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4일(현지 시각) 한국 등 15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aluminum extrusions)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청원서를 공개했다. 제조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산업단체 등은 한국산 대상 반덤핑 관세 66.43% 부과(잠정)를 주장했다. 최종 판정은 ITC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가 끝나는 내년 11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제소 개요

미국 알루미늄 압출연합(USAEC)과 철강 노조(USW) 등은 미국 상무부와 ITC를 상대로 한국산 등 15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청원했다. 제소 측은 한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국, 대만,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등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고, 중국·인도네시아·멕시코·터키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

15개 피제소국으로부터 알루미늄 압출 제품 수입액은 2022년 3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수년 중 가장 큰 제소 사례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1년에 이미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명령한 바 있다. 새로운 청원은 기존 제재 제품에 더해 다양한 품목 유형을 추가 제소함으로써 수입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노렸다.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따라, 미국 기업(업계)은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덤핑)되는지, 또는 외국 정부 보조금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을 받은 미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를 판단하고, ITC가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을 판단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제소 측이 주장한 한국산 수입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마진은 66.43%이고, 그 밖에 국가로부터 수입에 256.58~35.67%의 관세율 부과를 요청했다.

<제조 측이 주장한 국별 덤핑․보조금 마진율>

[자료: 국제무역위원회(ITC)]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형태, 마감 또는 제작, 다른 부품과 조립 여부, 조립 여부, 코팅, 도색, 양극 처리 또는 열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포함한다. 알루미늄 압출 제품 원산지는 금속이 최종 압출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청원서에 명시된 제재 품목의 HS 코드는 7604.10.1000; 7604.10.3000; 7604.10.5000; 7604.21.0010; 7604.21.0090; 7604.29.1010; 7604.29.1090; 7604.29.3060; 7604.29.3090; 7604.29.5050; 7604.29.5090; 7608.10.0030; 7608.10.0090; 7608.20.0030; 7608.20.0090; 7609.00.0000; 7610.10.0010; 7610.10.0020; 7610.10.0030; 7610.90.0040 ; 7610.90.0080 등이다.

미국 수입 현황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동안 15개 국가로부터 총 5억700만 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금액 기준 31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최대 수입국 멕시코로부터 연간 11만 톤(6억6000만 달러)을 수입했고,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은 약 1만 톤(7700만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국별 수입 동향(2022년)>

[자료: 미국 상무부]

일정

상무부는 청원서 접수 후 20일이 되는 10월 24일까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내년 3월 4일과 5월 1일까지 각각 상계관세 및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상무부는 2024년 9월 20일까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리고 ITC는 11월 12일까지 최종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게 된다.

<향후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일정>

[자료: Akin]

자료: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Akin, ST&R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