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2022년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도입⟶2023년 1월 미국·일본·네덜란드 3개국 워싱턴 협의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슈퍼컴퓨터,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첨단기술과 제조장치에 대해 엄격한 대중 수출 규제를 도입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후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개국은 2023년 1월 27일 워싱턴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규제 일부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1월 28일 닛케이 기사) 

세계 반도체 제조장치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미국의 Applied Materials,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은 안보를 위해 중국의 위협을 공감하는 국가 연합으로 대중 수출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대중 반도체 규제 관련 주요 내용>

[자료: 닛케이 기사 내용을 KOTRA 오사카 무역관에서 정리]

일본 정부도 대중 규제 도입 구체적 내용 검토...수출 급감에 대한 업계 우려 목소리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수출 규제 조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 기사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1월 워싱턴 협의 이후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 업체들의 대중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의 해외판매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9705억 엔을 기록했으며, 그중 전체에서 33%를 차지하는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9924억 엔을 기록하였다.(1월 28일 닛케이 기사) 

2020~22년 반도체 제조장치(HS CODE 848620)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2020~2022년 주요 국가별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수출액 기준으로 EU,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장치(HS Code 848620)의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네덜란드의 2022년 수출액은 Global Trade Atlas에 보고되지 않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의 국별 수출 실적을 보면, 수출 총액은 189억 달러였으며 수출 대상국 1위는 중국(시장점유율 30.3%), 2위는 대만(24.3%), 3위는 한국(17.3%)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HS Code 848620)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제산업성 생산동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2조1402억 엔, 웨이퍼 프로세스용 처리 장치는 전년 대비 31.6% 증가한 1조5825억 엔으로 나타났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액은 2015부터 20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 일부 감소했으나 이후 2021년까지 다시 증가 추세이다.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액 추이>

(단위: 억 엔)

[자료: 경제산업성 생산동태조사, 업계동향서치]

시사점

일본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 조치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만약 미국과 보조를 맞쳐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보복 리스크와 이로 인해 일본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일본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닛케이, Global Trade Atlas, 도쿄 일렉트론, 경제산업성 생산동태조사, 업계동향서치,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