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23년부터 아산화질소 금지

2023년 1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네덜란드 아편법의 목록 II에 포함되어 네덜란드 내 반입, 판매, 소유가 금지된다. 흔히 ‘웃음 가스’로도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금지해 오락 목적의 사용을 줄이고 공급을 제한하고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거나 의료 및 기술 목적의 전문적인 사용은 허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네덜란드 신약 평가감독조정기구(CAM, Coordination Point for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New Drugs)의 위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아편법(The Opium Act)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법인 네덜란드 아편법에 따르면 규제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예외로 인정받지 않는 한 금지된다. 아편법의 목록 I 또는 목록 II에 있는 물질을 소지, 전달,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편 면제는 보건복지부 집행 기관인 보건 전문가 중앙 정보 센터(CIBG, Centraal Informatiepunt Beroepen Gezondheidszorg)에서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의약용 대마초 재배 등의 신약 연구, 압수된 약물에 대한 조사, 마약 탐지 경찰견 훈련이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다.

(아편법 목록 I) https://wetten.overheid.nl/BWBR0001941/2022-07-01#BijlageI

(아편법 목록 II) https://wetten.overheid.nl/BWBR0001941/2022-07-01#BijlageII

규제 도입 배경

아산화질소는 수술용 마취제로 도입된 기체로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다. 예전에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마취제로 인공호흡기를 통해 투여됐으나, 요즘에는 더 나은 마취제가 나오면서 수술용 마취제로의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마약으로도 이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산화질소 공급업체가 구매자에게 구매 목적을 밝히도록 한 이후 유흥 목적의 사용이 다소 감소했다. 현재는 휘핑크림 분무기용 가스 카트리지와 같은 식품 산업에서 주로 사용된다. 한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감각이 둔화되고 인식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중독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단순한 오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데 따른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산화질소 사용 금지>

[자료: aanamstelveen.nl, medischcontact.nl]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의 소유와 거래 금지 문제는 지난 수년간 네덜란드 내각의 의제였다. 2022년 7월, 새 법률에 대해 내각에 법안 검토 후 아산화질소를 아편법 금지 목록에 새롭게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해당 사안의 검토 과정에서 오락적 사용과 의료적 사용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의됐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오락적 사용으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에는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아편법 금지 대상 면제 신청을 희망할 경우 CIBG의 의료기술 관련 부서인 파르마텍(Farmatec)의 결정이 필요한데,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면제 신청 시 1000유로의 금액이 발생하며 향후 5년간 면제가 유효한데, 매년 700유로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면제 신청서) Aanvraagformulier opiumontheffing | Formulier | Farmatec

시사점

의료, 기술, 식품 첨가물용의 아산화질소 사용은 허용되나, 그 외의 용도를 목적으로 한 아산화질소의 구매, 판매, 소지 및 취급은 2023년 1월 1일부로 금지된다. 의료용 아산화질소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는 아편법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금지 대상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주로 휘핑크림 카트리지 제조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앰플은 허용되지만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 관련 화학물품을 판매·유통하는 우리 업체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작성: 암스테르담 무역관 Betul Bulut

자료: nos.nl, rijksoverheid.nl, igj.nl, jellinek.nl, rivm.nl, aanamstelveen.nl, medischcontact.n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