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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선거 기간 돌입...갈등 다시 불거질 가능성
  • 경제·무역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서영상
  • 2022-06-28
  • 출처 : KOTRA

역대 선거 기간마다 부족간, 지역간 갈등으로 소요사태 발생

선거기간 중 출장 등 케냐 방문 시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8 9 케냐에서 1992 다당제 정치 도입 이후 7번째 대선이 치뤄진다. 이번 선거에서 독재 이후 번째로 투표를 통한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권력이 이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케냐에서 선거는 항상 유혈사태를 야기하였고, 이번 선거와 인수 절차 또한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케냐 출장 방문 안전에 유의를 해야한다.

 

A cartoon by Patrick Gathara showing a man representing Kenya putting a 2022 ballot in a ballot box

[자료 : Patrick Gathara]

 

케냐의 정치적 불안과 국가통합위원회(NCIC) 출범


50여개가 넘어가는 다민족 국가인 케냐는 국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부족 기반의 정치적 경쟁이 기본적으로 정치 공방 아래 깔려있고, 공공 자원에 대한 통제와 대통령의 권력집중에 따른 승리자 위주의 정권창출 때문에 부족간 충돌은 선거 주기 때마다 발생했다. 1992 이래 케냐의 다당제 정치의 시작과 함께 모든 연속된 선거는 매우 경쟁적이었고 양극화 되었고, 유혈사태를 발생시켰으며, 선거기간동안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거 주기에 상관없이 항상 평화롭게 공존할 있도록 지도력과 방향을 제공하는 기구, 국가통합위원회(NCIC) 탄생하게 되었다.

 

<NCIC 펼치고 있는평화 선거 캠페인”>

[자료 : NCIC]

 

선거를 둘러싼 케냐의 혼란을 인지한 NCIC 케냐의 평화와 안보 상황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돕고, 유혈사태 방지를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분쟁 지도를 연구하고 발표했다. 2022 총선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원회는 선거에 따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 이슈, 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필요하 있다고 판단했다.


새뮤얼 코비아 NCIC 회장은 선거 안전 보고서 발간 당시 "폭력 없는 2022 선거를 향해서"라고 언급하면서 국가폭력지수가 53.4% 달해도 케냐 국민들은 여전히 평화적인 선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대다수의 사람들은 2007/2008 선거 벌어진 충돌로 인해 잃어버린 막대한 투자와 기회를 감안할 , 누구도 폭력에 가담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여 선거로 붉어진 유혈사태는 결국 케냐인 스스로 통제할 있다고 밝혔다.

 

<케냐 선거년도별 소요사태 발생 현황>

선거

소요사태 요약

사망자

피난민

1992

칼렌진 부족의 집권당 KANU지지자들과 야당세력의 충돌

1,000

56,000

1997

KANU 지지자들과 최대 부족 키쿠유 부족, 해안지방 소수민족의 충돌

200

100,000

2007

선거결과 불복에 따른 제노사이드 발생

1,200-1,500

700,000

2013

KANU 지지자들과 최대 부족 키쿠유 일부 단체와 리프트벨리에서 분쟁

13

0

2017

나이로비 키수무 대도시에서 재선 결과에 따른 폭동 발생

45

0

[자료 : the Standard]

 

케냐의 선거, 왜 위험한가

 

다음 대선이 불과 앞으로 다가오면서, 케냐는 이미 증오 발언(Hate Speech) 폭력에 대한 선동, 정치적 편협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과거의 선거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부족, 지역단위로 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공동체를 자극하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곤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부족에 파급 효과를 창출하게 되고 선거 이후 부족간, 지역간 유혈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 야당 대표의 연합 선언>

African democracy in 2022: 3 elections to watch

[자료 : Brookings.edu]

 

때문에 다가오는 2022 총선은 가장 유혈사태를 불러 일으켰던2007 선거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째, 현직 대통령이 여당이 아닌 1야당 대표를 지지하게 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선거 대리전 양상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의 일종의 정치적 합의는 기존의 여당 정치적 연대를 불안정하게 하여 후계 정치의 역학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로는 여당인 케냐 콴자 연합의 윌리엄 루토 부통령과 1야당인 아지미오 우모자 케냐 연합의 대표이자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가 있다.


두번째로 대통령 선거 이외에도, 대통령선거와 같이 치뤄지는 주지사직은 다양한 정당/연합들 사이에서 유력 후보 없이 후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현재 22명의 주지사의 10 임기가 끝나가고 있어 지역간, 부족간, 정당간 이해관계가 매우 경쟁적이고 복잡하다.


