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최종 서명했다. 이동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 확대를 통해  향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권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390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가안보분야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 등 총 520억 달러(68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반도체 관련 투자기업 대상 25%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하면서 미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조금 및 세액 공제를 받는 파운드리 기업, 종합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 디자인 업체들까지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 중인 바이든 대통령>

[자료: Senate Commerce Committee]

이 법안이 제시하는 지원자금은 크게 미 상무부 주관 보조금(500억 달러)과 국방부 주관 보조금(20억 달러)으로 나뉜다. 먼저 상무부 보조금은 제조시설 직접 보조금(390억 달러)과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110억 달러)으로 구성된다. 제조시설 직접 보조금에는 성숙 공정(Mature Nodes) 시설보조금 20억 달러를 포함해 지난 2021~2022년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자동차산업 등 수요 산업이 입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연구개발자금은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창설, 국가기술표준원(NIST) R&D 지원, 연방 첨단 후공정 생산 프로그램 출범 지원 예정이다. 국방부 주관 보조금은 군, 정보기관 등 주요 인프라에 사용될 안전성 측정 가능한(Measurably Secure) 반도체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반도체 과학법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비(非)우호국에 10년간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설립 혹은 확장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협의체(CHIP 4)를 제안해 왔다. 여기에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미국이 중국 배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본격화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과학법이 당장 중국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한 미국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현지 반도체 제조시설(Fab) 투자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높은 Fab 제조 원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 수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미국이 이 법안을 통해 중국 의존도뿐만 아니라 견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반도체 기업 전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현재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10% 수준에 불과하며, 첨단 반도체(advanced chip)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동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주권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고려했을 때 이 법안이 제시하는 보조금이 자국 기업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보조금을 향한 피할 수 없는 경쟁 예상

백악관은 현재까지 이 법안 발효와 더불어 여러 기업이 약 500억 달러 가까이 추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 1500억 달러의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칩 제조에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퀄컴·글로벌 파운드리가 생산공장 확대에 따른 42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계획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료: Bloomberg]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도 150억 달러 규모의 R&D 센터 및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기까지 보조금 수혜 여부와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서 다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법으로 그간 시행한 산업 발전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임을 덧붙였다. 향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과학법 서명식에서 연설대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

[자료: ABC News]

또한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과학법은 곧 모든 것이 미국산인(Made in ALL of America)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반도체 지원법 도입에 의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백악관, ABC News, Bloomberg, CNN, Financial Times, Senate Commerce Committee 및 KOTRA 뉴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