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제가 현재 대내외적으로 러-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 인플레 압력, 글로벌 금융 환경 경색에 따른 수요 위축, 공급망 교란 및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 여러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5%로 전년 대비 0.5%p 개선되고 세수 확대를 목표로 슈퍼세(super tax) 부과 등 다양한 증세 조치가 병행하게 된다.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통과로 IMF와 파키스탄은 6월 30일 30억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실무진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놓은 상태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4회계연도도 성장률 목표는 3.5%이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21%이다. 수출 목표는 30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적자는 60억 달러로 예측했다. 한편 Fitch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 분석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파키스탄 정부가 갚아야 하는 부채규모가 250억 달러에 달하여 내년 6월까지 부채상환이 여전히 큰 숙제로 남겨져 있다.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기본방향>

수출 증대를 위한 IT 및 IT 기반 서비스 장려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해외 송금 촉진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산업 촉진  건설, 중소기업 및 농업 부문 인센티브 확대 국내 청년 창업 촉진 과세 범위를 늘리기 위한 경제의 디지털화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저소득층 구제 세금 미신고자에 대한 거래 비용 증대

[자료: Dar 재무부 장관 대국회 예산안 발표문(2023.6.)]

2023/24년 예산 14조4840억 루피

정부는 2023/24년 총지출을 작년보다 30.6%로 늘어난 14조4840억 루피로 편성했다. 외화 부채가 많은 파키스탄은 최근 달러화 강세로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데 이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중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작년보다 29.1%나 증가한 7조303억 루피이다. 이는 내년 총 경상지출의 55%를 차지하며 연방 세입의 7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예상 총수입은 12조1630억 루피이다. 정부의 세수목표는 금년보다 30.8% 증가한 9조4150억 루피이며, 세금 이외의 수입 목표 액수도 1조6180억 루피에서 2조2963억 루피로 83%로 상향 조정했다.

<파키스탄 2022/23 및 2023/24 회계연도 예산 비교>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

구분	2022/23 예산	2023/24 예산	변화율
A. 연방 세입(FBR)	7,200	9,415	30.8
B. 세금외 수입(Non Tax Revenue)*	1,618	2,963	83.1
C. 총수입 = A+B	8,818	12,378	40.4
D. 주정부 예산 전도	4,129	5,399	30.8
E. 순정부수입 = C-D	4,689	6,979	48.8
F. 정부 총지출	11,090	14,484	30.6
G. 연방 재정적자 = E-F	-6,400	-7,505	17.3
H. 지방정부 세입	459	600	30.7
I. 총 재정적자 = G+H	-5,941	-6,905	16.2
J. GPD 대비 재정적자 비율(I/K)	-7.0%	-6.5%
K. 명목 GDP	84,658	105,817	30.6

*국영기업 수익, 수수료 및 요금, 로열티, 임대료 및 배당금, 벌금(과태료), 해외원조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파키스탄  2023/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수입 지출 분석>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정부 수입	금액	정부 지출	금액
I. 순정부 수입	6,979	A. 경상지출	13,344
II. 비금융권 차입	1,906	ㅇ 이자 지급	7,303
III. 순대외 수입	2,724	ㅇ 연금	801
IV. 은행차입	2,860	ㅇ 국방서비스	1,804
V. 민영화	15	ㅇ 주정부 공여 및 이전	1,408
		ㅇ 보조금	1,064
		ㅇ 정부운영 비용	714
		ㅇ기타	200
		B. 개발지출 및 대출	1,140
		ㅇ 공적개발(PSDP)	950
		ㅇ 순 대출	190
총수입(I~V)	14,484	총지출(A+B)	14,484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2024년도 대외차입 2조5270억 루피(96억 달러) 계상

2023/24년 회계연도 2024년 파키스탄 정부의 유동성과 대외 입지는 여전히 취약하다. 예산안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외차입으로만 유로본드 발행 1조1138루피(38억 달러), IMF 및 세계은행과 우방국으로부터의 차관 1조5860억 루피(53억 달러) 등 총 96억 달러 대외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총 필요 차입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나머지는 국내 상업은행 대출 및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6월 말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100bps 올린 22%로 설정한 바 있어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FY 2024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파이낸싱 규모>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재정적자	금액	파이낸싱	금액
A. 순정부수입	6,979	A. 순대외차입	2,724
B. 총정부지출	14,484	다자기구 및 정부 차관	1,586
i) 경상지출	13,344	유로본드 발행	1,138
ii) 개발지출 및 대출	1,140	B. 순대내차입	4,766
a) PSDP	950	기금 예치금 등	7
b) 순대출	190	은행(정부 채권)	4,759
		C. 민영화	15
연방 재정적자 (A-B)	-7,505	총차입(A+B+C)	7,505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2024 회계연도 공공부문 개발 지출 계획(Public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PSDP)

