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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에너지 위기와 정부 대책은?
- 트렌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서영상
- 2022-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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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의존도 높은 케냐, 에너지 위기로 한때 도시 기능 마비
연료 보조금 정책 펼치고 있으나 한계 뚜렷,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케냐의 에너지 시장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케냐의 7월 한달 생활물가가 6월 7.9%에서 8.3%로 상승했고 달러 대비 실링은 119까지 오르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케냐는 연료의 순수입국으로서 세계 가격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고있다.
한국과 달리 케냐는 석유가격을 정해놓고 지원금을 주며 가격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가격과 판매가격간의 차이가 존재할 때 지원금을 통하여 그 손해분을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격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련해 EPRA*는 7월과 8월 동안 나이로비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및 등유의 펌프 가격을 각각 리터당 1.34달러, 1.17달러, 1.07달러로 유지했다.주*: 에너지석유규제청(EPRA): 국제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달 국내 가격 검토·관리
<케냐의 휘발유 가격 통계(’22.1~’22.8)>
(단위: 달러)
[자료: 케냐통계청(KNBS)]
케냐의 연료 보조금 정책
케냐 정부는 연료 소매가격 상한선을 시장 이하로 유지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유통업체에 지급함으로써 국제유가의 탄력적 변동이 국내 연료 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통제하고 있다. 연료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켰다.
<연료 보조금 지급에 서명하는 우후루 대통령>
[자료: Metropol]
또한, 정부는 2021년 4월 국제 시장에서 원유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보조금은 석유 개발 부담금에서 충당되며 휘발유와 경유 구입시 금액을 리터당 KES0.4(0.003달러)에서 KES5.4(0.04달러)로 2020년 상향조정하여 연료 보조금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후루 정부의 긴급한 정책 시행은 재원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고 결국 재무부가 나서 타부처 예산을 삭감하여 연료 보조금을 충당하였다.부족한 보조금 재원은 결국 가격 통제의 부작용만 남겼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석유 공급 업체들은 2022년 4월 비축용 및 현지 소비용 석유를 해외로 반출하기 시작했고 연료 부족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케냐 정부는 뒤늦게 제한적 연료 공급과 보조금 지급 시기 조정 등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약 한달 동안 일주일에 약 20달러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제한 정책으로 경제의 기능이 크게 마비되었다.
<연료 배급제로 큰 혼란에 빠진 나이로비 주유소 일대>
[자료: the conservation]
결국 지난 7월 우후루 대통령은 8월 9일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166억7000만 케냐 실링의 연료 보조금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케냐가 2022년 10월까지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신규 대출 조건을 설정해 중단의 기로에 있다. IMF는 38개월 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23억4000만 달러 대출 패키지에 연료 보조금 철폐를 포함한 정부개혁요구안을 케냐 정부에 제출했다.EPRA는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보조금이 없다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5달러까지 올랐을 것이고 경유는 1.65달러가 되어 현재보다 약 20~30%오른 가격이 될 것”이라 밝혔다. 케냐 정부는 보조금 지급이 단기적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케냐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케냐 국가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전략(NEECS)은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해 2020년에 발표되었다. 2025년까지 5년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5개 주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케냐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점진적인 정책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계 부문)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EPS)을 적용하는 가전제품의 수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국내 전력 소비에서 에너지 효율을 3%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된 가전제품으로는 텔레비전, 컴퓨터, 조리기, 발광 다이오드 조명이 있다. 또한 NEECS는 현재 케냐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리용 레인지에 비해 50%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조리용 레인지 사용을 목표로 한다. 요리 분야 기술을 다루기 위해 별도의 바이오 에너지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케냐에서 사용 중인 가스조리기구 과거(좌)와 현재(우)>
[자료: Jikokoa]
(건설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신축 건물에는 미국냉난방협회(ASHRAE) 표준 인증을 득한 냉난방 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공공 건물의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하여 사용 에너지의 50%를 절감시킨다. 정부가 건설할 예정인 공공 건물의 20%와 특정 규격의 주택 25%는 녹색에너지를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부분과 같이 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EPS)을 개발할 예정이다.<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 예시>
[자료: Kenyan Wallstreet]
(산업 부문)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감사를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안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다. 현재 1800개 사 감사 수준에서 4000개 사 에너지 감사 실시 횟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 권고안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100MW의 전력 수요, 2억5000만 리터의 중유 및 900만 리터의 산업용 디젤유를 절약하기 위해 권장되는 에너지 절약 조치를 이행 시키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운송 부문) 케냐 정부는 연비 개선을 위해 중고차 수입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운송 부문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을 5% 달성을 목표로 정부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NEECS는 통근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수를 하루 11만 6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틸리티 부문) 전송 및 배전 시스템 손실을 23%에서 15%로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력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설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MW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다는 목표도 함께 권고되고 있다. 케냐전력회사가 에너지 절약 조치의 이행을 위해 50억 실링을 투자한다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자료: EPRA, KNBS, Metropol, the conservation, Jikokoa, Kenyan Wallstreet 등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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