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기술 인재(Fachkraft)라고 불리는 기술 및 직업학교 졸업생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독일 경제 연구소(ifo-Institut)이 독일 기업 대상 시행한 '기업 발전 저해 요소' 설문 결과, 2022년 7월 기준 독일 전체 기업의 약 절반 가량(49.7%)이 기업 성장 저해요소로 요소로 작금의 기술 인재(Fachkraft) 부족 현상을 꼽았다.

독일의 기술 인재 부족 현상은 통계상으로도 확인된다. 이미 독일 내 약 300개의 직종(352개)에서 인력이 부족해 직원이 채워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독일 남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현재 독일 전체 서비스업 54.2% 정도가 인력 부족 상태다. 이어 가공업(약 44.5%), 소매업(약 41.9%), 건축(39.3%), 도매업 (36.3%) 등에서도 기업들이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예외없이 전체 기업의 약 30.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거나 또는 심화된다면 독일은 향후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없이는 2060년 노동가능인구(Erwerbspersonen)가 2021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전문 인력 부족 주요 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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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FA(독일 중소·중견기업 인력확보 지원협회)]

인구 고령화·전문 직업교육생(Auszubildende) 부족이 주 요인

노동 인력 부족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초고령 사회인 독일의 인구구조에서 기인한다. 독일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및 경제 연구소(DIW) 등 주요 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독일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노동가능 인구는 2021년 대비 약 39만 명 가량 감소 전망, 이 추세로는 2060년 독일의 해당 연령대 노동 가능 인구는 102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은 현재 독일의 건강 및 보건 분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노인 요양 서비스는 고령화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노동 공급은 갈수록 부족하여 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을 고심 중이다.

노동 가능 인구 부족과 더불어 독일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이수 청년층의 감소 또한 노동력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학업과 현장 직무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스템이며 흔히 '이원화 직업훈련(die duale Bildung)‘이라고도 불린다. 평균 2년~3년 반의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일주일 약 이틀 정도의 학교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교육을 통해 독일이 자체적으로 수급 가능했던 기술 인재(Fachkraft)를 전자기기 설치, 가공 기술, 합성 가공, 배관공, 용접 기술, 기계제작, 병원·환자·노인 간병인 등으로 확보하는 기존의 노동 공급 확보 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독일 정부, 외국인 기술 인재(Fachkraft) 유치 위한 비자 발급 문턱 낮출 예정

독일의 아우스빌둥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보면서 기술 숙련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세계의 주목을 받은 독일 고유의 직업교육 시스템이지만 현재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독일 기술 인재(Fachkraeft)가 급격히 감소하는 중이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우스빌둥 인구는 약 125만 명으로 이는 2010년 150만 명 대비 약 25만 명 감소했다. 또한, 매년 약 1만 5000~2만 개 정도의 아우스빌둥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아우스빌둥(Ausbildung) 졸업생들로 충분히 채워졌던 자국의 기술 인재 수급을 외국인 인재 유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이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 하일(Hubertus Heil)은 '현재 독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 인재'라며, 외국인들의 독일 이민 관련 제도 효율화를 예고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앞서 2020년 3월 부 '전문 인력이민법'을 도입, 비 EU 인력의 취업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독일 외 국가 대학 졸업자가 5년 이상 취업 생활 및 국가 연금 보험 납부 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4년으로 축소됐다. 취업 준비를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 준비 비자' 발급 대상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또는 2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는 비대졸자로 확대됐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올해 9월 '기회 카드(Chancekarte)'라는 새로운 체류 허가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의 독일 내 취직 또는 직업 교육(Ausbildung)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1) 만 35세 미만 2) 최소 3년의 직업 경험 3) 독일어 능력 또는 독일 거주 경험 4) 독일 외 국가의 학위(대학 또는 전문교육) 등의 네 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체류 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법 계획 및 시행 여부 확정은 아직 논의 중이다.

프랑크푸르트 K-move 센터의 독일 노동시장 트렌드 변화 대응 서비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독일의 기술 인재 부족에 따라 향후 독일 정부의 인력 유치 인센티브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무직 외에도 기술 및 숙련노동 필요 분야 독일 기업으로도 구직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K-move 센터는 이와 같은 현지 노동시장 트렌드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대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2022년 11~12월에는 ▲기술 인재 멘토링(11.24.), ▲정기 멘토링(11.25.), ▲국내 독일어 및 기술 전문대학생 대상 취업 설명회(12.2.), ▲한독 상공회의소 협업 독일 대표 기술기업(VW 배터리 자회사 POWERCO) 취업 설명회(12.12.) 등을 진행하며 폭넓은 독일 취업 정보 제공 및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K-move 센터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이예나 과장(jena0331@kotra.or.kr), 유우희 대리(whyoo@kotra.or.kr)

자료: 독일정부, 독일 경제연구소(ifo-Institut),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Handelsblatt, Tagesschau, Spiegel, 독일 중소·중견기업 인력확보 지원협회(KOFA)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