이며, 당초 EU와 미국은 협정의 타결 목표 시점을 2년 후인 2023년 10월 말로 잡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10월 31일 협상 목표 시점을 넘기는 경우, 기존 관세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 도출은 실패했으며 합의 시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미국은 EU에 비시장경제국(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70%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으며, CBAM 적용 면제를 요청하며 철강협정은 미국기업이 CBAM 규제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인 관세부과 중단보다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안한 관세부과 조치 형태는 WTO의 위반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CBAM의 적용 면제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광물 협정(CMA; Critical Minerals Agreement)

핵심광물 협정은 유럽산 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미 IRA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2023년 3월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IRA 보조금 수혜 대상 조건은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 제조·조립, 핵심광물의 40%를 미국 및 미국과의 FTA 체결국 또는 광물 협정국(CMA)에서 채굴·가공된 경우에 가능하다. 양측은 핵심광물 협정을 통해 보조금 수혜가 가능한 핵심 광물 지정하고, 지속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 기준, 기술 표준, 순환경제 요건 장려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EU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재료를 공급하는 국가의 채굴 및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이미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

양측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통제 조치, 해외투자(outbound) 제한 등 경제안보 관련 대응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디지털 생태계 촉진을 위해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개최 예정인 차기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양자 기술 합의 마무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의 위험 관리 및 신뢰 가능한 도구 개발을 위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보안 라벨링 프로그램과 사물인터넷(IoT) 장치 규정에 대한 상호 인정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TTC : 통상･경제･기술 부문에서의 EU-미국 간 공조 강화위해 2021.6월 출범한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로, 현재까지 총 4차 협의 진행

기후변화

EU와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동 에너지 안보 태스크포스(Joint Energy Security Task Force) 및 EU-미 에너지 위원회(U.S.-EU Energy Council)를 통해 기후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COP28에서 보다 강력한 ‘메탄 금융 스프린트(Methane Finance Sprint)’를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메탄금융스프린트 : 2023년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메탄 감축 방안으로, COP28 개최 전까지 회원국에 최소 2억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여 개도국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

대외관계

양측 정부는 중국과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개도국과의 관계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마련했다. 먼저 중국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므로 대중 정책 방향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대중 의존도를 감축하며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보를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비시장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을 환영하며,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아프리카 내 전반적인 안보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사헬 지역의 공동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와 협력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우, EU-미 연례 인도･태평양 협의체를 통해 해양 영역의 인식 확대, 연결성 협력 촉진, 사이버 협력 강화 등 동 지역 내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우 EU 글로벌 게이트 전략(Global Gateway)*을 포함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6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G7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 횡단 회랑(Trans-African Corridor)과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에 대한 양측 논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협력할 추가적인 지역 회랑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WTO 개혁

EU와 미국은 현재 기능이 중단된 WTO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가 2024년까지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차기 WTO 각료회의(MC13)까지 실질적인 WTO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러-우 사태 관련, EU와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해서는 제재와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우회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가격 상한제를 통해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자금 조달을 약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상황 관련해서는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규탄하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전망 및 시사점

지속가능 철강협정의 협상 시한이 올해 해 말로 연기된 가운데, 연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시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지 언론 Politico는 EU와 미국 모두 관세 부활에 따른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합의가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부과 유예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EU가 원하는 영구적인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관세 재부과를 염두해 두고 있으므로, 연말까지 진행될 양측의 협상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광물 협정 관련,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양측은 수주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보다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차별적인 요소 없이 미국의 FTA 국가들과 동일하게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IRA 세액공제가 가능한 EU의 핵심 광물 지정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Politico에 따르면 EU는 당초 50개의 광물 지정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등 총 5대 광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도, EU-미국의 대중 디리스킹 강화 기조에 대해 중국 또한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통상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10월 2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했는데,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10월 17일) 및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개시(10월 4일)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 외에도 풍력터빈 및 공공조달 분야에 대해서도 보조금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바, 향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주시가 요구된다.

*자료원 : EU 집행위, EU 이사회, Politico, FT 등 현지 언론 종합 및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