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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국 LNG 수급 부족에 따른 수출 제재 가능성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2-09-05
  • 출처 : KOTRA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2023년 호주 동부해안지역 가스 부족 전망

호주 국내 가스 안보 메커니즘 시행 여부 검토 중, 발족 시 잉여 생산분 수출 제재 가능

2022년 한국은 호주로부터 가장 많은 LNG 수입

품명: 액화천연가스(LNG), HS Code 271111(Natural Gas, Liquefied)

 

호주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주요 수출국으로 회계연도 20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470만 톤 증가한 8,220만 톤의 LNG를 수출했다. 이는 금액 기준 700억 호주달러(약 475억 미달러) 규모로 전년도의 300억 호주달러(약 204억 미달러) 대비 2.3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호주의 급격한 수출 증가는 제한적 LNG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22-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망 문제로 LNG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자국 내 LNG 수급 부족 위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LNG 수출국인 호주에서 자국민들이 사용할 천연가스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2년 7월 발표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이하)의 중간 가스 보고서(Interim gas report)에 따르면 호주 동부 해안은 2023년 56PJ(petajoule)* 가량의 가스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페타줄(PJ)은 연료·기타 에너지원의 에너지 함량 표시에 사용되는 에너지 단위

 

2023년 호주 동부 해안지역에서는 1,981PJ가량의 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중 65.5%에 해당하는 1,299PJ이 장기 계약에 의해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다. 호주 LNG 생산업체들은 장기 계약을 위한 물량 외에도 167PJ가량의 추가 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초과 가스는 해외 공급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있지 않아 국내 생산업체의 결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시장으로의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 LNG 수출업체들이 점차 더 많은 물량의 과잉 가스를 해외 현물시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ACCC는 최근 초과 물량의 70%가량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오히려 국내 가스 공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음을 우려하며 호주 LNG 수출업체들이 즉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국내시장 공급을 확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ACCC 의장인 지나 카스 고틀립(Gina Cass-Gottlieb)은 동부 해안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추가 물량인 167PJ에 대한 호주 국내 가스 안보 메커니즘(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ADGSM 이하)을 추진할 것을 권장으며, 이에 호주 자원부 장관은 ADGSM 시행 관련 첫 번째 단계인 LNG 공급 부족 여부 평가를 오는 10월 1일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공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지 LNG 수출업체들과도 국내 수급 확장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밝혔다.

 

ADGSM은 호주 내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가스 수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호주 자원부장관 주도하에 크게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호주 국내 가스 보안 메커니즘(ADGSM)>

1. ADGSM이란?

 

호주 국내 가스 보안 메커니즘(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ADGSM)은 호주 국내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국내시장 수급 부족 시 호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호주 LNG 생산업체들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관할하는 호주 자원부장관은 관련 시장의 수급 부족 여부를 판단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결정은 다음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파악된다.

 ·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AEMO) 호주 에너지시장 운영국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 Industry and other government sources 산업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

 

2. ADGSM 프로세스


① 장관 고시: 장관은 (공급)부족 연도(shortfall year)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 의향을 고시해야 하며, 이는 7월 1일(권장)에서 늦어도 10월 1일 이전에 공지야 한다.

② 정보수집 및 평가: 장관은 산업, 정부 및 관련 시장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LNG 수출 및 호주 가스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이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진행 가능하다.

③ 장관 결정: 장관은 수출 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야 하나 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11월 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모든 분석 및 관련 내용(사유)은 대중에 공개되며 LNG 생산기업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기한은 30일 이내이나 전반 프로세스가 지연된 경우 더 짧아질 수 있다.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간은 부족 연도 지정 해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④ 수출 가부 여부는 해당 프로세스 이후 완료되며, 장관이 특정 기간을 부족 연도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된다. 

[자료: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호주 전력시장

 

호주는 1991년부터 전력 공급을 민영화 전력 네트워크 이외 모든 관련 산업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1998년 각 주의 전력시장이 구축되며 국가전력도매시장(National Electricity Market, NEM 이하)이 형성으며 NEM은 현재 서호주 및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호주 전역 전력 소비의 80% 이상에 관여하고 있다. 현재 NEM에 속한 지역 거주민들은 에너지 소매업체들이 네트워크 서비스와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요금제)을 선택 및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호주의 전기 수송 순서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5cb5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172pixel

