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KOTRA 두바이무역관이 사무국으로 있는 UAE 한인 경제인 협의회(Korea Business Council)는 두바이 세관(Dubai Customs)과 협업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두바이 총영사관, 한국 진출 기업, 교포 무역인 등 한인 약 50명과 두바이 세관 측 인사 약 10명으로 구성됐다. 세미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두바이 세관의 발표가 주되었으며 발표 후 사전 접수된 한국 기업의 세관 관련 질의에 답변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두바이 세관은 2018년에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던 바 있으며, 진출 기업들과의 소통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두바이 세관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 >

두바이 세관 발표 내용

1) Ertebaat 이니셔티브

Ertebaat는 아랍어로 ‘연결’이라는 뜻으로, 두바이 세관의 대외적인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년 발족된 이니셔티브이다. 주요 목표는 협력국과의 무역 관계 강화와 협력국 수출/입 업자의 통관 시 애로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두바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두바이 세관 통관실적, 한-두바이 교역

2021년 기준 한-UAE 교역은 173억 디르함(약 47억 달러)이며, 이 중 두바이와의 교역이 83%인 143억 디르함(약 39억 달러)을 차지한다. 세부 교역 내역으로는 대한 수입이 111억 디르함(약 30억 달러)으로 2020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대한 수출이 23억 디르함(6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 재수출은 9억 디르함(2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아울러 한-두바이 교역 상위 10개 품목은 담배류, 자동차, 미가공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이며, 품목별 교역 금액은 아래 사진과 같다.

< 2021년 한-두바이 교역 상위 품목 >

(단위: AED)

주: 1 AED = 0.27 USD

[자료: 두바이 세관]

2021년 한-두바이 교역로는 해상운송이 73%인 104.5억 디르함(약 28억 달러)이며, 항공운송이 15%, 육상운송이 12%를 차지했다.

< 한-두바이 교역로 비중 >

[자료: 두바이 세관]

2022년 1분기 교역 동향은 대한 수입 31억 디르함(약 8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대한 수출 6억 디르함(약 2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5% 증가, 재수출 2억 디르함(약 4천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3) 전자통관 시스템, E-Commerce

UAE E-커머스 시장은 2017년 이래로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대폭 성장했으며, 2025년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두바이 E-커머스 시장 동향 및 예측 >

[자료: 두바이 세관]

두바이 세관은 정부 주도의 E-커머스 시장 확대 노력, 선진화된 물류 인프라, 인터넷, 기계를 다루는 데 능숙한 젊은 인구,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등이 E-커머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두바이 세관에서 2020년 1월 시작한 ‘크로스 보더 E-커머스 플랫폼’을 소개하며 이용 방법 및 과정 등을 소개했다. 동 플랫폼 이용 시, 자동 세관신고, 통합 게이트 이용으로 빠른 통관, 손쉬운 반품, 보증금/세금 즉시 환급 등 특전이 있다.

< 두바이 크로스 보더 E-커머스 플랫폼 소개 >

[자료: 두바이 세관]

4) IPR

두바이 세관은 두바이 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위조품 검열을 위해 인근 지역 최초로 지식 재산권 부처(IPR Department)를 설립하고 상표 및 상업 에이전시 등록, IP 분쟁 및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표는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가장 먼저 등록되어야 하며, 이후 두바이 세관 웹사이트를 통해 상표 등록 및 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두바이 세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두바이 세관에 등록된 총 상표 개수는 4,992개이며, 상업 에이전시는 1,200개이다. 2018년 이래 두바이 세관에 등록된 한국 상표는 28개이며, 2019년 이래 지식재산권 침해로 두바이 세관에 압수된 한국 제품은 총 104,509개로 전자제품과 담배가 주를 이룬다.

< 지식 재산권 침해로 두바이 세관에 압수된 한국 제품 >

주: 압수된 한국 제품은 주로 공식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수입이 아닌 밀수품이거나 위조품인 경우임

[자료: 두바이 세관]

IP 분쟁 해결 및 검사 과정(Inspection Process)는 다음과 같다. ① IP 부서 및 상업 에이전트 관련 민원 접수 후 진위 여부 확인 ② 민원 수수료 2,020 디르함(약 550 달러) 징수 후 보증금 5,000 디르함(약 1,362 달러) 납부, 보증금은 추후 환불 가능(긴급 민원의 경우 평일 520 디르함(약 142 달러), 공휴일 1,020 디르함(약 278 달러) 추가 부과됨) ③ IP 관련 컨테이너 검수는 세관 사무소 및 관련 부서와 조율 ④ 세관 사무소에서 민원 접수 후 선적 위반 등에 대한 사실 검증 ⑤ 의심 제품 샘플 입수 ⑥ IPR 위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⑦ 작성된 보고서와 입수한 샘플을 두바이 경찰 실험실로 송부 ⑧ “위조(Counterfeit)” 판정 시 법적 처리 부서(Customs Cases Department)로 이동 ⑨ 위반된 화물은 재활용품으로 간주

5) 두바이 세관 통관절차, AEO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라는 뜻으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안전 프레임워크에 따라 각국의 관세당국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업체에는 신속 통관, 자기 보증(Self-guarantee), 기타 절차 간소화, 우선권 부여 등 세관 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UAE와 2017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해(2018년 부 시행), 양국 AEO 대상 업체는 세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EO 공인 업체는 아닌 업체에 비해 세관 절차를 약 84% 간소화해 빠른 무역이 가능하다. 아울러 UAE는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12개국과 MRA를 체결한 바 있다.

< UAE의 AEO MRA 체결국가 >

[자료: 두바이 세관]

한국 기업의 문의와 두바이 세관 측의 답변

Q1. 통관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1. 두바이 세관은 빠르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 승인 시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즉시 제출이 가능토록 준비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2. 두바이 세관의 통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2.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다만 제품별로 통관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클릭 시 이동)를 참고할 수 있다.

Q3. 두바이 세관의 향후 세미나 등 행사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A3. 두바이 세관은 고객을 위해 연중 다양한 행사를 지원한다. 두바이 세관 SNS를 통해 해당 정보들이 게재되니 참고할 수 있다.

Q4. 두바이 정부는 페이퍼 리스(Paperless) 정책을 활발히 시행 중인데, 두바이 세관은 여전히 모든 수입 화물에 원본 서류를 요청한다. 이를 디지털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A4. 두바이 세관은 2022년 2월 두바이 디지털 청으로부터 페이퍼 리스 스탬프를 수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시 원본 서류 제출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아직 디지털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 GCC 법이 개정됨에 따라, 두바이 세관은 개정법에 따른 관세 정책을 곧 발표하고 디지털 서류 제출 서비스를 촉진할 예정이다.

시사점

UAE는 자국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역내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주요국들과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AE는 2022년 2월 18일 인도와, 2022년 5월 31일 이스라엘과 CEPA 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한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과 추진 협상 중으로 중동/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두바이 세관은 고객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바이 세관장 H.E. Ahmed Mahboob Musabih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두바이 세관은 선도적인 세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선진 도시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전자통관 시스템, 세계 물류 여권(World Logistics Passport) 등이 대표적이다. 두바이 세관은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의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자료원: Dubai Customs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