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사태가 1년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러-우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액과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크라이나는 해외 원조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원조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재건 관련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조 지원 현황

파트너들은 2022년 2월 24일에서 2023년 2월 24일까지 1년간 △ 군사 원조 △ 인도적 지원 △ 유·무상 재정 지원 등으로 약 1404억62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 1년 예산은 러-우 사태 전에 대략 400억 달러였는데 그간 러-우 사태 비용으로 평상시 연간 예산의 약 3.5배가 소요된 셈이다.

해외파트너 원조 지원을 군사 원조, 인도적 지원, 무상·유상 원조로 나눠 살펴보면 군사원조액은 약 803억70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137억4000만 달러, 무상원조는 309억7000만 달러, 차관 금액은 290억6200만 달러이다. 군사 원조는 현물 제공과 구매자금 지원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현물이 제공됐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무기 제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53.3%이며 독일 9.3%, 영국 8.2%, EU 7.0%, 폴란드 3.7% 순이다.

<2022.1.24.~2023.5.31. 군사 원조 현황>

(단위: 억 유로, %)

[자료: Kiel IfW]

인도적 지원도 아래 표와 같이 미국이 36억 달러, EU가 21억4000만 달러, 독일 18억8000만 달러, 일본 10억 달러를 지원했다.

<2022.1.24.~2023.5.31.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억 유로, 건, %)

[자료: Kiel IfW]

미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3년 6월 19일 기준 전 세계에 피난 간 우크라이나 총 피난민 수는 630만3500명이다. 그중 유럽의 피난민 수는 595만8800명이다. 2022년 12월 20일 기준, 해외 피난민 수가 786만5339명이었던 것을 비교해볼 때 약 156만 명이 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미래연구소(UIF)는 우크라이나 현재 인구가 약 2850만 명으로 추정했다.

<EU 주요국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 현황>

[자료: 유엔난민기구]

그러나 △글로벌 경제 둔화 △물가 상승 △에너지 문제 등 전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구호물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에 관심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2022년 1월 2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는 총 309억7000만 유로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받았는데, 대부분이 정부 예산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됐다고 한다. 재정 무상원조도 미국의 비중이 78.3%로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2022.1.24.~2023.5.31. 재정 무상원조 지원 개요>

(단위: 억 유로, %)

[자료: Kiel IfW]

차관 제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EU(EIB 포함)가 약 151억3600만 달러(전체 52.08%)로 가장 많고 IMF가 51억1900만 달러, 캐나다 정부가 34억1000만 달러 순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러-우 사태가 길어질수록 애초에 세웠던 체계적인 계획이나 우선순위 등을 떠나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원조나 차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의 약 60%는 해외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무상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쟁 전에 비해 세수(稅收)가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우크라이나 예산은 약 720억 달러다. 러-우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 예산 중 43.3%인 약 312억 달러가 국방비이다.  33.3%에 달하는 240억 달러 정도는 연금 및 사회보장에 쓰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23년 예산 부족으로 매달 35억 달러의 해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예산 부족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상환 연기도 있기는 하나 해외 원조자금이 채무상황에도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우크라이나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국내 147억, 국외 33억 달러로 총 약 180억 달러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에 재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차관 또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의하면, 러-우 사태가 터진 작년 2월 24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빌린 해외 차관은 실제 도착액 기준, 총 290억 달러 규모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약 151억 달러(52.1%), IMF가 약 51억 달러(17.6%), 세계은행이 약 33억 달러(11.4%) 제공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G7 국가 일부만 차관을 제공했고 규모는 대략 4억 달러 내외이다. 대부분의 개별 국가 정부는 무상원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2.24.~2023.5.31. 차관 지원 현황>

[자료: 재무부]

국제기구 차관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산업 발전이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차관이 아닌 재정 부분 관련 차관이 약 240억 달러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 및 사회보장, 공무원·군인 급여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 부분 차관 대부분이 거시 경제 회복, 정부 예산 조달을 목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국방비 지출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자금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2.2.24.~2023.5.31. 카테고리별 차관 지원 현황>

[자료: 재무부]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논의 시작

분쟁을 겪은 나라에서 재건이 논의될 때는 보통 ‘전후 재건사업’, ‘전후 복구사업’ 등과 같이 분쟁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식된다.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 복구사업’이라는 말처럼, 군사 용도 또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당장 급하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막대한 전쟁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 간 분쟁에서 적국의 핵심 인프라와 생산시설 등은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군사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식적인 처사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우 사태 직후 재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분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긴급 복구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4월에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U-24’는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추진 방향과 수행 내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러시아에 의해 파손된 자산 가운데 임시로라도 신속하게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바로 복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요한 인프라 중심으로 복구 중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1단계 사업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신속히 재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은 2단계 사업에 속한다. 3단계는 궁극적으로 국가 인프라 전반에 대한 대개조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 계획을 발표한 배경을 두고 몇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먼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건재하다는 대외용 메시지, 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러-우 사태가 길어지고 정부 예산사정도 점점 더 악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논의되는 재건사업 또한 다소 어수선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 러시아가 발전소·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고 각종 기간망이 파손되면서 인프라 시설 복구는 전후에 한다는 계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재건사업 전망

휴전·종전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재건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인도적 지원,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한 긴급물자 보급, 긴급시설 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건 수요는 앞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와 같이 4110억 달러 선으로 추정되나 러-우 사태가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세계은행은 재건사업 수요 분야를 교통(22%), 주택 건설(17%), 에너지(11%), 사회 보호(10%), 폭발물 관리(9%), 농업(7%) 등으로 보고 있다.

2023년 6월 21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렸다. 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경제 회복과 변화의 기초가 될 다섯 가지 핵심 산업은 에너지, 방위 산업, 농업, 인프라, IT산업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이 주목할 분야는 에너지 분야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회원국 가입을 끝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 탄소 중립 등 EU의 에너지 정책에 자국 산업을 체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쟁 전에 주요 수출품이던 농산물, 광물 등의 수출은 러시아군이 해상을 봉쇄하고 주요 광물 산지가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어 급감했다. 전쟁 후에도 기존 주요 수출품의 수출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후 우크라이나의 주력 수출품은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전에 주로 몰도바로 전력 수출했으나 2020년과 2021년 들어 수출량이 줄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16일, 유럽의 송전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인 ENTSO-E는 유럽 대륙의 전력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전력망과 연결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 전력 수출을 시작했다.

진출 전략

2021년 1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다. 2023년 5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기본조약 체결 가서명을 했다. 빠르면 연내에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고 2024년부터는 EDCF 자금 제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DCF를 활용한 경제개발 프로젝트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대외차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EDCF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이후 EDCF 활용 타당성 조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의제 도출 예상된다.

자료: 우크라이나 재무부, Kiel IfW, Forbes, Ukrinform, Epravda,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