마지막으로 2022 선거는 세계 코로나19 사태의 뒤를 이어 실시되며, 코로나19 인한 사회, 심리적, 경제적 부정적인 결과를 떠안은 치루는 선거가 것이라는 것이다.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과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가정경제 등은 아주 작은 촉발제라도 쉽게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변할 있게 만들고 있으며, 케냐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있다. 게다가, 2007 선거 폭력(PEV) 트라우마와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갈등의 현실이 케냐인들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유혈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케냐 선거 폭력 지수와 위험지역


NCIC 2022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케냐의 분쟁 지도 연구에 따르면 케냐의 전국 선거 폭력 지수(KEVI-N) 53.43% 중간 이하의 위험성 정도라고 평가했다. 지수는 다가오는 2022 8 총선을 앞두고 선거 폭력과 관련한 케냐의 잠재적 취약점을 관찰하여 종합하고, 사전에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다.

 

선거 폭력의 잠재적 유발 요인으로 확인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ㅇ 선거결과 발표의 지연

ㅇ 조작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ㅇ 증오연설, 선동 등 프로파간다 만행

ㅇ 선거패배자의 선거결과 불복선언

ㅇ 개인 폭력조직이나 군대 조직

ㅇ 보안요원들의 과도한 진압

ㅇ 재선거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자료 : NCIC]

 

<선거기간 위험 지역>

[자료 : NCIC]

 

자료는 케냐 지도에 있는 모든 카운티의 분포와 각각의 선거 폭력 지수를 보여준다. 고위험군 중간급 고위험군은 그동안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케냐의 리프트 밸리와 니안자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군들은 케냐의 대도시인 나이로비와 몸바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들은 1야당인 아지미오라 우모자 케냐 연합과 여당인 케냐 콴자 연합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이 고루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유혈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또한 지역들은 자원 분배의 불평등, 난민촌 비공식적인 거주지역의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 조직의 존재여부와 부족간의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충돌이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하며, 나이로비 카운티는 다른 카운티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주는 정치적 경쟁의 진원지로 여겨진다.

 

2022 선거, 케냐의 정부의 대책은

 

케냐에서 정치적 문제로 인한 유혈사태의 역사를 , 현직 대통령들이 재선에 출마하는 선거는 폭력에 가장 취약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비교적 평화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992 이후 적은 수의 사상자를 내었던 대통령 선거는 2002년과 2013년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력을 이양해야 했던 모이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은 비교적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다. 현직 대통령인 케냐타 대통령도 올해 같은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022 선거가 대규모 폭력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프레드 마티앙이 내무장관은 2022 6 2 나이로비 골프클럽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안정과 관련해 케냐의 거주민들에게 영국 미국 외국 대사관들이 발표한 여행주의보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연설을 하고 있는 케냐 내무부 장관 Dr. Fred Matiang’I>

Concrete Blasting Company Associated With CS Fred Matiangi Accused of Raining Havoc In Kisii -

[자료 : The Star]

 

선거와 관련하여 마티앙 장관은 정부가 지역위원부터 최고 책임자에 이르는 모든 행정관들이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보안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파견할 2,700대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10개의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대가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요 임무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치안 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케냐인들에게 선거 결과에 따라 선동되는 것을 경계하고 이웃들의 움직임과 생활방식을 관찰하여 의심될 있는 징후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우리는 보안을 제공할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잠재적인 우려 지역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있는 충분한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케냐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선거기간 주의해야할 사항은

 

케냐의 선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UN 각국 대사관들은 미리 선거철을 대비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안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소요사태를 보았을 장기간 정전이나 통신 단절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트가 문을 닫고 단수 등이 발생했고, 대량의 피난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상 물품을 비축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선거 행동 요령 요약>

나이로비 몸바사와 모든 주요 도시에 비공식적인 난민촌뿐만 아니라 정치 집회가 열리는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해 외출을 삼가하고 군중이 몰리는 곳을 방문을 하지

국가통합위원회와 내무부가 제시한 위험지역 근처는 가지

선거 1, 선거 발표 1주는 특히 각별한 주의를 요함

[자료 : UNoN]

 

또한, 출장이나 여행으로 선거기간에 케냐를 방문하는 경우 치안이 매우 불안할 있기 때문에 외출할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반드시 차량으로만 통행을 해야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다녀 신변을 보호해야하고, 다량의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차해 있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고 차량의 문은 항상 잠그고 가방 귀중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한다. 수상한 사람이나 따라오는 차량 등이 보이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뉴스, 신문, 트위터, 교민 안전정보방 등을 확인하여 항상 상황을 주시하여야 한다.


자료 : NCIC, UNoN, the Stars, the Standard, 케냐내무부, 주케냐 한국대사관, 나이로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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