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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투자 유치 및 환경 개선 방향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10-04
  • 출처 : KOTRA

호치민시의 투자 유치 방향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기업 지업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호치민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기획투자국(DPI)은 2023년 8월 16일 ‘호치민시와 진출 한국기업간의 대화’ 행사에서 “2045년 비전 2030년 목표에 대한 호치민시의 개발 방향 및 발전 과제”에 관해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제 31-NQ/TW호에 명시된 목표와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행사에서는 호치민시와 한국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호치민시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만큼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기업 투자유치

기획투자국은 호치민시의 주요 개발 분야와 우선 순위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매년 정기적 소통의 장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호치민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우대 정책과 절차를 설명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과 투자 장벽 해소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호치민시와 진출 한국기업간의 대화’ 행사 >

[자료: KOTRA 호치민무역관)]

 

기획투자국은 호치민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우대 정책과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데, 앞으로도 호치민시와 한국기업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호치민시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對호치민시 투자 현황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호치민시에 투자한 직접투자자본 총액은 106.33억 달러로서 호치민시에 투자중인 120개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동 기간 호치민시의 외국인 직접투자자본(FDI) 총액은 816.1억 달러로서 한국은 전체의 13.0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능력 발전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기업 및 하이테크 단지 내 기존 투자자들의 확장(규모 확장,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환경오염 개선 등) 투자 프로젝트 유치도 추진 중이다.

 

< 호치민시 투자 유치 주요 지역 >

[자료: 호치민시 기획투자국(DPI)]

 

호치민시의 투자 유치 방향


호치민시는 해외 투자 파트너로 첨단 기술 보유기업, 원천 기술 보유기업, 선도적인 공급망 보유기업, 베트남과 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호치민시의 기존 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이 용이하도록 베트남 기업과 연결된 다국적 기업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2가지 선별조건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 목표 및 국내 자원 활용(지역 수익 창출)의 두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 오염 유발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호치민시의 중단기 및 장기 우선 투자 유치 산업과 업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중단기 투자 유치희망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디지털, ICT, 마이크로 전자공항, 반도체 등

자동차/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산업

첨단 소재/신산업

신소재, 제약, 바이오, 첨단 농업, 환경 기술, 청청 에너지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금융, 물류, 통신, 관광 등

교통 인프라

도로, 항망, 항공 등

스타트업

창업, R&D, 기술이전 활성화 등

 [자료: 호치민시 기획투자국(DPI)]


<장기 투자 유치희망 분야>

친환경 기술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기술 프로젝트

노하우 전수

지식, 기술, 경영관리 등의 이전이 가능하며, 숙련된 임직원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

높은 현지화

자동차, 기계, 신소재 등 현지 생산 확대 기업

 [자료: 호치민시 기획투자국(DPI)]


호치민시의 투자 환경 개선 계획


호치민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했다.

 

행정 절차 개선 내용


기획투자부는 행정상의 투자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의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했다.


1. 지방성경쟁력지수(PCI), 지역경쟁력 지수(DDCI) 개선

2.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 처리 및 공개

3. 원스톱 체계 및 IT기술활용을 통한 정부 서비스 품질 제고

4. 공직자 역량 강화

5. 글로벌 경쟁에 유리한 사업 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6. 대면 간담회 개최, 홍보 강화 및 정책 확산 추진


 

기업 지원 강화


호치민시는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호치민시 투자유치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하고,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한 무역투자 진흥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전했다. 또한, 투자자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지원 TF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치민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체제, 정책 시점(98/2023/QH15) 요약>

투자관리 허용

및 촉진

1) 공공 투자자본을 빈곤 감소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배정

2) 대중교통수단 기반의 도시발전모형의 시범 이행

3) 지방 재정을 독립적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에 활용

4) 스포츠 및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PPP 투자를 확대 적용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총투자자본의 최소투자금을 규정

5)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BOT(Build Operate Transfer) 계약방식 적용

6) BT(Build Transfer) 계약 하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시 재정에서 투자자에 보상도 가능

국가 재정

및 예산

1) 지방 세율, 행정수수료, 시에서 전적으로 충당된 수익의 100%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시 예산의 추정 및 배정을 결정하는 권한 부여

3) 국가는 매년 중앙정부가 시에 배정하는 추가 목표 수입이 중앙정부 수입 증가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4) 군 인민위원회가 군 예산지출 총액의 2~4%까지의 미배정액을 필요한 정책 수행을 위해 배정 가능

5) 국영 금융투자회사(HFIC, HCMC Finance and Investment State-owned Company)의 재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책과 메커니즘을 도입

- (예시) 100% 국가소유 회사(호치민시 인민위가 대표 소유주로 기능)의 주식회사화에서의 수익을 활용한 HFIC정관자본금의 확충

- (예시) HFIC 투자 프로젝트의 이자율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공공 투자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허용

6)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지구의 인프라를 재생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

7) 국내 및 해외 투자자의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시범적 재정 체제를 이행하고, 거래에서의 수익은 100% 시에서 보유하고 활용

8) 시의 정부 및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를 허용

도시지역,

천연자원

및 환경 관리

1) 투지활용계획에 따라 500 ha 미만 농지의 사용 전환을 허용

2) 기능적 지역, 도시지역 및 특수기술 인프라의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시에 수정권한을 부여

3) 사회적 주택의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세부사항

4) 국가 관리 토지의 공적 활용을 위한 임시 건축 허가증을 발급하는 일반적 조건

5) 생활폐기물 처리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규제 세부사항

6) 300ha 이상 규모 또는 1,000 가구 이상이 연관되는 프로젝트로의 토지 수용 준비실행의 규제 세부사항

7)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교통수단 전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구형 교통수단을 청정 에너지의 신형 교통수단으로 교환, 그리고 교통체증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발전 투자를 위해 정책을 공표하고 시 재정을 활용하는 권한 부여

호치민시로

전략적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우대산업

1) 시에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대 산업 부문과 전문가를 목록화

2) 투자자에 우호적인 환경, 인센티브와 의무사항을 제시

과학기술과

혁신의 관리

1) 시의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개인,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감면의 세부사항

호치민시의

조직 구성

1) 식품 안전에 대한 법 위반 및 행정적 위반의 처리, 시에서 반출되는 축산 식품의 검역증서를 발행을 위한 식품안전 부서 설립 허용

2) 현급 단위에서 간부 및 공무원의 선출, 채용,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세부사항

3) 현급 단위의 간부 및 공무원의 구조와 수, 그리고 시간제 공무원의 수, 직위, 규제 및 정책에 대한 결정권한 부여

4) 전문가, 과학자 및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 수준의 결정, 간부 및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원칙, 기준, 조건, 절차, 급여수준과 기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시 재정을 배분하는 권한 부여

[자료: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사점


호치민시는 이번 행사에서 기획투자국의 발표를 통해 투자 유치 활동이 호치민시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호치민시는 다양한 투자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치민시는 동 행사를 통해 호치민시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투자 환경 개선 방향과 같은 정책을 제시함으로 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어 호치민시에 대한 투자 기회 모색, 사업 확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현지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자료: 

1.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민시 투자유치 발표자료 국문본

2.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민시 발전을 위한 특별체제, 정책시범(98.2023.QH15) 번역본


자료원: 호치민시 기획투자국,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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