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관보에 한국산 철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상계관세 1.08%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철강 후판 상계관세 부과의 경과와 향후 대응 과제 등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산 철강 후판 상계관세 부과 경과

미국의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최초 2000년 2월에 확정됐다. 당시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와 함께 한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판정 결과 포스코와 동국제강에 각각 0.82%(미소마진)와 3.26% 마진율을 적용했다. 이후 5년 주기로 시행되는 4번째 일몰 재심이 올해 8월 종료됐으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철강 후판 수입의 미국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 결정했다.

한편, 일몰 재심과 별개로 진행되는 최근 연례 재심(조사 기간: 2021.1.1.~12.31.)은 작년 4월에 개시됐다. 연례 재심은 조사 기간 통관된 물품의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ITC의 산업 피해 조사 과정은 생략하고 상무부가 직접 조사를 통해 마진율을 결정하게 된다.

5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연례 재심을 위한 조사 대상, 질의서 등을 통보했으며, 질의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세제, 정부 보조금, 저가 전력 공급,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기업 특혜 여부를 물었다. 미국 상무부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연례 재심 예비 판정을 공개했다. 예비 판정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1.10%의 상계 관세율을 적용했다. 전년도 연례 재심(조사 기간: 2020.1.1.~12.31)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미소마진(0.25~0.287%)으로 판정한 바 있다.

9월 7일 관보 게재된 최종 연례 재심에서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1.08%로 확정했다. 상무부는 상계 관세율 산정에 세부 항목을 분류했으며, 이중 저가 전기 사용과 탄소 배출권(K-ETS) 부문이 각각 0.51%와 0.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무부 한국산 철강 후판 연례 재심 상계관세 산정(항목별)>

[자료: 미국 상무부 최종 판정]

향후 대응 과제

현재 우리 측은 이번 연례 재심 결과를 두고 미국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제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 상무부가 자료 응답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 제출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적합성 등을 문제 삼아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CIT 소송에서 상무부의 AFA 적용 타당성 여부 등을 문제 삼아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2018년 국내 기업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판정에서 AFA 적용이 부당하다는 CIT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은 최근 강화하는 미국 철강 수입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왔다. 무역관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상무부는 우리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 중국산 열연 수입으로 비용 왜곡, △ 한국 정부 생산 보조금, △ 한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로 비용 왜곡, △ 한국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가 자국 산업 보호 취지에서 빈발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 기업은 미국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조기 확보하고 제출하기 위해 기업 활동 전 과정을 엄격하게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상무부, 미국관보, Kim&Chang, USKoreaTrade.com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