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량자급률 현황과 정부 달성 목표

농림수산성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일본 칼로리 기반 식량자급률은 외식 수요 회복에 따른 쌀 소비의 증가, 밀·대두의 재배 면적 증가 및 재배 면적당 수확량 증가로 2020년보다 1%p 높은 38%를 기록했다.

생산액 기반 식량자급률은 국제 곡물 가격 및 해상 운임의 상승 등에 따른 축산물 사료 수입액 증가, 유지류·전분 등의 원료 수입액 증가, 육류·어패류의 수입 단가 상승, 쌀과 채소의 국산 단가 하락으로 2020년보다 4%p 낮아진 63%로 나타났다.

<참고: 용어 설명>

[자료: 농림수산성]

<일본 식량 자급률(생산액, 칼로리 기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칼로리 기반 식량자급률은 45%, 생산비 기반 식량자급률은 75%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

세계 각국과 일본 식량자급률 비교

세계 각국의 칼로리 기반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캐나다, 호주, 프랑스,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4개국은 모두 100%를 넘는다. 생산비 기반 식량자급률은 칼로리 기반 지표에 비해 가격이 높은 채소와 과일, 축산물 동향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채소와 과일 등의 수출량이 많은 이탈리아가 독일과 영국보다 높은 자급률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생산비 기반 식량자급률이 칼로리 기반 지표보다 높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확실히 두 지표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과 일본 식량자급률 비교>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

식량안보 리스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23년 4월, 일본 정부는 글로벌 분쟁에 따른 수입 중단과 흉년으로 식량 공급이 막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가나 사업자에게 곡물의 긴급 증산을 요구하거나 국가가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를 명령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한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을 통해 공급망의 혼란이나 유사시 등에 대비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 제정의 배경에는 식량안보 리스크의 고조를 들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밀과 비료 가격의 급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세계적 흉년과 수해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특히 밀, 콩, 사료, 곡물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일본 주요 수입 품목 중 하나인 옥수수의 2022년 수입액은 약 7645억 엔이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64.4%를 차지했다. 대두는 71.4%, 밀가루는 41.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은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주요 수입 품목 국가 및 점유율>

 (단위: 억 엔, %) 

[자료: 농림수산성]

‘22년 수입액 기준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국 비중은 미국, EU, 중국, 호주, 캐나다,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국 비중(‘22년 수입액 기준)>

(단위: %)

[자료: 닛케이]

일본 정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KPI 마련

’23년 4월에 이어 5월에는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KPI)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수치 목표는 식량자급률 한 가지이며 식량 가격의 급등 등으로 수입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동 지표만으로는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중 하나인 농산물 재배에 필수적인 비료에 대해 조달처의 분산 혹은 일본 국내 대체 생산에 관한 새로운 KPI를 상정한다. 현재 일본은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슬러지 등 일본 국내 자원의 활용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정기적으로 KPI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본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수입량과 수입국(‘21.7~22.6)>

(단위: 천 톤, %)

[자료: 농림수산성]

시사점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비료, 밀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식량 공급망 대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침을 명시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의 개정안을 2024년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국가의 식량안보 강화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관련 논의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닛케이,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