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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로바키아 지역별 투자지원제도 이해하기
  • 투자진출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윤지용
  • 2022-11-03
  • 출처 : KOTRA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생산공장 기진출, 볼보 투자로 5대 글로벌 자동차 OEM 풀 완성

실업률 높은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투자 최대 지원율 증가

슬로바키아는 2002년 투자지원기관을 설립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독일의 VolksWagen을 비롯해 609개의 투자 계획을 성사시켜, 총 135억 유로 및 13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슬로바키아의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보면, 목표는 슬로바키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다지역별 투자 지원제도는 슬 국내외 중소/대기업의 신설 및 확장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특정 투자 지역에 따라 지원의 최대 강도(비율)와 최소 투자 지원 조건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

슬로바키아의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산업 생산시설, 기술센터, 산업생산시설/기술센터의 융합 형태,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이다. 다만 실제 투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지원 신청서에 대한 슬로바키아 투자청 경제부의 개별 심사 승인이 필요하다.  

 

적격 비용

투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기 자산에 대한 비용이 투자 지원을 위한 적격 비용으로 간주된다. 토지 및 건물 구입, 새 토지 및 건물 임대, 신기술 및 기계 장비 구매, 무형 자산의 구매(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등), 2년간 신입사원의 총급여 비용이다. 적격 비용에 포함돼야 하는 모든 생산 및 기술 장비는 새 것(감가상각되지 않음)이어야 하며, 시장에서 취득하였으며, 취득 전 2년 이내에 제조 되어야한다.

 

시간 프레임

투자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최대 5년(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7년)을 소요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투자자는 최대 8년 동안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0년). 프로젝트는 경제부에 투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작할 수 있다.

 

투자 지원의 형태

투자 지원은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 진행된다. 법인세 감면, 유무형 고정 자산에 대한 현금 보조금, 신규 일자리에 대한 기여, 공공 소유의 부동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판매하는 것이다.

 

산업 생산시설

산업 생산 시설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 적격 비용에 대한 신기술 장비 비율 및 지역별 실업률/투자지원 형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수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 생산시설을 증설할 경우 생산량 또는 생산량을 최소 5% 이상 늘려야 할 의무가 있다.

 

<실업률에 따른 슬로바키아 지역 분류(2022년 7월 기준)>

 

* 브라티슬라바 지역은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역

최소 신기술 비율

현금 지원

세금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부동산임대/양도

 

 

최소투자액

(만 유로)

최소투자액

(만 유로)

최소투자액

(만 유로)

최소 일자리수(명)

최소 투자액

(만 유로)

A

60%

2000

300

-

-

300

B

50%

1000

150

150

100

150

C

40%

500

75

75

50

75

D

30%

25

10

10

10

10

 

기술센터

기술센터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분야(기술센터, 비즈니스서비스센터)별 우선순위/기타 분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투자 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평균 급여의 최소 배수 요건이 적용된다.

<기술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최소 조건(2022-2023)>

 

 

 

최소 투자 금액(유로)

종류별 적용

최소일자리수

최소 평균급여 배수

현금 지원

세금 감면

고용창출기여금

부동산 임대/양도

우선순위 분야

5

2

100,000

50,000

50,000

50,000

기타 분야

10

1.7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자료: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기술센터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분야는 다음과 같다. 식품 제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기초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 전기장비 제조, 기계 및 장비 제조,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 기타 운송 장비 제조 분야이다.

 

비즈니스 서비스센터

비즈니스 서비스센터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센터와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분야(기술센터, 비즈니스서비스센터)별 우선순위/기타 분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투자 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평균 급여의 최소 배수 요건이 적용된다. 비즈니스 서비스센터 프로젝트에서 우선 순위 분야는 회사 관리, 금융, 정보기술(IT) 영역이다.

 

<비즈니스 서비스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최소 조건(2022-2023)>

 

 

 

최소 투자 금액(유로)

종류별 적용

최소일자리수

최소 평균급여 배수

현금 지원

세금 감면

고용창출기여금

부동산 임대/양도

우선순위 분야

10

1.8

100,000

0

0

0

기타 분야

25

1.5

미적용

0

0

0

[자료: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최대 지원율(Aid Intensity)

최대 지원율이란 적격 비용 대비 투자 인센티브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프로젝트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율 한도 내에 지원 비율이 다르게 결정된다. 또한 브라티슬라바 지역은 투자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슬로바키아 주별 최대 투자 지원율(2022년 기준)>

 

[자료: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슬로바키아는 총 8개주로 구성되며,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주는 투자 지원 지역에서 제외된다. 트르나바(Trnava), 트렌친(Trenchin), 니트라(Nitra)주의 경우 최대 지원율은 30%, 질리나(Zilina), 반스카비스트리차(Banska Bystrica)주는 40%, 프레쇼우(Presov), 코시체(Kosice)주의 경우 50%가 적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수혜자가 중견/소기업인 경우 최대 지원율에서 10~20%까지 증가 가능하며, EU 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지역 변경 목표 펀드인 JUST TRANSITION FUND의 대상 지역 Horna Nitra(니트라 북부), 반스트리카 비스트리차, 코시체 지역은 10%까지 증가 가능하다.

 

슬로바키아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투자지원 규모도 다른데, 슬로바키아는 중견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소기업(small enterprises)· 영세사업자(micro enterprises)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조건 1(종업원 수)와 조건 2(연매출 혹은 자산)를 충족시켜야 한다.


<슬로바키아 중소기업 분류 및 요건>

구분

조건1

조건2 (택1)

직원수

연매출

자산

중견기업

최대 250명

최대 5000만 유로

최대 4300만 유로

소기업

최대 50명

최대 1000만 유로

최대 1000만 유로

영세사업자

최대 10명

최대 200만 유로

최대 200만 유로

[자료: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시사점


슬로바키아는 2022년 또 하나의 투자를 유치했다. 바로 Volvo에서 2025년까지 슬로바키아 코시체 동부지역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해 생산할 예정이다. 위에서 안내한 슬로바키아 지역별 투자지원제도 안내는 슬로바키아 투자청에서 투자 시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을 지니고 있어 종합적인 판단은 슬로바키아 경제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투자 의향이 있는 경우 슬로바키아 투자청의 투자 관련 문의 메일(invest@sario.sk)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자료: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슬로바키아 경제부 지역투자인센티브(2022),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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