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는 EU에서 원전이 있는 13개 국가 중 하나로, 앞서 2025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자 폐쇄 시기 및 법적 프레임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가한 에너지 비용과 EU 내 가스 조달의 어려움으로 벨기에 정부는 2022년 3월, 원전 2기의 폐쇄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원전 기술을 공급하는 프랑스 기업 엔지(Engie)와도 합의해 2035년까지 최소 2기의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 원전 가동 연장 결정

벨기에 정부는 7월 22일 프랑스 전력 기업 엔지와 2025년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 2기의 가동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의 폐쇄 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정치적 결정의 후속 조치이다. 벨기에 정부와 엔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상호 서명을 마쳤으며, 12월 말까지 법적인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폐쇄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비 법률 초안을 각료 회의에 제출했으며 원자력 시설의 안정규정에 관한 2011년 법률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발전소의 가동 연장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의 승인도 필요하다.

한편, 벨기에 정부는 2022년 10월 폐쇄될 Doel 3 원전과 2023년 2월 폐쇄 예정인 Tihange 3 원전에 대해서도 겨울까지 가동 연장을 요청했으나 운영업체인 일렉트라벨(Engie-Electrabel)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렉트라벨은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Doel 3 원전은 기술 및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며 9월 23일 자정부터 기존 원전 폐쇄법에 따라 폐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원자력 발전소 현황(’22년 6월)>

(단위: MWe)

[자료: 세계원자력협회]

벨기에 원전산업 동향

벨기에는 현재 총 7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벨기에 내 탈원전 기조로 인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도록 법적 프레임워크와 폐쇄 시기를 조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가장 최근에 건설된 Doel 4와 Tihange 3의 연장을 결정하며 폐쇄 기한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다.

원자력 발전은 2019년 벨기에 전체 에너지 믹스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전력 공급원이었다. 하지만 2025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원전 폐쇄 정책으로 1년 만인 2020년 그 비중이 전체의 39%로 줄어들었다. 당초 벨기에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발전량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2기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현재 러시아발 가스 조달 위기와 함께 원전 폐쇄 기한이 연장되며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편, 벨기에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로 풍력은 2019년 전체 전력 생산량의 8%에서 2020년 13%까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벨기에 송전 시스템 운영기업인 엘리아(Elia)에 의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 하절기 태양열 발전량이 크게 증가해 2022년 7월에는 전력 총생산량의 15%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만 겨울에는 풍력에너지, 여름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이 증가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벨기에의 2020년 전력 공급원>

(단위: TWh; %)

[자료: 벨기에 Energyprice]

한편, 벨기에 정부는 원전 2기의 가동 연장 발표와 함께 폐쇄될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한 해상 풍력, 수소, 태양광 에너지 및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11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s)에 대한 투자 2500만 유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소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와 관련해 벨기에 원자력 연구센터(SCK-CEN)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된 미라(Myrrha) 대규모 가속기 구동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가 신규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자력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역내 원전 기술국가인 프랑스 및 네덜란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벨기에 미라 MYRRHA 프로젝트>

[자료: 벨기에 MYRRHA 홈페이지]

EU 내 원전정책 동향-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원자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EU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전환기 활동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2020년 6월 EU 집행위가 녹색분류체계 입법안을 발표한 이래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포함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의 갈등 및 유럽의회의 반대로 논란이 되어왔다. 관련해 2022년 7월 6일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반대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또 다른 입법기관인 EU 이사회 역시 집행위 제안에 이견을 표하지 않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집행위 제안은 2023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EU 역내 원전 소재국의 텍소노미 원자력 찬성* 여부>

(단위: 개, %)

주: 텍소노미의 원전 포함에 찬성했던 10개국 연합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원전 소재 8개국 외에도 폴란드와 크로아티아가 동참. 폴란드에는 원전이 없으나 2033년까지 첫 번째 발전소를 가동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6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환경 영향평가 진행 중. 또한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의 Krško 원전 건설에 공동자금을 지원하고 생산량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참여 중

[자료: 유럽원자력학회(ENS),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종합]

EU 녹색분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의하면 원자력 활동은 3가지 범주에서 친환경적 전환기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U의 녹색분류체계 인정은 해당 활동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 투자를 위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류로, 기준 외의 활동도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 자금 조달에 있어서 EU의 녹색분류체계 인정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 및 각 회원국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및 천연가스 산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U 녹색분류체계의 원자력 인정 주요 기준>

[자료: EU 집행위]

또한, 녹색분류체계의 원자력 인정으로 인해 3세대+ 원자로 기술을 활용한 신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경우 분홍색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기존 산업의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수소연료 및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가스 조달 위기로 원자력 발전은 EU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의 조력자 역할뿐만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넘기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의 녹색 분류체계 인정 전망에 따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원전 활동이 향후 20년 이상 활성화될 것이며, 이미 벨기에를 비롯한 EU 원전 소재국을 중심으로 원전 가동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유관 기업은 EU 역내 원전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동향에 주의해 프로젝트 참여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녹색 분류체계의 원자력 인정 요건에 의하면 현재 기술로는 신규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어 장기적인 원전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4세대 원자로를 비롯한 첨단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벨기에 역시 EU의 4세대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국가로 지속적인 원전기술 개발 및 이에 대한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 역시 EU, 미국 등 첨단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개발 동향 및 국제협력 기회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전기술 및 원전의 주요 원료인 농축 우라늄은 화석연료와 함께 러시아의 대표적인 에너지 수출 품목으로, EU 에너지 산업의 러시아 의존도 탈피가 시급한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의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원전 소재 회원국의 원전 관리 동향 및 러시아에 대한 EU의 추가 제재 동향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자료: 세계원자력협회, 유럽원자력학회(ENS), EU 집행위, 벨기에 MYRRHA 프로젝트, Energyprice,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