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BOJ),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가속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결제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디지털 엔화’ 발행을 위한 파일럿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다른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 화폐와 달리 중앙은행 통화의 법적 강제력이 있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해 ① 현금이 아닌 전자정보(디지털)로 발행 및 결제 ② 법정통화 표시 ③ 중앙은행의 채무로 발행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은행 간 국제 송금 등 민간은행 이용을 가정한 홀세일형과 개인이나 기업이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리테일형의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1월 24일, 디지털 엔화 발행을 위해 내년 봄부터 민간은행과 일반 소비자가 참가하는 형식의 3단계 파일럿 실험을 위한 조율을 시작했다. 은행 계좌 입출금 등 디지털 화폐 거래 지장 초래 여부 및 재해 발생 시 인터넷이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위조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일본은행 실증실험 현황과 주목 내용

일본은행은 CBDC에 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실시 중이다. 현재 진행되는 CBDC 실증실험은 개념실증 1단계, 개념실증 2단계, 개념실증 3단계 '파일럿 실험'의 총 3개 단계로 나뉜다. 개념실증 1단계는 2021년 4월에 시작돼 당초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종료됐고, 올 4월부터 개념 실증 2단계로 이행해 1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시스템적인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결제 수단과 CBDC 발행, 송금 등 기본 기능에 관한 기술 검증을 실행한다. 2단계에서는 보유 금액의 상한 설정, 통신환경 불통 등 장애 환경에서의 이용 등 CBDC 유통에 필요한 고급 기능을 검증한다. 3단계 파일럿 실험에서는 일본 3대 대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 민간 기업과 일반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IT 벤더사도 모집해 본인 확인 등 보안기능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일본은행은 실증실험과 더불어 ① 중앙은행과 민간사업자의 협조 및 역할 분담 방식, ② 금융시스템 안정과의 관계, ③ 프라이버시 확보와 이용자 정보 취급, ④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정보기술의 표준화 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설계 검토도 추진한다.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CBDC 실증실험단계>

[자료: 일본은행결제기구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일본은행 대처(’22.11.24. 발표]

<개념실증 1단계와 개념실증 2단계의 상세 내용>

[자료: 다이와총연 ‘국제적으로 본 일본판 CBDC의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22.6.1. 공개)’]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개념실증 2단계 진척 상황>

[자료: 일본은행결제기구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일본은행의 대처 (’22.11.24.발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개념 및 종류

디지털 화폐는 실물화폐가 아닌 비현금 결제가 가능한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정보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다. 크게 다음과 같이 ① 전자화폐, ② 암호화폐(가상화폐), ③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전자화폐: 법정화폐인 엔을 디지털 데이터로 대체한 디지털 화폐로 교통, 유통, 신용카드, QR코드 계열이 있다.

 - 교통계열: Suica, PASMO, ECOKA 등 일본 전역 전철 및 시전철, 버스 등의 교통 기관 승차권 기능을 갖춘 전자화폐로 이용시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제 카드이다. 대부분 철도회사에서 발행하며 전철·버스 승차도 쇼핑 지불도 한꺼번에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이 교통계 전자화폐의 가장 큰 특성이자 매력이다. 일본 전역 교통기관이 발행하고 있는 교통계열 전자화폐는 10종류로 전국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

 - 유통계열: 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인터넷 쇼핑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전자화폐로 세븐앤아이홀딩스가 발행하는 나나코(nanaco)와 이온이 발행하는 와온(WAON), 라쿠텐그룹 라쿠텐에디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라쿠텐에디(楽天Edy) 등 유통계 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다. 미리 충전하거나 신용카드와 병행해 마트 및 편의점, 자동판매기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거나 보너스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캠페인에 응모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 신용카드계열: JCB의 QUICPay나, NTT 도코모가 전개하는 iD는 새로 카드를 발급받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한 스마트폰이나 전용카드를 계산대 단말기에 터치하면 결제가 완결되어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없이 사용 가능하며 전용 앱을 다운받으면 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마칠 수도 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한 달치 이용대금을 다음달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포스트페이 방식이 기본이지만 선불 방식이나 체크카드 방식으로 결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 QR코드계열: 페이페(PayPay), 라인페이(LINE Pay), d지불(d払い), 라쿠텐페이(楽天Pay)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표시된 QR코드를 매장 측이 읽어내거나 반대로 매장에 게시된 QR코드를 고객이 읽어내 결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상에서 결제가 완결되기 때문에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을 할 수 있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잔액 및 이용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② 암호화폐: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지칭되며, 결제통화형, 익명형, 플랫폼형, 스테이블코인형, 기업토큰형 등의 종류가 있고 계속해서 다양한 용도로 촉구된 암호자산 개발 중이다.

③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각 국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 및 규제되는 현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국가가 가치를 담보해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며 기존 현금과 같은 편리성 추구를 목표로 한다.

기존의 결제수단과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특징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가 기존 화폐와 가장 다른 점은 결제의 획기적으로 효율화를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와 달리 자금을 즉시 주고받을 수 있고 외상매출금도 발생하지 않아 결제 비용 절감 효과 상승이 크다. 또한 신용카드 등은 이용자 결제부터 가게 입금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나 CBDC는 결제와 동시에 입금될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게나 대중교통 등이 한정돼 있으나, CBDC는 현금처럼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현금을 인출하는 ATM은 수요 저하 및 운용비용 절감으로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야간이나 휴일에도 은행 간 송금이 가능해 편리성 향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 현금 결제 인프라의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 및 신용카드 가맹점 비용 절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금결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조 8000억 엔으로 지폐 및 화폐 제조비에 660억 엔, ATM 설치 및 운용에 9500억엔, 점포 결제 시 인건비 등에 1조 7000억 엔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 엔화는 지폐나 동전 인쇄 및 유통과 같은 현금과 관련된 비용 경감 및 결제 등 금융 분야 효율화와 안정성 확보가 예상되고 위조 및 탈세 방지, 사용 이력을 통한 자금 흐름 가시화 등이 가능해진다.

