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제품 식별코드 라벨링 추진

EAEU 회원국들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 환경 개발, 품질 개선, 유통제품의 추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을 체결했다. 각 회원국들은 식별코드 라벨링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또한 2019년 3월 협약을 비준하고 해당 제품별로 식별코드 라벨링의 시범기간을 거쳐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품 라벨링이란 제품에 특별한 식별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코드에는 제조업체, 일련번호 및 해킹 방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상품 유통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소매점, 소비자)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상호 작용을 지원한다. 제품 라벨링의 주요 목적은 위조품을 차단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이력을 추적하는 데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신발, 담배, 의약품, 모피, 경공업 제품, 술, 우유, 생수 및 청량음료, 보석류에 대해 식별코드 라벨링을 계획하고 있고, 2019년부터 해당 제품 제조사의 지원업체를 통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시설 설비를 통해 효과적인 라벨링을 시행하고 제조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신발, 담배, 의약품, 모피 품목은 라벨링 의무 도입을 시행했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점차 의견을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식별코드 라벨링 품목 현황＞

[자료: markirovka.ismet.kz]

신발류 제품의 식별코드 라벨링

2023년 4월 1일부터 라벨링이 완전히 시행되면서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라벨링 시행 초기 우려했던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라벨링에 대한 비용과 작업에 대한 고충, 중개업체가 제품을 등록할 경우 제품의 품질이나 원산지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2021년 제품 시스템에 등록된 신발 관련 사업자의 세수는 2020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2022년 첫 11개월 동안의 세수는 같은 기간 대비 2.2배 증가했다. 과거 카자흐스탄의 신발 밀수 비율은 48%로 라벨링 도입 후 신발 수입량은 30% 증가를 보였다. 2023년 4월 기준 의무 라벨링을 도입한 지 1년 반 만에 제조업체 115개, 수입업체 774개, 도매업체 341개, 신발 소매업체 1만6000개가 시스템에 등록됐다. 카자흐스탄의 신발 수입 증가 등으로 눈에 띄게 세수가 증가했고, 이는 라벨링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신발류 식별코드 라벨링>

[자료: markirovka.ismet.kz]

담배 제품의 식별코드 라벨링

담배 제품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식별코드 라벨링이 의무 도입된 후 2021년 4월 시가, 전자담배, 일회용 전자담배를 추가 도입, 2021년 10월 1일부터 라벨이 없는 모든 담배 제품의 유통이 중단됐다. 해당품목은 HS Code 2402(시가, 셔루트, 시라릴로, 궐련), 2403(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4(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 니코틴을 함유한 그밖의 물품),  3824999208(화학제품 또는 제제는 주로 유기 화합물로 구성되며, 다른 곳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20°C의 온도에서 액체, 기타)이다.

다른 식별코드 라벨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2022년 7월 13일부터 담배에 대해서는 제품 몰수와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식별코드 라벨링 규칙 위반 시 과태료>

[자료: markirovka.ismet.kz]

의약품의 식별코드 라벨링

2022년 카자흐스탄에서 2년간 약 700건의 의약품 수입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며, 의약품의 2~10%가 위조 혹은 표준 이하의 제품이라고 추산한다. 이는 의약품의 라벨링 도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의약품 라벨링으로 고품질의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위조제품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2019년 9월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1일 90개의 의약품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도입됐다. 2024년 7월까지 카자흐스탄 의약품의 라벨링이 100% 시행할 것으로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벨링 시스템으로 추적 기능 외에도 소비가가 의약품의 만료 날짜와 구매한 의약품이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정한 최대 허용 가격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 및 공급 상황을 개선해 의약품 부족 상황도 사전에 방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Naqty onim 출시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경제개발센터인 상품 라벨링 및 추적 통합 운영업체는 소비자가 식별코드를 스캔해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앱 Naqty onim을 개발했다. 소비자는 코드를 스캔해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제조업체, 구성, 일련 번호, 만료 날짜 등)를 볼 수 있고, 제품의 유통 경로 등도 확인 할 수 있다. 만료 날짜를 확인해 직접 위반 사항을 작성할 수도 있다.

<Naqty onim 앱의 코드 스캔 예시>

[자료: Naqty onim 앱 캡처화면]

시사점

카자흐스탄은 현재 일부 제품에 대해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더 많은 품목들을 시범운영 후 효율적인 라벨링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며, 다양한 품목의 라벨링 준비를 계획 중에 있다. 새롭게 의무화되는 품목들과 그 시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품목이 라벨링 의무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라벨링 의무화 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국내 제조가 아닌 해외 제조제품에 대한 제품 라벨링은 카자흐스탄의 바이어들을 통해야 하기에 이 시스템을 잘 알고 경험이 있는 바이어를 발굴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markirovka.ismet.kz, primeminister.kz,　fobes.kz, kursiv, inform.kz, kapital.kz, ismet.kz,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