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자력 정책의 전개 과정

독일에서 탈원전 논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래 꾸준히 진행됐으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확정 및 추진한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부터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국민의 약 79%가 원전 폐쇄에 동의하는 등 탈원전 여론이 강했으며 지멘스(Siemens), 보쉬(Bosch) 등 독일 대표 기업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기점으로 해석, 원전 운영 중단을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독일연방회의(Bundeskabinett)에서 당시 총 8개의 원자력발전소의 2022년까지 단계적인 폐쇄가 결정됐다. 이후 독일 국민의 원전 폐쇄에 대한 여론은 유지됐으며, 2020년대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약 77%가 원전 폐쇄에 찬성하면서 독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관련 거의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동시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과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로의 이행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2010년 당시 17%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비중을 9년 만인 2019년에 42%까지 확대하는 등 이른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받았다. 

독일의 에너지 위기, 기존 에너지 정책 혼란 야기 

현 집권 정부인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녹색당·자민당)은 2021년 12월 출범 당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더해 가속화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요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2022년 현재 가동 중인 3개의 원전(Emsland Neckarwestheim2, Isar2) 또한 이전 정부의 계획대로 모두 올해 말까지 가동 중단 예정이었다. 신호등 연정은 최근 '부활절 패키지(Easterpackage)'를 발표,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모두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겠다는 급진적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강조하기도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은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다. 에너지(천연가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되면서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최근 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 1을 통한 대독일 가스 공급량을 전쟁 이전 대비 20%까지 대폭 감축하면서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7월 천연가스 1㎿h 선물 계약 가격이 전년도 가격(20유로 선) 대비 600% 이상 급등했고 독일 정부는 결국 자국 에너지 공급회사 파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자 가스 부담금 부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가 더 심화된 것이다. 

원전, 전력 생산 에너지원 다양화 위한 유력 대안으로 부상

에너지 위기는 독일 국민들의 원전 가동 연장에 대한 여론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ARD)이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독일인의 41%가 현재 가동 중인 3개의 원전 운영 임시 연장에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원자력 발전 사용 자체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 또한 41%를 기록, 총 80% 넘는 응답자가 원전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을 바꾼 것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 때문이다. 독일 소비자들은 이미 에너지 위기를 에너지 가격을 통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연방 에너지·경제연합(BDEW)가 2022년 7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독일 가계의 전기 요금은 2021년 대비 약 15% 상승한 37.14센트/kWh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전기 생산비의 가파른 상승이다. 2022년 전에도 독일의 전기요금은 지속 상승세였으나 이는 재생에너지 분담금(EEG) 등 조세 및 공과금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반면,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상반기 전기요금 상승요인은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전기 생산비로 인한 것이다. 독일 국민들 또한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향후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증가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기후정책(탈원전)보다는 위기 타개를 위한 원전 가동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독일 가계의 전기요금(2019~2022년 상반기)>

(단위: 유로 센트/kWh)

  [자료: 독일 연방 에너지·경제연합(BDEW)]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도 8월 초 지멘스 에너지 공장 방문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선택지'라고 언급해 현재 가동 중 원전의 운영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 천연가스 저장량의 95%는 수입산이며, 이 중 30%가 주요 산업용이다. 특히, 화학산업에서 천연가스가 활용되는 비중은 36.9%에 육박한다(자료: 연방통계청). 또한, 독일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력생산량 보존을 위해 현재 전력 생산 에너지원의 비중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지난 7월 전력생산의 31.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석탄 및 갈탄)의 재가동을 결정했고 약 6%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또한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선택지가 됐다. 

 <2022년 1분기 독일 주요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탈원전 정책 전망

현재 독일 현지에서 거론되는 원전 관련 논의는 크게 두 가지다. 

가장 유력한 것은 2023년 여름까지만 일시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 3개를 연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기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원자력법(Atomgesezt)과 관련 안전 및 책임 소재 관련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일 탈원전 정책의 일시적 유보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기간을 2~3년 정도 더 연장하자는 안이다. 신호등 연정에서도 자유주의 진영인 자유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연정 내에서도 논의가 계속되며 최소 2024년 중순까지 원전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독일 원자력법의 개정과 함께 운영 연장 대상 원전들의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그 기간 원전 가동을 통한 전력생산 공백이 발생하고 원자로 핵 원료봉의 교체 또한 필요하다. 만약 정치권이 2년 이상 원전 가동에 합의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일부 운영이 중단됐던 3기의 원전(Brokdorf, Grohnde, Gundremmingen C)들도 재가동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집권정부 내 친환경 정당인 녹색당의 강한 반대 및 국민합의 등의 과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 현지 주요 언론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은 지금 에너지 수급 구조 '체질 개선' 중  

독일은 자국의 에너지 수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앞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의 저렴한 에너지 가격에 기대어 에너지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장의 에너지 수급 위기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독일 에너지 수급 구조 자체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숄츠 총리와 하베크 부총리가 독일 주요 기업 대표들과 캐나다에 경제 사절단으로 방문(8월 21~23일)한 것도 에너지 관련 G2G 파트너십 다양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현재 독일의 에너지 수급 위기 및 이에 따른 국가 에너지 전략 수정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수요를 의미한다. 위기 속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기존 정책 방향대로 신재생 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 촉진을 위해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동시에 LNG 및 공급설비 수요 증가 등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7월부터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여러가지 리스크 상황에서 독일 전체 전력공급 능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진행 중이다. 올라프 숄츠(Olaf Schoz) 총리는 8월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테스트의 결과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독일의 올해 겨울 에너지 수급 리스크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전 가동 연장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 또는 장기 유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독일의 에너지 수급 방식의 다양화 및 에너지 관련 정부 간 협력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탈원전 정책 진행 방향 및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 관련 독일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자료: 독일정부, 독일 연방 통계청, Handelsblatt, Tagesschau, BDEW, ARD, Wirtschafts Woche,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