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많은 나라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자국민 실업률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취업 비자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해온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을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화했다.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일정 수의 싱가포르 거주자(싱가포르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것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

2022년 6월에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발표한 노동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노동 시장은 고용률, 퇴사율, 실업률, 구인 일자리 수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됐다. 2022년 1분기 총고용은 4만2000명(이주 가사도우미 제외)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전 분기의 4만7900명 증가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나 전년 동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은 1분기 총고용 증가의 주된 원인은 자국민 고용 증가와 더불어 국경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2년 3월 기준 싱가포르 거주자 고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2월 기준)보다 3.9%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반면 비거주자 고용은 2019년 12월 기록 수치보다 15% 낮았다.

<분기별 고용 변화>

(단위: 명)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Labour Market Report 2022]

고용률과 퇴사율은 2022년 1분기에 각각 2.5%와 1.7%를 기록했다. 실업률 또한 코로나19 이후 전체 최고치를 기록했던 3.6%에서 2022년 1분기에는 2.2%까지 하락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됐다.

<연도별 월평균 고용 및 퇴사율(계절조정자료)>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Labour Market Report 2022]

구인 일자리 수도 계속 증가해 2022년 3월 신규 채용 일자리 수는 12만81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1분기 구인 일자리수의 증가율(9%)은 전분기(17%)에 비해 둔화됐다. 일자리수의 증가와 실업자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구인 일자리 비율(2.42%)도 1998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구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건설 및 제조업(이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 PMET(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 직종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전문 서비스(주로 PMET)에서도 두루 나타났다.

  * PMET(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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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일자리수(계절조정자료)>

(단위: 천 명)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Labour Market Report 2022

<실업자에 대한 구인 일자리 비율(계절조정자료)>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Labour Market Report 2022

싱가포르 취업 비자 종류

싱가포르에는 총 3가지의 취업 비자가 있으며, 취업 비자 종류는 크게 Employment Pass, S Pass, Work Permit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이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력 의존을 낮추고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이후부터 외국인력 고용부담금(Foreign Work Levy)과 외국인력 고용 할당(Quota) 요건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을 강화했다. 그중 EP와 SP 비자는 발급받기 위한 최소급여가 정해져 있으며, SP와 WP는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현지인 채용에 따른 고용 할당제(Quota)를 적용받는다. 할당제란 한 회사 내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원 수에 따라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제한이 돼 있음을 말한다.  

<취업비자 종류 및 충족 사항>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강화

1) 최소급여 조건 상향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노동정책은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따라 개정돼 왔으며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2022년 9월 1일부로 각 취업비자의 최소 급여 기준을 인상했다. 정부 재정계획(Budget2022)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EP와 SP 최소급여 기준이 각각 5000싱가포르달러와 3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 직종의 Employment Pass(EP)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월 급여 조건이 기존 4500싱가포르달러에서 5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되며, 금융업의 경우 EP비자 발급은 5000싱가포르달러에서 55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된다. SP 비자의 최소 월 급여 조건은 9월부로 3000 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되며, 금융업의 경우 3500싱가포르달러의 최소 급여가 요구된다. 다만, 비자 갱신의 경우 기업에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2023년 9월부터 적용된다 . 

또한 SP 소지자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P 기준에 따라 나뉘는 Tier 1그룹에 대한 고용세 (Levy)를 현재 330달러에서 2025년까지 650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참고로 WP의 경우 건설 및 가공 업종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고용 할당(Quota) 비율을 현재 1:7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1:5로 축소한다.

<SP 비자 고용부담금 변화 >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MOM)]

2) EP 신청자 점수 기반 평가 시스템(COMPASS) 도입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인력 고용 할당(quota) 및 고용부담금(levy)의 별도 영향을 받지 않는 EP 비자 발급 시 고급 외국인 인재의 선발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EP 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점수 기반 평가 시스템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P 갱신 신청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COMPASS 제도는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의 PMET(Professional, Manager, Executive and Techniques) 직위를 맡는 외국인 인재들을 목표로 한다 .

지원자는 4가지 기본 기준과 2가지 보너스 기준에서 최소 40점을 획득해야 하며 급여, 자격 요건, 다양성, 현지인 채용 노력의 개인 및 회사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또한 보너스 포인트를 받으려면 ‘기술 부족 목록에 있는 직업 ‘Shortage Occupation List(SOL)’에 해당해야 하는데 정부는 SOL에 간주되는 직업 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며 2023년 3월에 첫 SOL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이 회사의 국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관리자의 역할에서 현지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정부와의 국제적 활동 및 파트너십에 관여하는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EP 신청자가 월 최소급여 2만2500싱가포르달러의 고정 수입을 받을 경우 COMPASS 기준에서 면제된다 .

시사점 및 전망

싱가포르 내 일자리와 고용률 증가세는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월급여 조건이 상향 조정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노동부(MOM)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임금 상승률(외국인 고용인력 할당과 고용부담금 포함) 추세로 인해 외국인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짐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비율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요 산업으로 하는 총인구 568만의 작은 도시국가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탄시렝 노동부 장관은 싱가포르 내 인재 유치에도 노력을 가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리쿠르팅 업계 종사자 A에 따르면 각 업계 기업들은 직원을 위한 기술 및 개발 투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만족도를 높여 꾸준한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인 일자리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역량의 한국 구직자들은 한국인이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을 위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The Business Times, The Straits Times, Randstad, 한국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