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미국의 동아프리카 지역 전략적 요충지로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어왔고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FTA를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FTA 추진의 제도적 미비,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Opportunity Act, 이하 AGOA)로 대표되는 경제 협력 정책이 오는 2025년 9월 30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체계를 위한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7월 케냐를 방문하여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IP) 추진을 합의하여 동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예고했다.

케냐의 대미국 무역 정책과 현황

케냐는 주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Opportunity Act, 이하 AGOA) 제도을 통해 대 미국 무역을 진행해왔다. 또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 제도도 함께 추진되며 추가로 5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AGOA 제도 시행 후에 케냐의 대미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케냐의 대미 수출 총액은 2000년 이후 800% 이상 증가하여 2022년에는 8억9200만 달러에 달했다. AGOA제도 시행 전까지 활용하던 GSP제도의 저조했던 수출 실적에 비에 눈에 띄는 성과를 얻게되자, 케냐는 AGOA 제도을 활용한 수출 비중을 늘려왔다. 케냐의 대 미국 무역수지는 2016년 부터 흑자로 전환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잠시 무역수지가 감소했었지만 2022년에는 2억9200만 달러로 아래와 같이 회복되었다.

<케냐의 대미국 무역수지>

(단위: US$ 백만)

[자료: AGOA 홈페이지(AGOA Info)]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케냐의 2021년과 2022년 대미 수출은 각각 5억3900만 달러와 6억8200만 달러로, 미국은 케냐의 수출 규모에서 2위를 차지했다. 2020년에 우간다, 파키스탄, 영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AGOA를 통하여 수출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주요 수출 국가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케냐는 특히 의류 수출 부문에서 틈새 시장을 성공적으로 창출해냈다. AGOA 제도 시행 전에는 의류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수출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지난 5년 동안 케냐는 미국에 연간 평균 4억2000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수출했으며 이는 AGOA 제도을 통한 미국 전체 수입 의류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른 주요 수출품으로는 케냐의 주력 수출품인 커피, 차, 마카다미아 등이 있다.

< 케냐 대미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한편, 케냐는 미국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상품과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2022년 케냐의 대 미국 수입량은 총 6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으로는 항공기, 플라스틱, 보일러, 화학 제품, 석유 가스,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케냐 무역에 큰 혜택을 가져다 주던 AGOA 제도는 오는 2025년 9월 30일에 만료를 앞두고있다. 더욱이 케냐는 2015년에 중하위 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에 속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가 누리던 GSP 제도의 특혜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

2020년 2월 새로운 무역협상 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과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전 케냐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두 대통령은 AGOA제도를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추후에 아프리카 지역의 통합을 위한 목표에 기여하는 협정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케냐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협상 및 타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2020년 11월 중순에 있었던 케냐와 미국 간 2차 관료 회의 이후 이 무역협상은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다.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베티 마이나(Betty Maina) 케냐 전 통상산업기업개발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사 간에 수차례의 화상 및 대면 회담이 진행되었다. 2022년 7월 개최된 화상회담에서 양국 대표들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협상을 약속하는 한편, 미국-케냐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STIP)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파트너십 시행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9월, 캐서린 타이 대사는 대통령 사절단을 이끌고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며 케냐-미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IP)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

< 루토 대통령 취임식 후 캐서린 타이 대사와 미국 대표단>

[자료: Today News Africa]

미국-케냐 무역협상은 케냐의 신 정부가 2022년 9월 출범하고 모제스 쿠리아(Moses Kuria) 신임 케냐 통상투자산업부장관이 취임한 직후 재개됐다. 2023년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던 1차 대면 면담에서 양측은 STIP에 명시된 대부분 분야의 핵심 개념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추가 회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케냐-미국 FTA와 STIP의 차이점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던 케냐-미국FTA와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STIP에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과 정책면에서 해당 협정을 얼마나 제도적 뒷받침시켜줄 수 있는 가이다. 우선, FTA 협상과정에서 발표한 협상 목표를 보면 관세 철폐 등의 내용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 표준화,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TA의 높은 구속력에 장기적 협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다. 케냐-미국 FTA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제시한 협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케냐-미국 FTA 주요 협상 목표 >

[자료: 나이로비 무역관]

그에 반해 STIP은 관세를 포함하여 미국과 케냐 정부가 지정한 분야(산업)에서 상호 간의 참여와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국의 제도적 수준 일치가 우선적인 FTA 보다는 일정한 분야에 집중돼 있고 구속력이 낮은 협약이며 관세 철폐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추후 FTA 추진을 위한 점진적 합의가 그 목적이다. 핵심 내용으로는 투자 증진과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근로자, 소비자 및 기업(소기업, 중소기업 포함)에 대한 혜택 제공과 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 지원 등이 있다.

<케냐-미국 STIP 추진 주요 로드맵>

[자료: 나이로비 무역관]

< 윌리엄 루토 대통령과 미국 의회 대표단과의 회담>

[자료: 데일리네이션(Daily Nation)]

케냐-미국 STIP 추진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사는 케냐와의 양자 무역 협정을 올해의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하겠다 발표하며, STIP의 11개 조항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고 전했다.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정부는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한 재정정책 공백 상황에서 재정 수입 증대 방안으로 무역증진을 내세운 바 있다. 케냐는 미국 외에 유럽연합(EU), 영국(UK), 아랍에미레이츠(UAE) 등 국가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인 것을 미루어 보아, 이번 케냐-미국 STIP 추진은 이전의 사례와 다르게 적극적이고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케냐는 지역 동맹인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소속 국가로 소속 국가들끼리 합의한 대외공통관세 (Common External Tariff, CET)와 통관절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EAC 체제하 어떻게 관세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는 STIP 추진에 주요한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케냐는 주력 수출품 육성을 위한 산업 개편을 추진하고 동시에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혜 받을 산업으로는 농업, 경공업(의류 및 식품 제조), 제조업, ICT 등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케냐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협정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양국 장관은 무역투자진흥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를 먼저 구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케냐-미국STIP 추진이 향후 한국과의 통상협력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자료: AGOA info, GTA, Today News Africa, Daily Nation, 케냐 통상산업부,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