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인구 추이

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4월 1일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약 1억2447만 명(추정)이며, 이는 2022년 11월 1억2491만3000명보다 약 44만3000명 감소한 수치다.

<일본 총인구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총무성 통계국]

일본 총인구 전망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가 ‘23년 4월에 발표한 ‘장래 추계 인구’ 자료는 2070년 일본 총인구는 현재보다 30% 감소한 8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50년에는 0~14세의 비율이 9.9%로 10% 이하, 65세 이상의 비율은 약 40%로 예상하며 65세 이상의 비율이 2020년 3.5명 중 1명에서 2070년에는 2.6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총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자료: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KOTRA 오사카 무역관 작성]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자료를 보아도 일본 0~14세 인구 비율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전반에는 20~30%로 안정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20% 이하로 감소하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돼 2020년에는 12%로 나타났다.

<일본 0~14세 인구수 및 비율 추이>

(단위: 만 명, %)

주 : 어린이는 15세 미만 인구를 의미

[자료: 총무성 통계국]

일본 출생아 수와 합계 특수 출산율

일본의 과거 출산율을 살펴보면 제1차 베이비 붐인 1947년~1949년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1949년 이후 출생아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1년에 제2차 베이비 붐을 맞아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나 1974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일본 출생아 수는 79만9728명(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출생아 수 포함)으로 집계되었다.

합계특수 출산율을 보면 1989년 1.57명에서 2005년 최저치인 1.27명을 기록한 후 2021년에 소폭 상승하여 1.3명을 기록했다.

<일본 출생아 수와 합계 특수 출산율 추이>

(단위: 만 명(출생아 수), 명(합계 특수 출산율))

주: 합계 특수 출산율은 가임(可妊) 연령에 해당하는 15~49세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수치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출생아 수는 약 3% 감소한 데 반해 2000년부터 2010년은 약 10%, 2010년부터 2020년은 약 20%가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3월, 3년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이하 가속화 플랜)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2023년 4월에는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을 발족했다.

아동·육아지원 가속화 플랜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1) 현금 급여 정책 강화. 모든 어린이의 양육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지원 기반 강화

2) 대기아동* 대책으로 일부 성과가 나타난 점을 감안해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정책 중점을 전환

  주*: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어린이

3) 어린이 생애주기를 살펴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던 연령층을 포함해 전 연령층에 끊임없는 지원 실현

4) 1)~3)의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 장애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요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

5)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노력 가속화

6) 상기 시책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전체에서 어린이와 육아를 응원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23년 4월에 발표된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지원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린이·육아 서비스 확충, 어린이·육아 친화 사회를 위한 의식 개혁으로 나뉜다. 경제적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 수당의 확충, 수업료 후불제도 도입, 출산비용의 보험적용, 육아가구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자영업 종사자, 프리랜서의 육아기간 보험료 면제제도 신설 등이 있으며 장애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등을 통

해 어린이·육아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가정청 주도로 어린이·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장려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자료: 내각관방]

어린이 예산 특별 회계 신설 검토

일본 정부는 ‘23년 5월 저출산 대책 예산 내 ’어린이 예산‘의 새로운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후생노동성과 어린이가정청이 관리하는 특별 회계 계정의 일부를 통합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중요 항목으로 아동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금의 확충 등을 내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가정청 관할의 '아동·육아 지원계정'과 후생노동성 관할의 '고용 계정'의 육아휴직 급여비를 통합할 계획이다. 자금을 일원화해 총액과 시책 추진 상황 등 전체 그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때보다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새로운 어린이 예산 특별 회계 이미지> 

[자료: 닛케이]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30년대로 진입하기 전 앞으로 6~7년의 기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어린이·육아 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어린이·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양성해나가고자 한다.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일본의 1.3명보다 낮은 수치이다. 향후 일본 어린이가정청이 시행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총무성 통계국, 후생노동성, 어린이가정청, 닛케이,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