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빈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국법인장(sbmoon@ktc.re.kr)

중국 정부는 2021년 개최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요강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14.5규획의 주요 목표는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을 강화하고, 사회문명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태문명 및 국민복지를 진보시킨다는 내용이다. 14.5규획에는 여러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가전제품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친환경 경제발전’ 관련 내용들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인증 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는 친환경 제품인증 관련하여 기존 15개 제품의 표준을 개정하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품목을 친환경 제품인증 대상에 추가하여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였다(문서번호 CNCA-CGP-16:22). 또한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는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기준을 개정(2021.10.11. 데이터센터 효율등급 등 602개 국가표준 배포 및 개정의 공고, 중국국가표준공고 2021년 제12호)하였으며 에어컨과 선풍기가 이에 해당되어 2022년 11월부터 강화된 내용이 시행되었다. 

<중국국가표준공고 2021년 제12호>

[자료 :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

중국에서의 가전제품 관련 인증은 강제성인증(CCC)을 포함하여 친환경제품인증, 에너지효율표시제도(CEL), 물효율표시제도,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절전절수제품 인증으로 나뉠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강제성인증의 대상은 줄여나가고 있으나 자율임에도 강제성이 있는 그 외 인증 및 제도에 대해서는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2022년3월22일자로 <2022년 전국 중점 공업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목록> 대상 제품 246종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대비 추가된 가전 제품은 식기소독기, 전열도시락, 전동건조대, 저열식 전열난방기, 환풍기, 안마기구, 전기모기퇴치기구(전기모기채, 전기모기등), 컴퓨터 등이다. 중점관리대상 제품은 중국 내 통관, 유통 과정에서 주요 검사 대상 품목이며 앞으로 그 대상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국 중점 공업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목록>

[자료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여 에너지효율, 물효율 관련 표준이 대상을 달리하여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제도는 유럽기준에 부합화하여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는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2022.3.16 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발표). 절전절수제품인증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에서 진행하는 자율인증이나 정부 구매 및 각종 사업에서의 지원을 확대하여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중국 상무부 등 13개 부처에서는 녹색 스마트 가전 소비 촉진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여 정부의 녹색가전 공공조달 확대와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2022.3.16 중국 유해물질 개정 계획 공고 >

[자료 : 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중국은 14.5규획뿐만 아니라 그 전 규획에서도 계속적으로 품질 인증의 국제적 시스템 체계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인증 체계의 국제화는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며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인증 관련 제도는 국제표준의 도입, 품질 기준의 강화 및 선진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및 세부 규칙의 신설 및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도 대상, 시기에 따라 매번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증 인가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강제성인증, 자율링크 등>

[자료 : 중국 국가인증 인가감독관리위원회]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