주요 국가별 캐시리스(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 비율은 한국이 94.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77.3%), 캐나다(62%) 등이 뒤를 따르고, 지난해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32.5%로 집계되어 처음으로 30%를 초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대응 등의 차원에서 캐시리스 확대를 추구하고 캐시리스 결제 비율을 2025년까지 40%,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인 8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경제산업성 ‘캐시리스 보급 촉진을 위한 방향성’.2022년.9.28.)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동향

CBDC는 금융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신흥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중남미와 아시아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과 결제가 신속하고 수수료가 들지 않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가 미비한 신흥국들이 적극 도입해 바하마, 나이지리아, 자메이카는 법정화폐로 상용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CBDC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있고 일본도 2020년 10월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관한 대처 방침‘ 공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골태방침에 '2022년도 내까지 실시하는 개념 실증 결과를 근거로 해 파일럿 실험 및 발행 실현 가능성 및 법제면의 검토를 진행시킨다‘고 기술했고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관련 비용의 예산 계상을 향해 재무성 등 관계 기관과의 조정을 진행해 올해 4월부터 제2단계 주변적 기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연구 가속화를 지시했고 보스턴 연방은행과 MIT는 대량의 리테일 거래 처리와 장애에 내성을 갖는 방식을 실험적으로 구축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검증 중이다. 유로권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해 디지털유로의 유스케이스 논의가 진행되고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프로토타입 개발이 시작돼 2026년 이후 발행을 내다보고 연구 진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였고 현재 15개 성에 걸친 23개 도시에서 파일럿 실험을 실시 중으로 올 8월 말 기준으로 누계 거래금액은 1000억 위안, 횟수는 3억6000만 회에 달한다. 한국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2차에 걸쳐 10개월간 CBDC 모의실험을 수행 후 향후 실제 환경에서의 추가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현황>

[자료: 국립인쇄국 CBDC연구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관한 보고서’ (‘22.8.발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경쟁 심화 전망

각 국에서는 CBDC 도입을 향한 검토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자국 통화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중으로 향후 실용화로 더욱 가속화될 양상이다. 그 발단은 2019년 6월 페이스북(현 META)이 발표한 '암호자산 리브라 구상'으로 민간기업이 통화 발행을 한다는 것에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위기감을 느껴 '현금의 디지털화'를 위해 체제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 전 세계 약 29억3000만 명(2022.2. 시점)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리브라를 사용하면 정책금리나 국채 매매로 법정통화의 가치를 컨트롤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미치지 못하게 되며 부정거래로 테러나 마약 거래, 탈세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통화 주권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금거래 관리 강화와 급격한 자금유출 방지 및 신흥국과의 무역 결제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미국 달러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 탈피 목적도 내포해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달러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거쳐야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주요 은행을 SWIFT에서 퇴출시키는 등 통화 주권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가증되고 있다.

시사점

현금 결제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 소매업, 유통업, 물류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돼 전자상거래나 캐시리스 결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정부는 2021년 9월에 디지털청을 창설해 관련 법령 정비,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책정 등 범국가적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관 차원의 디지털화 가속'을 내걸었다. 이 방침에서 정부 및 일본은행이 2022년도 내까지 실시하는 개념실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설계의 큰 틀을 정리하고 파일럿 실험과 발행 실현 가능성 및 법제면의 검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디지털사회의 주요 인프라로서 CBDC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20년 10월에 공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에 관한 일본은행 대처 방침'에서 정리한 기능과 역할, 구비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검증으로서 2021년 4월부터 리테일형 CBDC 개념 실증실험을 개시했다. 또한 그 진척과 진행 방법에 대해 연락협의회나 CBDC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포럼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공유 및 지견을 얻으며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11월 24일 CBDC에 관한 최신 기술과 노하우에 관련해 민간기업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차후 2023년 1~3월에 제1회 회합을 열 예정으로 일본은행이 일부 관계부처나 사업자에게 실증실험의 진척보고를 하는 연락협의회와는 달리 민간 실무자를 폭넓게 모집해 CBDC 지견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일본정부 주도의 노력에 더해 은행권에서도 디지털 세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정비를 강화하고 있어 디지털 엔화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나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올해 1월 국회에서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2026년까지 판단할 뜻을 밝혀 파일럿 실험 결과가 큰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엔화 발행은 고객의 점포 지불(B2C)과 개인 간의 지불(P2P) 이용 편리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결제 서비스의 네트워크 효과가 최대한 발휘돼 캐시리스화는 더욱 확대될 추세로 CBDC 도입에 의해 국제결제액의 해외 송금 편리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인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엔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상황이 이어진다. 신흥국에서 CBDC 정식 발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을 견제하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자세가 강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에서도 CBDC가 도입된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상정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대처가 추진되는 CBDC는 크로스보더 측면의 글로벌 거래 특징이라 볼 수 있기에 각국 기업들은 다양한 변혁과 보급 조류 속에서 결제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즉, 기업 활동 범위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디지털 화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일본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통화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도 연결되리라 기대된다. 

자료: 일본은행결제기구국, 국립인쇄국CBDC연구회, 경제산업성, 다이와총연,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