파키스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한 2024년도 정부의 공공개발 프로젝트 예산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9500억 루피(32억 달러)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보건, 교육, 농업, 에너지,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지출이 포함되며 재원은 연방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대외 차관 또는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조달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24년 6월까지 프로젝트 완료를 목표로 이미 80% 완료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첨단 인프라 제공을 위해 PSDP의 52%가 할당된다. 인프라 부문에서 교통 및 통신에 할당된 금액은 2670억 루피(전체 금액의 28%), 수자원 부문에 할당 된 금액은 1000억 루피(전체 금액의 11%)이다. 에너지 부문에 890억 루피(전체 금액의 9%), 주택 개발에 할당된 금액은 430억 루피(전체 금액의 4%)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1080억 루피가 배정됐고, 이중 570억 루피는 카이버 파크 툰크에, 325억 루피는 AJ&K에, 285억 루피는 길기트-발티 스탄에 배정됐다. 경제특구의 조속한 완공과 CPEC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의 유지보수 모니터링에도 예산이 배정됐으며 기후 변화, 자연재해 방지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사회부문 개발을 위해 2440억 루피가 배정됐으며,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부문에는 820억 루피, 보건 부문에는 260억 루피가 배정됐다. 과학 및 IT 분야에는 340억 루피가, 생산 부문(광물 산업, 농업)에는 500억 루피가 배정됐다. 

<회계연도 2024 부처별 공공개발 지출 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 루피, %)

	분류	2022/23 회계연도	2023/24 회계연도	증감률
I	연방 부처/부서	562,196	652,950	16.1
1	항공	3,324	5,450	64.0
2	투자위원회	119	1,115	837.0
3	내각	111,059	90,120	-18.9
4	기후변화	4,073	4,050	-0.6
5	상업	551	1,100	99.6
6	통신	180	360	100.0
7	방위사업	2,232	3,400	52.3
8	국방생산본부	2,200	2,000	-9.1
9	설립사업	503	840	67.0
10	연방 교육 및 전문 교육	6,470	8,500	31.4
11	재무	9,019	3,220	-64.3
12	고등교육위원회	44,719	59,700	33.5
13	주택사업본부	21,195	40,480	91.0
14	인권	185	814	340.0
15	산업생산	2,094	3,000	43.3
16	정보방송	1,966	2,000	1.7
17	정보기술. 통신사업	6,331	6,000	-5.2
18	주 조정	2,727	1,900	-30.3
19	내무	8,093	10,000	23.6
20	법무	1,178	1,400	18.8
21	해사	2,643	3,300	24.9
22	마약 단속	114	150	31.6
23	국가식품안전연구	13,129	8,850	-32.6
24	국가 보건 서비스, 규제 및 조정	12,651	13,100	3.5
25	국가유산문화	97	540	456.7
26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	25,991	26,100	0.4
27	파키스탄 원자력 규제	290	150	-48.3
28	석유사업	1,312	1,500	14.3
29	계획, 개발 및 Spl. 이니셔티브	5,516	25,047	354.1
30	빈곤 퇴치 및 사회 안전	500	500	-
31	철도사업	26,097	33,000	26.5
32	종교 문제 및 종교간 화합	600	800	33.3
33	수익 부문	3,189	3,200	0.3
34	과학기술연구본부	5,018	8,000	59.4
35	연방 주 및 프론티어 사업	82	964	1,075.6
36	파키스탄 항공우주국(SUPARCO)	7,395	6,900	-6.7
37	수자원	97,559	107,500	10.2
38	특수 지역(AJK 및 GB)	55,401	60,900	9.9
39	지방 프로젝트	23,194	50,000	115.6
40	Khyber Pakhtunkhwa 병합지역	53,200	57,000	7.1
II	법인	151,482	212,050	40.0
1	고속도로공사(NHA)	101,353	157,500	55.4
2	국가송배전공사(NTDC)/펩코(파키스탄 전력공사)	50,128	54,550	8.8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공공개발 프로젝트 현황>

