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제도

러시아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주스, 에너지 드링크,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음료에 의무 라벨링 제도인 ‘체스느이 즈낙(Честный ЗНАК)’이 도입된다 ‘정직한 표시(Honest Sign)’라는 뜻의 러시아어인 ‘체스느이 즈낙’은 제품에 대한 위조품 여부 확인, 유통기한 단속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로 소비자에게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상품 이동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체스느이 즈낙’은 2019년에 처음 제도화됐으며 현재 생수, 유제품, 의약품, 신발, 의류, 담배 등 위조품이 많이 유통되는 상품군과 소비자 안전이 중요한 품목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시행 상품 목록>

[자료: chestnyznak.ru]

캐비어, 음료 등 몇몇 제품들은 현재 파일럿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일정 기간 갖고 이후 라벨링 의무 적용 대상 품목으로 전환이 된다.

<‘체스니 즈낙’ 라벨링 시범 적용 상품(2019~2024)>

[자료: chestnyznak.ru]

<’체스느이 즈낙’ 부착 상품 예시>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촬영]

음료 부문에 도입되는 '체스느이 즈낙'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음료 부문의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2023년 9월 1일부터 음료 제조자 및 수입업자들은 시장 참여자로 라벨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12월 1일부터 유리 및 폴리머 소재로 포장된 음료(주스, 과즙, 식물성 원료 음료는 제외)에 의무적으로 라벨을 부착하고 라벨링 시스템에 제품 이동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2024년 3월 1일부터는 캔에 담긴 음료(주스, 과즙, 식물성 원료 음료 제외)에, 그리고 같은 해 6월 1일부터는 모든 유형의 포장에 담긴 주스, 과즙, 식물성 음료를 포함한 모든 음료에 대해 라벨링 작업이 의무화된다. ‘체스느이 즈낙’ 전체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은 러시아 ‘첨단기술개발센터’(CRPT)에서 수행하며 상품 제조자나 수입자가 코드를 주문하고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 해야한다. 개별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 1개당 가격은 60코페이카(약 9원)이다. 다음은 ‘체스느이 즈낙’ 부착 대상 음료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준 HS CODE와 품목명이다.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대상 음료>

[자료: markirovka.ru]

의무 라벨링 대상 상품에 ‘체스느이 즈낙’ 코드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품이 몰수된다. 파일럿 테스트 단계의 제품은 라벨링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일단 대상 품목이 되면 위반 시에 아래와 같은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다.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규칙 위반 시 과태료>

[자료: chestnyznak.ru]

새롭게 시행되는 음료 부문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제도에 대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도 운영에 대해서 주관 기관에 직접 확인한 답변을 모아보았다.

Q1: ‘체스느이 즈낙’ 라벨을 부착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A1: 체스느이 즈낙은 통상, 제품 수입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착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양측의 계약 내용에 따라 라벨링 책임이 설정되기도 한다.

Q2: 음료를 러시아로 수출 시 ‘체스느이 즈낙’은 언제 부착돼야 하는가? 러시아에서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2: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부착해야 하며, 러시아로 배송된 후 스티커를 붙일 수 있지만 세관 창고에서 세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붙여야 한다. 세관 신고서에 코드에 대한 정보가 기입돼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3: 올해 12월부터 유리와 페트병에 담긴 음료에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이 의무적으로 시작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캔에 담긴 음료도 의무화된다. 그렇다면 올해는 라벨링 없이 캔에 담긴 음료를 수입해도 되는가?

A3: 그렇다. 포장재 종류별로 의무 라벨링 기간 시작 시점이 다르다. 포장단계별 도입 일정은 공식 웹사이트(https://chestnyznak/r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1일부터 수입업자는 포장 범주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제품 등록은 시작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러시아 수입업자와 논의해서 정하면 된다.

업계 반응

러시아 정부는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제도가 의무화되더라도 음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라벨링 제도가 시행된 품목들의 경우 가격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재무부 금융연구소는 라벨링 도입으로 인한 제품 최종 비용 증가가 연간 0.17% 또는 6년 동안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사도 있다. 2022년 8월 수행된 러시아 전자서비스 시스템 개발자 및 운영자협회(ROSEU) 설문조사 결과, 음료 업계를 포함한 ‘체스느이 즈낙’ 대상이거나 지정 예정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67%)이 이미 라벨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19%의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에 시행했고, 12%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료 제조사들의 라벨링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음료제조 연합회장 막심 노비코프(Maxim Novikov)씨는 '청량음료 및 주스 제품에 라벨링이 의무화되면 음료 업계에 막대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도입에 반대 의견을 비쳤다. 그는 또한 설탕 소비세가 부과되는 청량음료 업계에 추가적인 라벨링 제도는 업계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외국 제조사들의 입장에서 ‘체스느이 즈낙’ 라벨링 제도는 러시아 국내 업체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과 달리 외국 제조업체들은 ‘체스느이 즈낙’ 등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고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러시아 수입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체스느이 즈낙’ 시스템은 수입업자를 등록할 때 계약 관계 및 상표권 준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 제조사가 병행 수입을 통제하거나 위조를 방지할 수 방법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지 음료시장 진출 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고 현지 수입 파트너사와 계약 조건 설정 시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료: chestnyznak.ru, 현지 언론,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