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통계 발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 명을 돌파했다.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증가하는데 불과 12년이 소요됐으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 보호 등 인구학적 도전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세계 인구전망 개정(2022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세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가 직면한 가장 강력한 인구학적 도전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보인다.

<세계 인구 수와 증가율>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세계 ‘고령화’와 미국 ‘고령화’의 현 위치

맥킨지 건강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 MHI)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5%에 달하는 16억 명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연장된 기대 수명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증가세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구 비율이 변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9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은퇴자 1명당 11.7명의 경제활동 가능(working-age) 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 그 숫자는 7로 감소했고 2040년에 4.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노인 부양률 변화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 국가별 예상 노인 부양률>

[자료: McKinsey Health Institute, MHI]

노인 부양률이란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15세 이상~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하며,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 인구 비율로 표시된다. UN에서는 이 노인 부양률이 20% 이상을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1960년 9% 수준에서 1980년 11%로 증가하다가 2015년 15%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30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 조사 전문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평균 은퇴/정년 나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인 인구들의 경제 안정 현황

2022년 7월 미국 국립 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1500만 명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200%(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2만5760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 증가하는 주택 및 의료비, 교통수단의 접근성 부족, 저축 감소,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불충분한 영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1. 고용과 소득

2022년 12월 기준 미국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은 19.3%로 전년 동기(19.4%)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장기 평균인 16.65%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조기 은퇴를 비롯해 사직을 했던 65세 인력 중 일부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미국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자료에 따르면, 매달 평균 6600만 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으로 월평균 1669달러(2022년 6월 30일 기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 중 남성의 37%와 여성의 42%는 은퇴 연금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남성의 12%와 여성의 15%는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YCharts 정리]

2. 부채와 저축

2019년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채 비율은 1989년 약 38%에서 2016년 61%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노인 가구당 평균 부채는 3만1000달러 이상으로 조사됐다. 미국 의회 산하 기관 정부 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따르면 2019년 55세 이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 은퇴 저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은퇴를 위해 준비된 저축이 없는 노인 수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회보장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3. 주택

미국 국립 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의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 한 명 기준 주택 관련 연평균 1만6219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략 970만 명이 65세 이후에도 주택 모기지(Mortgage) 또는 주택 담보 신용 한도 대출로 빚이 있고 이들 중 30%는 월수입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환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65세에서 79세 노인 주택 소유자 중 46%, 80세 이상 노인 주택 소유자 중 약 46%가 여전히 주택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미국 정부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제도

미국 고령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는 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 메디케어(Medicare), 3) 메디케이드(Medicaid), 4)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이 있다.

<미국 고령화 대응 주요 정부 지원 제도>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시니어코리안, 디트로이트 무역관 정리]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노인 가계 경제 및 영향

지난해 여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고정 수입과 제한된 저축에 의존해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계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자료를 분석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젊은 층 대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연령대별 빈곤율>

[자료: U.S. Census Bureau, The Washington Post정리]

미국 사회보장국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매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3년 생활물가조정분(cost-of-living adjustment, 이하 COLA)은 8.7%로 1981년(11.2%)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은퇴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세금을 납부하며 은퇴를 위해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연방노령·생존자보험·연방장애인보험신탁기금 이사회 2022년 연차 보고서'는 “2034년경엔 사회보장 은퇴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3년 큰 폭의 COLA 조정은 사회보장 은퇴자금을 더 빨리 고갈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사점

전문가들은 경제 선진국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증한 노인 인구 이슈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이 이끈 최근의 연구(The Emerging Crisis of Aged Homelessness)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숙(집이나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10년 안에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60세 이상에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그린패스 파이낸셜 웰니스(GreenPath Financial Wellness)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틴 홀트(Kristen Holt)에 따르면, 2022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s) 관련 상담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3개 연구 표본지역, 65세 이상 노숙자 증가에 따른 미래 전망>

[자료: aisp.upenn.edu]

미국 은퇴자 협회 및 국립 고령화 위원회들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은퇴자들의 불안정한 노후 준비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2023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에 은퇴 노인 가구들에 고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사회보장국(SSA) 운영을 위한 148억 달러(2021년 제정된 수준보다 14% 증가)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며, 노인법에 따른 영양 보충  프로그램 및 주거 지원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지원 확대는 미국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노인들의 건강 개선과 평균 수명의 증가를 이유로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1940년에 처음으로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통용되어 온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미시간주 소재의 한 대학교, 경제학 교수 A씨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사라지면 만성 저성장의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제조업 육성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투자 커뮤니티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2022년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여전히 55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과잉 은퇴” 후 여러 가지의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은퇴자들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2022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맥킨지 건강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 MHI),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미국 국립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 미국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YCharts,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포브스(Forbes), 국립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시니어코리안, The Washington Post, aisp.upenn.edu, 그린패스 파이낸셜 웰니스(GreenPath Financial Wellness), 시킹알파(Seeking Alpha),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