(단위: 억 파키스탄 루피)

연번	프로젝트 이름	시작연도	위치	프로젝트 금액	2023/24년 예산	참여 주체	프로젝트 정보
1	Dasu Hydro Power Project	2017	Khyber Pakhtunkhwa (KPK)의 Kohistan 지구 Dasu 마을 북쪽	6,860	585.9	M/s CGGC 중국	수력부 산하 수력발전청(WAPDA)이 인더스 강에 건설하는 4000㎿ 수력 발전
2	Greater Water Supply Scheme (K-IV Project)	2023	카라치 타타	1,600	170	WAPDA, FWO	Kejhar Lake에서 Karachi까지 물 공급
3	820 Railway Freightt Wagons & 230 Passengers Boogies	2023	해당 없음	176.3	176.3	철도	화물차 및 철도 대차 조달프로젝트
4	Karachi Coastal Power Project	2013	카라치		148.6	카라치 원자력 프로젝트	원자력 발전소 건립
5	Mohmand Dam Hydro Power Project	2019	모만드 부족지구, KP	3,090	105	M/s CGGC-DESCON	다목적 수력발전 프로젝트. 1.2 MAF 물 저장, 800MW의 전력 생산
6	Pakistan Tajikistan Transmission Line Project	2014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600	160	국가 송배전망 공사 NTDC	1,387km 고전압교류(HVAC), 고전압직류(HVDC) 송전선 포함. 전체 CASA-1000 송전선은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484km),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789km) 연결
7	Hyderabad Sukkur 고속도로	2023	신드-펀자브 주	3,070	57	M/s Techno Engineering Services(Pvt.) Ltd, M/s Cooperativa Muratori Cementisti(CMC) 및 M/s Associated Consultancy Center(Pot.) Ltd	6차선 고속도로는 15개의 인터체인지, 인더스강 대형 다리, 운하 82개 다리, 지하도 다리 19개, 고가도로 6개, 휴게소로 10개 건립
8	Gawadar 신공항	2019	가와다르, 발루치탄	510	50	민간항공청	민간항공국(PCAA)에서 관리 및 운영
9	Lahore Sialkot 고속도로	2023	라호르-시알코트	370	50	파키스탄 도로공사 NHA	Lahore~Sialkot 연결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자료: Ministry of Finance, Federal Board of Revenue, WAPDA, NHA, CASA 1000,The News, Dawn & Express Tribune]

중장기 재정 목표와 정부 계획

지난해 파키스탄 경제는 홍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고 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외부 및 국내 충격을 크게 받았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정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했다. 정부는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구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업, IT,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정부의 주요 목표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입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IT 기반 솔루션을 사용해 세금 징수를 최적화하고 조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비과세 수입의 중요성도 인식해 2026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긴축 조치를 시행하고 비필수 지출은 합리화하고자 한다.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의 기본수지는 금년도 적자였으나 세수 확대로 내년부터 적자를 면하게 된다. 다만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이자비용을 포함한 재정적자는 2026년까지 꾸준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키스탄 정부의 중장기 재정 목표>

(단위: 십억 루피, %)

구분	2023년	예측치
		2024년	2025년	2026년
연방정부 세입	7,200	9,200	10,869	12,621
세금 외 수입	1,618	2,963	3,358	3,771
총연방 수입	8,818	12,163	14,227	16,392
지방정부 이전지출	4,129	5,276	6,491	7,350
순연방수입	4,689	6,887	7,736	9,042
총연방 지출	11,090	14,460	14,430	13,780
연방정부 적자	-6,401	-7,573	-6,694	-4,738
GDP 대비 연방적자 비율	-7.6	-7.2	-5.7	-3.6
지방정부 이전수입	459	650	671	690
총 재정적자	-5,942	-6,923	-6,023	-4,048
GDP 대비 총 재정적자 비율	-7.0	-6.5	-5.1	-3.1
총 기본수지	-430	380	393	548
GDP 대비 총 기본수지 비율	-0.5	0.4	0.3	0.4
GDP	84,658	105,817	117,664	132,307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관세 조치 