[자료: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이러한 전력 시장 구조는 최근 호주 내 많은 전력 생산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해외시장으로 판매를 집중하도록 만들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전력 수급 부족과 가파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특히 호주 동부 해안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며 해당 지역의 정전 사태가 예고되는 등 관련 지역 에너지 부족 문제가 지속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호주 에너지시장운영국(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AEMO) 주도로 민간업체들과의 협상을 시도으나 가격 상한선 문제로 구체적인 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회계연도 2021-22년 기준 최근 10년 호주 국내 가스시장 가격 추이>

(단위: 호주달러/GJ)

: 2022. 9. 5. 기준 1 호주달러=0.68 미달러, GJ(Gigajoule)은 에너지 단위로 0.000001 PJ(Petajoule)에 해당

[자료: Australian Energy Regulator]

 

한국, 호주로부터 가장 많은 LNG 수입

 

한국, 중국, 일본은 호주의 최대 LNG 수출국이며, 한국은 호주로부터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1~7월 누계 기준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655만 톤가량의 LNG를 수입으며, 이는 이 품목 전체 수입 물량의 약 25.2%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까지 카타르로부터 가장 많은 LNG를 수입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호주가 카타르를 제치고 수입국 1위에 올랐다.

 

<최근 5년 한국의 LNG 주요 수입국>

(단위: US$ 백만, 천 톤)

순위

국가

2022.1~7

2021

2020

2019

2018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1

호주

7,165

6,552

5,763

9,465

3,025

7,972

3,739

7,775

4,250

7,871

2

카타르

4,123

5,573

6,229

11,464

4,131

9,087

6,783

11,311

7,917

14,245

3

미국

2,783

3,052

4,816

8,478

2,095

5,762

2,180

5,226

2,249

4,658

4

오만

2,725

2,902

2,276

4,415

1,779

3,900

2,457

3,946

2,506

4,282

5

말레이시아

2,664

3,088

1,746

3,906

1,682

4,918

2,094

4,802

1,757

3,702


총계

23,789

26,030

25,453

45,932

15,716

39,982

20,567

40,748

23,189

44,015

: MTI 6 단위(134010) 기준, 순위는 2022년 수입금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10년 한국의 호주 LNG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천 톤, %)

연도

수입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2022년 1~7월

7,165

189.9

6,552

29.3

2021년

5,763

90.5

9,465

18.7

2020년

3,025

-19.1

7,972

2.5

2019년

3,739

-12.0

7,775

-1.2

2018년

4,250

46.0

7,871

12.5

2017년

2,912

63.5

6,997

49.0

2016년

1,781

85.4

4,695

140.6

2015년

961

55.4

1,952

133.5

2014년

618

37.2

836

34.8

2013년

451

-26.3

620

-25.4

2012년

612

33.5

832

5.7

: MTI 6 단위(134010)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글로벌 가스 공급 위기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럽 및 아시아의 LNG 수입국들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공급처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산 LNG의 수요 증가와 함께 글로벌 가스 가격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이러한 세계 정세는 호주의 LNG 생산기업들이 계약되지 않은 잉여 가스를 보다 좋은 가격에 수출시장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LNG 현물 가격(spot prices)은 중국의 코로나19 발 봉쇄정책 및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수출 제재가 유지될 경우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분기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협이 확대되며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의 LNG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높은 가격 변동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2, 평균 26 미달러/MMBtu에 있던 LNG 가격은 341 미달러/MMBtu까지 상승했으며, 2분기에 들어서서야 평균 24.8 미달러/MMBtu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한편, 글로벌 LNG 현물 가격은 2021년 연평균 18.6미달러/MMBtu에서 2022년 연평균 30.2 미달러/MMBtu로 크게 상승할 것이 예측되며, 2023년에는 연평균 27.6미달러/MMBtu, 202425.4미달러/MMBtu로 점진적 완화가 예상된다.

* MMBtu(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는 영국의 열량 단위로 백만BTU를 지칭

 

이러한 전 세계적 공급망 혼란 속에서 국내 가스 공급 안정화를 위해 호주가 ADGSM을 추진하게될 경우 호주 LNG 수출업체들은 20231월부터 수출 제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는 잉여분에 대한 제재로 호주 LNG 공급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장기 계약에 의해 호주로부터 LNG를 공급 받고 있어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ADGSM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일본과 한국과 같은 호주 최대 LNG 구매 국가와 필리핀과 같은 신규 수입국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 시 현물 가격에 대한 가격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자료원: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ustralian Energy Regulator,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UTS, 한국무역협회, 호주 현지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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