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가 오는 10월 1일부 플라스틱 세숫대야, 철강관, 건조기, 차량용 알루미늄 휠 및 부품 등 87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의 수입 상품검험(進口商品檢驗)을 폐지하기로 했다.

      · 해관총서 공고문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547725/index.html

수입 상품검험(進口商品檢驗)이란?

수입 상품검험(進口商品檢驗)이란 중국 국무원이 설립한 수출입 상품 검험부서, 즉 해관총서의 상검기관에서 ‘수출입상품목록’의 검험 의무 품목들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검험 의무 품목은 해당 연도 수출입세칙의 ‘해관감독조건’에 ‘A’로 표시돼 있다.

수입상품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상검기관에 검험신고를 하면 상검기관은 국가 기술규범 강제성 요구(예컨대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 평가한다. 검험은 표본추출, 검사, 평가·검증과 합격보증, 등록·인허가와 비준 등 절차를 거친다. 상검기관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기간 내에 검험을 마친 뒤 검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험증명서는 의무 검험 품목 통관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87개 품목

이번 수입 의무 검험 폐지 대상은 HS 10단위 기준으로 87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류 1개, 종이제품 1개, 철강제품 51개, 알루미늄 제품 9개, 기타 비금속제품 1개, 기계류 22개, 전기기기 및 부품 1개, 차량 부품 1개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주를 이룬다.

<10월 1일부 수입 의무 검험 폐지된 87개 품목(HS 10단위)>

[자료: 해관총서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022년 7월 누계 기준 중국의 87개 품목 수입금액은 80억4048만 달러, 이 중 대한국 수입은 10억266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21년 해당 품목들의 수입금액은 146억3138만 달러이며, 이 중 대한국 수입은 19억6694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 수출입 통계는 HS 8단위까지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87개 품목을 HS 8단위로 통합해 얻은 72개 품목으로 수입동향을 분석함.

품목별 대한국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올 7월 누계 대한 수입금액이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은 18개(HS 8단위로 통합한 기준)에 집계됐다. 2022년 1~7월 자동문/코팅머신(HS 8479.8999)의 대한 수입액은 6억2861만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산 전자부품장착기(HS 8479.8962)의 수입액도 1억 달러를 넘어섰다. 7월 누계 가열장치가 달린 발효탱크(HS 8419.8990), 분유 생산용 건조기(HS 8419.3990), 레이저 가공공작기계와 절단기(HS 8456.1100), 철강 연선/케이블(HS 7312.1000), 냉간 압연한 보일러(HS 7304.4190), 기타 철강관(HS 7305.3100) 등 품목의 대한국 수입액은 1000만 달러를 상회한다. 7개월간 플라스틱 세수대야(HS 3924.9000)의 대한 수입은 500만 달러를 돌파했다.

<10월 1일부 수입 의무 검험 폐지된 품목(HS 8단위) 대한국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주: 순위는 2022년 7월 누계 대한 수입금액 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수입규모가 크지 않지만 올해 대한 수입 급증세를 보인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7월 누계 냉간 압연한 기타 철강관(HS 7304.5190)의 대한 수입액은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1~7월 중국이 수입한 비스테인리스 오일·가스 배관용 철강관(HS 7306.1900)은 100% 한국산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HS 8479.8969) 수입이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9.1% 급증했다.

<10월 1일부 수입 의무 검험 폐지된 품목(HS 8단위) 대한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자료: Global Trade Atlas]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조치로 87개 품목의 통관 시간이 단축되고 관련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통관 대리업체의 관세사 Y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기업들은 상검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품목 수입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물품의 대중 수출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해관총서, Global Trade Atlas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