정부 예산안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관세 구제조치가 포함돼 있는데, 태양광패널, 인버터, 배터리 및 관련 장비 제조를 위한 기계, 장비 및 투입재 수입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또한 세 가지 의약품이 면세 품목에 추가로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수출 수익의 1%에 해당하는 IT 관련 장비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다. 10개의 파키스탄 관세(PCT) 코드에 해당하는 산업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추가 관세가 인하됐다. 섬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합성필라멘트 원사에 대한 5% 관세가 폐지되며 광산기계, 정미소기계 및 공작기계 역시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기타 특기사항  

정부 발표 2023/24 예산안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T 부문, 전력 발전, 신재생 부문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회계연도 2024 파키스탄 정부 예산안 특기사항>

예산안		- 지난해 대홍수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60억 달러 배정 - 공무원 급여 30~35% 인상 - 필수품 수입에 대한 관세 동결
부문별  특기사항	농업	- 농업용 우물을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에 300억 달러 할당 - 주요 작물 성장 목표 3% 달성 - 파종용 종자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농업용 트랙터 수입에 최대 15%의 관세(CD) 부과
	IT	-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보너스 지급 장려를 위한 원천징수세 10% 인하 - 수출 수익의 1%에 해당하는 IT 관련 장비에 대한 무관세 수입 허용 - IT 관련 장비에 대한 규제 관세 철폐 - IT 수출에 대해 0.25%의 양허 고정세율 적용을 위한 판매세 신고서 작성 요건 철회 - 최대 5만 달러까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입 시 세금 면제 -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캐피털 펀드에 50억 루피 배정 -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세는 2026년까지 0.25% 적용 - IT분야 종사자의 최저임금 3만 루피 - 2024년 6월까지 5만 명 IT학과 졸업생에게 특별 직업훈련 제공
	발전	- Dasu 수력발전 프로젝트 58억5900만 루피 배정 - 카라치 해안 발전 프로젝트 148억 루피 배정 - Mohmand Dam 수력발전 프로젝트 105억 루피 배정 - Jamshoro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120억 루피 배정 - 파키스탄-타지키스탄 송전선 160억 루피 배정 - 태양광 패널 원자재, 배터리, 인버터 부품 무관세
	자동차	- 현지 전기차 생산업체 완전조립형(CBU)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수입관세 1% 적용(통상은 20%) -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6~10% - 1300cc 이상급 아시아산 중고차 수입 관부가세 한도 폐지
	제약	- 기존 면세제도에 API 1개 및 03개 의약품 추가 포함
	항공	- 과다르 신공항 건설에 50억 루피 배정
	부동산	- 향후 3년 동안 건축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10% 또는 최대 500만 루피의 세금 감면 제공
	섬유 면방직	- 섬유 산업용 필라멘트 원사에 면세 적용
	식품	- 세계식량계획 인증 제조업체의 즉시 사용 가능한 보충식품(RUSF) 제조용 볶은 땅콩에 대한 관세 면제
	슈퍼세	- 연소득 1억5000만 루피 미만은 비과세 - 연소득 1억5000만~2억 루피는 1% 과세 - 연소득 2억~2억5000만 루피는 2% 과세 - 연소득 2억5000만~3억 루피는 3% 과세 - 연소득 3억~3억5000만 루피는 4% 과세 - 연소득 3억5000만~6억 루피는 6% 과세 - 연소득 4억~5억 루피는 8% 과세 - 연소득 5억 루피 이상은 10% 과세

시사점 

파키스탄의 2024년 예산안 확정통과 이후 6월30일 파키스탄은 IMF와 총 30억 달러 규모의 IMF 단기 구제금융 프로그램인 스탠바이 어레인지먼트(SBA)를 9개월 기한으로 체결했다. 앞으로 9개월간 들어오게 될 30억 달러의 IMF 자금 지원은 파키스탄의 상존하는 디폴트 위험을 낮추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의 예산안 확정과 IMF 금융지원으로 파키스탄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외환 부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마침내 해제되면서 우리 기업이 그동안 겪었던 LC 개설 및 외환 송금 규제 등 무역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 2024 파키스탄 정부 예산안, 재무부 장관 대국회 예산안 발표문, Federal Board of Revenue, the Express Tribune, WAPDA, NHA, CASA 1000,T he News, Dawn & Express Tribune, Fitch,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